KIMS Newsletter 제200호
1. 트럼프와 해리스는 각각 어떻게 대만 문제에 접근할까?
- 발행기관 : Brookings Institution
- 저 자 : Richard C. Bush & Ryan Hass
- 일 자 : 2024년 10월 3일
- 개 요
세계의 시선이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 집중되면서, 대만 문제가 미 대선 토론의 주요 주제가 아닌 것은 납득할 수 있음. 하지만 중국은 양안 통일에 대한 야욕을 감추지 않고 있고, 대만은 중국과의 통일을 반대하고 현상을 유지하고자 함. 이에 미 유권자들은 각 후보가 대만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에 대해 알 필요가 있음. 외교도 거래라고 생각하는 트럼프는 대만을 지원하는 것에 꾸준히 회의적이었음. 그에 반해 해리스는 체계적인 대외정책 접근을 선호함. 과거 대만에 대한 언급은 많지 않지만, 그녀는 바이든 정부의 접근법을 대체적으로 이어갈 것으로 예상됨.
2. 북극에서의 러-중 협력을 통한 핵 위협 증가
- 발행기관 : Hudson Institute
- 저 자 : Liselotte Odgaard
- 일 자 : 2024년 10월 3일
- 개 요
러시아와 중국이 미국과 나토(NATO) 동맹에 더욱 강하게 맞서면서, 두 세력의 경쟁은 새로운 전선인 북극으로 번지고 있음. 지난 7월 미 전투기가 알래스카 상공의 방공식별구역에서 러시아 폭격기 2대와 중국 폭격기 2대를 가로막았는데, 이 전례가 없는 사건은 더욱 강하고 확장적인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를 나타냄. 양국은 지난 10년동안 전략적 협력관계를 키워온 동안, 미국과 유럽은 이제 막 위협에 눈을 뜬 정도임. 미국과 나토는 향후 10년간 러시아와 중국을 억제할 수 있는 방어계획을 구상해야 하며, 신뢰할 수 있는 나토군을 만들기 위해서는 섬세한 노력이 필요함.
3. 쉽지 않은 답: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제한된 선택지
- 발행기관 : The National Interest
- 저 자 : Christian Curriden
- 일 자 : 2024년 10월 3일
- 개 요
2025년 백악관에 입성할 후보가 누가 되든지 북한은 매우 어려운 사안으로 남을 것임. 물리적으로 북한 핵 프로그램을 파괴하는 것은 실용적이지도 않고 위험천만함. 미국에겐 북한이 불편하게 생각하거나 관심을 가질만한 수단이 많지 않은 와중,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미래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다른 말로 미국에겐 북한이 핵을 놓을만한 당근도, 미국을 두려워할만한 채찍도 없음.
4. 미국과 중국이 동북아에 그리는 전략적 삼각형
- 발행기관 : East Asia Forum
- 저 자 : Cao Huyen & Nguyen Thanh Long
- 일 자 : 2024년 10월 4일
- 개 요
복잡한 역사적, 정치적 역학관계로 뒤섞인 동북아시아의 국가들은 다자주의보다는 더욱 유연하고 비형식적 협력체인 소다자주의를 선호하고 있음. 한-미-일 삼자협력과 한-중-일 삼자협력은 이러한 소다자주의적 접근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시임. 한국과 일본을 공유하는 두 삼자 관계 속에서 미국과 중국은 각각 그들의 영향력을 안보를 넘어 경제 영역에도 확대시키고자 하고 있음. 미국과 중국의 경쟁은 한국과 일본을 전략적 딜레마에 빠지게 할 수 있고, 극단적인 경우 중국과의 협력이 어려워지거나 미국과의 파트너십이 무너질 수도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