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S Newsletter

2024년 12월 5일

KIMS Newsletter 제207호

1. 인도-태평양의 긍정적인 훼방꾼이 되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복귀는 이미 전세계 미국의 동맹국과 우방국들을 긴장케 하고 있으며, 이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도 예외가 아님. 하지만 다가오는 트럼프 행정부의 예측 불가능성과 동맹과 협력체를 향한 “미국 우선주의” 접근법은 오히려 미국의 동맹국과 우방국들이 서로 더 가까이 연대할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이는 미국이 상호 연결된 국제 전략 환경을 마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함.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왜 미국이 더 공평한 관계를 바라는지 고려해야 하고, 우방국간 협력을 강화해야 하며, 제로섬 게임식의 접근을 지양해야 함.

2.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전쟁,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다.

최근 러시아는 유럽에서의 하이브리드 전쟁 공세를 강화하고 있음. 하지만 러시아 활동에 대한 커져가는 우려와는 다르게, 서방 국가들은 이를 방어하기 위한 협력에는 소극적인 상황임. 지난 11월 17-18일 발트해 아래 두 개의 케이블 손상 사건은 누군가 이를 의도적으로 파손했다고 의심되는 가장 최근의 사건임. 러시아 선장이 조타를 했다고 의심되는 중국 국적의 벌크선 이펑 3호는 발트해 해저케이블이 손상된 시기와 비슷한 때에 해당 지역을 지나갔었음. 나토 연합해군사령부 부사령관은 러시아와 다른 적대국들이 유럽의 에너지와 통신네트워크를 연결하는 해저 케이블과 파이프의 취약성에 집중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함.

3. 일본은 트럼프 시대 최대 수혜자가 될 수 있다.

여러 이해관계 속에서도 미일관계는 중국발 경제안보 위기에 대한 상호 공동의 인식이 켜지며 일부 강화됨. 중국은 민감한 통신장비부터 화물크레인과 항만시스템에 이르기까지 자국 수출품의 경쟁력을 키우고 해외에서 판매되는 제조상품을 해킹하는 등 국제규범을 무시하고 있음. 광범위하고 현대적이며 강력한 경제안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은 국방, 관세, 통화, 국제에너지, 그리고 제재 등에 관한 미국과 일본의 협력임. 제2차 세계대전 종전 80주년이 되는 내년은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기술적으로 매우 중요한 해가 될 것임.

4. 왜 북러동맹이 심각한 위협일까?

한 때 추측에 불과했던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현재 사실로 확인됨. 러시아는 북한 파병 사실을 더 이상 부인하지 않고 있음. 10월 25일, 푸틴은 북한과 지난 6월 맺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협약 하에서 북한이 러시아를 도울 것인지, 그리고 돕는다면 어느 정도로 도울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이라는 사실을 드러냄. 북한 외무성 또한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며, 만약 북한군이 파병되었다면 이는 “국제법 규범에 부합한다”고 주장함. 북러동맹은 놀랍지 않지만, 이는 북핵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