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S Newsletter 제201호
1. 강대국 경쟁에서 미국이 다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방법
- 발행기관 : Foreign Affairs
- 저 자 : Nadia Schadlow
- 일 자 : 2024년 10월 9일
- 개 요
과거 임기 초기부터 트럼프는 강대국 경쟁시대의 귀환을 알렸음. 트럼프 행정부의 첫 국가안보전략은 적대국들이 국제질서 속에서 미국의 지위를 무너뜨리려 한다고 강조함. 당시 이는 상대적으로 새로운 관점이었지만, 오늘날 미 외교가에서는 트럼프의 관점이 대체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고, 미국의 적대국이라 할 수 있는 중국, 러시아, 이란, 그리고 북한은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그들은 유럽에서 중동에 이르기까지 정책적 딜레마를 유발하며 미국을 위태롭게 하고 있음.
2. 건국절 라이칭더 연설이 양안관계에 미칠 영향
- 발행기관 :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 저 자 : David Sacks
- 일 자 : 2024년 10월 11일
- 개 요
10월 10일, 대만 라이칭더 총통은 건국절 연설을 통해 양안관계에 대한 대만의 뜻을 전달함. 이번 연설에서 라이 총통은 절제된 언어로 현 상황 유지를 지지하는 한편 중국과 소통할 뜻이 있음을 밝힘. 이는 과거 취임식 연설보다는 조율된 논조로, 중국에 대한 직접적 비판도 상대적으로 적었음. 라이 총통에 대한 중국의 반응은 향후 3년여간 양안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려주는 척도가 될 것임. 만약 중국이 라이 총통의 연설에 화답한다면 대만의 긴장감이 다소 완화될 수도 있겠지만, 중국이 대만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한다면, 대만은 기존의 절제된 표현을 철회하고 더욱 분명한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이 있음.
3. 과연 북러동맹은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있을까?
- 발행기관 : The National Interest
- 저 자 : Bruce Bennett
- 일 자 : 2024년 10월 11일
- 개 요
지난 6월 북한과 러시아는 포괄적 전략적동반자 조약을 체결함. 일부는 이를 한미동맹, 혹은 나토(NATO)와 같은 동맹체제와 같이 바라보기도 함. 하지만 북러관계의 역사를 바라보았을 때, 이번 조약은 편의상의 일치 혹은 절박함의 일치로 보는 것이 더욱 적합함. 두 나라는 분명한 반미국가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양국의 관계는 예상보다 위태로울 가능성이 있음. 이때문에 두 나라의 관계가 정확히 어떻게 발전될지는 더욱 예측하기 어려움.
4. 이시바의 새로운 안보 제안: 아세안에게는 너무나 먼 다리?
- 발행기관 : Fulcrum
- 저 자 : Tang Siew Mun
- 일 자 : 2024년 10월 14일
- 개 요
새로 취임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라오스에서 열린 아세안 회의에 참석하여 역내 여러 지도자들과 회담을 나눔. 회담에서 그가 제안한 아시아 내 나토식 동맹체제 도입 등의 구상은 큰 지지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임. 하지만 그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아시아판 나토” 창설의 필요성을 강조함. 이시바 총리는 나토와 같은 공동 방어시스템의 부재는 상호 방위 의무가 없는 한 전쟁 가능성을 키울 것이라 주장함. 그는 미국의 핵 공유 혹은 역내 핵무기 도입 또한 고려해야 한다고도 주장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