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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 Newsletter

2024년 11월 7일

KIMS Newsletter 제204호

1. 트럼프 혹은 해리스: 다음 행정부는 한미일 관계를 유지, 발전시켜야 한다.

대한민국과 일본은 새로운 미 행정부가 역내 위협에 대해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대응할지 주목하고 있음. 중국의 군 현대화와 대만해협 일대에서의 위협적 활동은 심화되고 있고, 북한은 대한민국에 적대적 입장을 유지하는 동시에 군사 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음. 특히 최근의 북러협력 강화는 국제안보에 또다른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지난 몇 년간 한미일 삼자협력 체제에서 가장 큰 우려는 한일관계였지만, 현재는 오히려 대한민국과 일본이 과연 미국이 삼자협력 체제를 유지할지를 걱정하고 있음.

2. 북러동맹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워싱턴의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다.

10월 13일, 젤린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북한이 러시아군으로 군사를 파병하고 있다고 주장함. 며칠 뒤,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은 첫 북한 파병 부대가 전쟁지역인 러시아 쿠르스크에 도착했다고 공식 확인함. 이 밖에도 북한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러시아에 포탄 300만여발을 지원했다고 추정되고 있음. 여기에 더해 푸틴과 김정은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협정을 체결하며 양국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였음. 이에 반해 국제적 개입 부족과 북러간 무기거래에 대한 한미간 정보 불일치는 국제사회의 우려를 키우고 있음. 미국이 효과적으로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비핵화보다는 무기거래 제한에 집중하는 정책적 전환이 필요함.

3. 사비나숄에서의 필리핀-중국 교착상태: 예방적 파병 증진

필리핀과 중국은 스프래틀리 제도 사비나숄에서 군사적 충돌의 위기를 직면했었음. 양국간 대치는 2024년 4월 해당 지역을 점령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의심받던 중국군의 동향을 감시하기 위해 필리핀이 해양경비함 테레사 마그바누아를 보내며 시작됨. 갈등은 지난 9월 중국이 필리핀 경비함을 막아서고 들이받은 이후 필리핀이 철수하며 마무리됨. 이후 또다른 경비함이 보내졌고, 아직까지는 충돌 보고가 나오지 않고 있음. 이러한 갈등 해결방안의 일환으로써 예방적 병력 배치는 일종의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군 및 해양경비대 현대화 촉진을 통해 그 효과를 더욱 키울 수 있음.

4. 중국의 의심스러운 행보는 남극해에 대한 재고를 요한다.

전략경쟁의 새로운 요소가 호주의 뒷마당이라 할 수 있는 남극해에서 중국이 어업을 통제하고 남획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 지난 10월에 열린 제43회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에서 참가국들은 새로운 어업조약을 체결하거나 남극해 내 새로운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등의 성과를 내지 못하였고, 그나마 기존의 관리조약조차 수정하지 못함. 중국이 식량안보를 위해 남극해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의심되는 만큼, 호주는 자체적인 대응력을 키우는 동시에 현실에 걸맞게 조약을 수정해야 한다는 국제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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