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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 Newsletter

2024년 10월 31일

KIMS Newsletter 제203호

1. 트럼프 혹은 해리스: 한미동맹은 함께 도전을 마주해야 한다.

미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트럼프의 재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트럼프는 그동안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해왔는데, 사실 그가 이를 언급한 첫 대통령은 아님. 베트남전 종반에 닉슨 대통령은 주한미군 규모를 4만여명으로 축소하였고, GW 부시 대통령도 이라크전쟁 당시 이 사안을 다루었음. 하지만 현재 북한, 중국, 그리고 러시아의 위협이 고조되면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미국 또한 안보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음.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 하에서 “통합억제”에 기반한 강력한 안보 체제를 확립하고자 함. 비록 갈등과 정치가 있겠지만, 한미는 동맹의 목표에 부합하는 협력을 해야함.

2. 한-호주 파트너십 현황

대한민국과 호주의 관계는 지난 15년간 큰 진전을 이룸. 2021년 양국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외교관계를 격상했는데, 이로써 호주는 미국을 제외한 대한민국의 첫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가 됨.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호주 관계는 양국 내 이해당사자들이 기대했던 것만큼 발전하지는 못함. 현재 양국은 인도-태평양에 대한 전략적 공감을 같이하고, 역내의 정치, 경제, 안보적 측면에서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필요한 자원을 더욱 활용할 것에 뜻을 같이하는 만큼, 호주 내에서는 이 중요한 기회를 잡고자 하는 강한 열망이 있음.

3. 북한의 러시아 파병: 우크라이나 전쟁의 위험한 새 국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북한은 여러 무기 등 화력 지원을 통해 이미 러시아를 돕고 있었음. 하지만 나토(NATO)는 이번주 북한군 3천여명이 러시아 극동지역에 파병된 것을 확인함. 또한 대한민국 정보당국에 따르면, 러시아는 북한군에게 러시아군 위장을 위한 위조여권과 군복을 보급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을 “공동교전국”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러시아와 북한의 의도를 나타냄. 대한민국과 우크라이나는 현재 우크라이나가 점령중인 러시아 서부의 쿠르스크 지역 탈환을 위해 북한군이 투입되고 있다고 보고 있음.

4. 트럼프 복귀가 오커스와 쿼드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도널드 트럼프의 재임 가능성은 지난 몇 년간 “소다자주의” 협력을 통해 진전을 이루었던 인도-태평양 안보의 미래에 대한 지대한 우려를 불러오고 있음. 트럼프 1기의 특징은 예측 불가능성과 내부 분란이라 할 수 있음. 때문에 임기 초 국가안보전략과 국가방위전략과 같은 구상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일관성 없는 행보는 중국과 인도-태평양에 대한 대응에 있어 지연되거나 잘못된 접근을 보였음. 트럼프 하에서는 특히 대중관계에 있어 공약과 정책의 단절이 있었음. 그가 재임한다면 미국은 현재 진행중인 인도-태평양 전략 방향으로부터 멀어질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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