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S Newsletter

2024년 11월 28일

KIMS Newsletter 제206호

1. 미국은 기존 동맹국과의 관계강화를 통해 북한을 견제해야 한다.

트럼프 1기 행정부의 가장 큰 업적이라 할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김정은과 회담을 한 것임.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한 리더십 스타일로 미루어 볼 때, 2기 행정부는 북한과의 회담을 다시 개최할 가능성이 있지만, 비핵화와 같은 상당한 결과를 낼 가능성은 낮음. 지난 4년간 북한은 미국 및 대한민국과 대화할 흥미를 잃었고, 대신 핵미사일 개발을 가속화하며 통일의 의지 또한 더이상 없다고 표명함. 나아가 북한은 최근 러시아 파병을 통해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함. 트럼프가 신속히 전쟁을 끝낸다 하더라도, 북한의 무기, 미사일, 그리고 군사적 지원이 절실한 러시아를 고려할 때 북러관계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음.

2. 필리핀과 중국,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 명시

11월 8일,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은 필리핀 해양 영역 법안과 필리핀 군도 해로 법안에 서명함. 두 법안은 남중국해를 포함하여 필리핀의 해양영역을 명시하며 이는 국제법에 규합한다는 것을 확인함. 중국은 즉각 필리핀을 비난하였고, 대응책으로 11월 10일 오랜 해양영토 분쟁지역이었던 스카보러숄 주변에 영역 기준선을 게시함. 이러한 사건은 최근 몇 달간 벌어진 국제법 하에서 수로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련의 법적 분쟁의 전개를 보여줌. 이는 그동안 국제법에 의거한 처리를 계속해서 거부해왔던 중국의 행보와는 대비됨.

3. 발트해에서 일어난 중국 선박의 사보타주 의혹

공식적으로 이펑 3호는 곡물, 석탄, 알루미늄, 비료 등을 나르는 수많은 벌크선 중 하나에 불과함. 하지만 지난주 러시아 우스트루가(ust-Luga) 항에서 발트해로 출항한 이펑 3호는 다른 임무를 수행하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 관계당국과 공개출처정보(OSINT) 관계자들은 이 중국 선박이 발트해를 통과하며 두 개의 해저 케이블을 절단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음. 독일 국방장관은 이를 하이브리드 공격이라 불렀으며, 이러한 사건은 앞으로도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4. 과연 미국은 대만 정책을 수정해야 할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대내 및 대외정책에 대한 미국의 기조를 바꾸겠다고 공언함. 등록 유권자 중 약 65%는 미국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믿고 있으며, 현재 정책과 실행방안을 철회하겠다고 한 트럼프의 공약은 많은 지지를 얻어냄. 대만과 관련하여 트럼프는 지난 45년간 그의 전임자들이 만들고 지켜온 명확한 정책적 교리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침. 좋든 싫든, 트럼프와 그의 보좌진들은 그간 미국과 대만간 약속의 세부적인 내용이나 대만을 향한 미 대외정책의 연속성에 대한 구체적 언급에 크게 개의치 않는 것으로 보임. 그보다 미국은 대만해협에서 커져가는 중국의 압박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정하는 것에 집중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