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S Newsletter 제208호
1. 북한의 담대한 러시아 선회, 트럼프 2기 행정부에 시험을 안기다.
- 발행기관 : RAND Corporation
- 저 자 : Benjamin R. Young
- 일 자 : 2024년 12월 5일
- 개 요
트럼프가 백악관 복귀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의 상황은 그가 1기 행정부 당시 직면했던 그것과는 확연히 달라졌음.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한 북한은 그 어느때보다 더욱 확고한 입장을 취하고 있음. 하지만 트럼프는 김정은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기반하여 (만약 비핵화의 실현 불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김정은을 통제할 수만 있다면) 현재의 위험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방안을 구축할 수 있는 독특한 위치에 놓여있음. 2019 하노이 회담은 실패로 돌아갔지만, 트럼프는 김정은과의 관계를 되살리고자 하며, 현재 트럼프 측에서 양자회담을 추진하고자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음.
2. 간과되고 있는 대만 방공식별구역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침해 추세
- 발행기관 : The Diplomat
- 저 자 : Cheng-kun Ma & K. Tristan Tang
- 일 자 : 2024년 12월 7일
- 개 요
지난 11월 28일 저녁, 대만 국방부는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과 해군이 대만의 북부, 남서부, 그리고 동부 영공에서 합동 전투 준비 순찰을 하였다고 발표함. 중국의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 침범에 대한 주관심은 대만 국방부의 보도자료를 통해 보고되는 매일 단위의 출격 소식과 그 정치적 함의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하지만 합동 전투 준비 순찰과 그 군사적 함의는 오랫동안 간과되었음. 이러한 순찰은 매일 벌어지고 있는 활동보다 대만에 더 큰 위협이 되며, 중국의 이러한 추세는 더 큰 전략적 함의를 가지고 있는 만큼 상당한 분석을 필요로 함.
3. 러시아, 중국의 북극 진출을 위한 길을 터주다.
- 발행기관 : GIS Reports
- 저 자 : Junhua Zhang
- 일 자 : 2024년 12월 9일
- 개 요
중국은 북극 탐험의 후발 주자였음. 유럽 국가들이 16세기부터 북극 탐험을 시작한 반면, 중국은 20세기 후반이 될 때까지 이 지역에 대해 주요한 관여를 하지 못했음. 이러한 뒤늦은 시작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북극 지역에서 핵심적인 국가가 되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음. 이러한 과정에서 러시아는 중국의 진출에 협조적인데, 중국과 러시아는 수익성이 높은 북극 항로를 개발하고자 하며, 이는 미국과 유럽에 상당한 위협이 되고 있음. 중국은 서방의 경계와 견제를 예의주시하면서도 북극 진출을 계속 진행할 것으로 보임.
4. 우리 생에 심각한 해수면 상승이 벌어질 수 있다.
- 발행기관 : The Strategist, ASPI
- 저 자 : Isabelle Bond
- 일 자 : 2024년 12월 10일
- 개 요
지난달 호주 호바트에서 열린 호주 남극 연구 회의에서 300명 이상의 과학자들은 합동 긴급 성명을 통해 ‘겉잡을 수 없이 빨라지는 해수면의 상승이 우리 생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함. 그들은 이어 ‘남극의 동쪽 빙상 하나만으로도 전세계 해수면을 약 50미터 상승시킬 수 있다’고 경고함. 이렇듯 정부의 전략 계획과 리스크 관리에 기후 문제를 포함시키는 것은 매우 시급한 사안임. 호주 인구의 절반이 7킬로미터에 달하는 해안선에 인접해 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충분한 계획과 준비가 없다면 급격한 빙하 손실로 인한 해수면 상승은 호주 국내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