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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 Newsletter

2024년 10월 24일

KIMS Newsletter 제202호

1.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커져가는 한-미-인 삼국의 역할

2023년 1월, 미국은 인도와 핵심·신흥기술 대화를 발족함. 이어 12월에는 한국과 한미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를 설립함. 그 뒤를 잇는 협력체로, 세 나라는 2024년 3월 서울에서 첫 삼자 기술 대화를 개최함. 한국, 미국, 인도 삼국은 보다 넓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경제 안보, 공급망 탄력성, 신흥 기술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협력을 강화할 수 있었음. 비록 어려움이 있겠지만, 앞으로 삼국에게는 혁신을 촉진하고, 전략적 안보와 파트너십을 강화하며, 상호 국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발전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가 있음.

2. 북한의 러시아 파병: 북-러 동맹의 첫 시험대

북한이 러시아가 점령한 돈바스 지역에 군대를 보내고 있고, 이미 몇몇은 사망하였거나 부상을 당했다는 보고가 들려오고 있음. 우크라이나 정보 관계자를 인용한 워싱턴 포스트지는 수천의 북한 보병이 러시아에서 훈련을 받고 있으며, 2024년 말까지 우크라이나 전선에 배치될 수 있다고 전함. 한국 정부는 푸틴과 김정은이 맺은 전략적 동반자 협정으로 인해 북한이 러시아에 군사를 보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함. 러시아는 이를 부정하고 있지만, 북한은 협정 이전부터 다양한 방면으로 러시아를 지원해옴. 쟁점은 북한이 전쟁에 관여하는 정도와, 앞으로의 전쟁에서 북한군이 러시아군 내에서 차지할 비중임.

3. 중국과의 전쟁 시, 미국의 화력은 빠르게 고갈될 수 있다.

만약 중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주둔하는 미군에게 일제 탄도미사일 사격을 가한다면 어떻게 될까? 중국 인민해방군은 원격기술에 엄청난 투자를 해왔고, 고강도 갈등 속에서 중국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군사능력을 키우고 있음. 비록 이 전쟁에서 미국이 이긴다 할지라도, 이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얻은 승리뿐일 위험이 있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우려는 전후 미국이 군사능력을 회복하는 재무장 속도임.

4. 남중국해에서 동남아는 하나로 뭉쳐야 한다.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활동에 대항하는 연합의 핵심은 중국과 분쟁을 벌이고 있는 동남아 국가들이 되어야 함. 그들은 그들이 공통적으로 마주하고 있는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상호 해양분쟁을 해결하거나 최소 보류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해야 함. 필리핀과 베트남은 이런 면에 있어 상당한 진전을 보였는데, 베트남은 필리핀과 연대한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힘. 대만 또한 해양영토 분쟁에 휘말려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당사국 중 하나이며, 최근 필리핀에 대한 지원 의지를 밝힌 일본과 남중국해를 통해 해상무역을 하는 한국 또한 동남아시아에서 벌어지는 중국의 도발에 한 목소리를 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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