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S Newsletter

2024년 11월 21일

KIMS Newsletter 제205호

1. 북러간 전략적 파트너십과 나토-인태 협력에 대한 전망

북러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은 러시아의 핵심적인 조력자가 되었고, 이는 규칙 기반의 세계 질서에 큰 우려를 야기하고 있음.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어떻게 적대국들이 협력하여 미국과 우방국들의 가치를 훼손하고 그들의 입지를 키우는지를 보여줌. 나토(NATO)와 인태 파트너(IPP), 그 중에서도 특히 대한민국과 일본이 보이고 있는 북한에 대한 상대적으로 수동적인 입장은 전향적으로 바뀔 필요가 있음. 나토와 인태 국가들은 전략적 협력 강화를 통해 커져가는 북러의 영향력을 견제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음.

2. 새로운 한미 기술동맹 구축: 복잡하게 얽힌 세계에서의 전략과 정책

본 보고서는 대한민국이 미중경쟁의 한가운데에 놓인 지정학적 상황에서 세가지 논점에 집중하고 있음. 먼저, 대한민국이 어떻게 미국의 “핵심 기술 조력자”로서 기여하고 상호이익을 추구할 수 있을지에 대해 분석함. 둘째로, 미국과 안보 및 방위 동맹 강화를 희망함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거대한 경제적 규모로 인해 대중관계를 무시할 수 없는 아시아 내 동맹국들과의 관계에 대해 미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바라봄. 셋째로, 한미 양국이 민간 주도의 견고하고 안전한 공급망을 기반으로 한 강한 기술 동맹을 만들고 유지할 수 있을 방안에 대해 탐구함.

3. 대한민국은 북한에 대해 핵억제와 외교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지난 몇 달간 대한민국과 북한은 서로 완전히 다른 메시지를 보내며 한반도 내 더 큰 관심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에 대한 전념의 뜻을 내비쳤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북한이 보인 행보는 가까운 미래에 남북간 대화가 실현될 가능성이 매우 낮음을 반증하고 있음. 그리고 이러한 기조는 김정은의 ‘두 개의 국가’ 정책과 대남 핵 위협을 통해 더욱 강화되었음. 고조되는 긴장감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방어체계 및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동시에 북한에게 외교적 대화를 할 진지한 용의가 있다는 신호를 보내야 함.

4. 트럼프가 동맹과 파트너를 바라보는 법

2025년 도널드 트럼프가 백악관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세계 여러 정부는 세계주의 국가에서 자국우선주의 국가로 변화할 미국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음. 자국우선주의는 “업무적(transactional)” 접근으로 묘사되곤 했는데, 이는 미국의 이익이 우선시되고 이에 따라 세계 지도자들은 대미관계에서 의존도보다 불확실성에 더욱 대비하고 있음을 의미함. 하지만 동맹국과 우방국들에 대한 트럼프의 대우는 그들이 우려하는 것 보다는 쉽게 예측 가능함. 그는 상대국들이 더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공평한 분담금을 낼 필요성을 꾸준히 피력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