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S Newsletter

2026년 8월 27일

KIMS Newsletter 제291호

1. 하나로 합쳐지는 인도-태평양과 유로-대서양 안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은 중국·러시아·이란·북한(CRINK)의 군사물자·기술·정보 협력과 이에 대응하는 서방과 인도-태평양 국가들의 지원 네트워크를 통해 점차 연결되고 있으며, 이는 1930년대 유럽과 아시아의 전쟁이 상호작용하며 세계대전으로 수렴한 과정과 유사함. 특히 대만은 러시아 제재와 함께 폴란드·체코 드론 수출 및 우크라이나와의 무인체계 기술협력을 확대하며 ‘비중국 공급망’ 형성에 참여하고 있고, 우크라이나전 교훈을 대만 방위에 환류하고 있음. 다만 전구 간 연계는 미국과 동맹국의 자원 분산과 중국의 대만 도발 위험을 높여, 유럽과 인도-태평양 안보를 분리할 수 없게 만들고 있음.

2. 일본 안보정책을 이끄는 두 가지 논리

다카이치 정부의 안보문서 개정, FOIP 고도화, 방산장비 수출 규제 완화, 국가정보회의 및 국가정보국 신설은 군국주의 회귀나 미국 요구에 대한 수동적 대응이 아니라, 미국의 인도-태평양 관여를 유지하면서 그 공백을 일본의 자강과 지역 네트워크로 보완하려는 전략임. 일본은 미-일 동맹을 대체하지 않고 더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사이버·우주·정보·스탠드오프 미사일을 강화하고, 주변 우방국과 방산·안보협력을 확대해 미국 중심 허브-스포크 체제의 추가 거점이 되려 함. 다만 재정 및 자위대 인력 제약 때문에 동맹과 파트너십은 여전히 필수이며, 미국의 신뢰성이 근본적으로 흔들릴 경우에만 일본은 다른 자립 경로를 검토하게 될 것으로 보임.

3. 일본과 필리핀이 논의하는 경계를 허무는 중국

일본과 필리핀이 대만 동쪽 필리핀해에 중첩되는 EEZ와 대륙붕 경계 획정 협상을 시작하자, 중국 정부는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해경과 조사선을 투입해 상선 198척을 검문하고 해양조사 및 해저케이블 인근 활동을 벌이는 등 전례 없는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음. 그러나 제3국의 중첩 주장이 있어도 양국 간 경계 획정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상 통상적인 절차이며, 합의 후에도 대만에서 발생하는 정당한 해양권한을 침해하지 않음. 중국의 활동은 단순한 항의에서 끝나지 않고, 대만 동쪽 해역의 관할권을 기정사실화하고, 향후 대만 봉쇄·검역을 위한 상선 통제 및 해상차단 예행 연습으로 발전할 위험이 큼.

4. 북한의 전쟁경험에 발맞춰 대응해야 하는 한-미 동맹동맹

트럼프 대통령이 훈련비용, 한국의 대이란전 미참여, 김정은과의 관계 등을 이유로 한-미 연합훈련을 대폭 축소한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우크라이나전 참전을 통한 드론·전자전·정밀타격 실전경험 축적이 진행되는 와중에 연합 대북 대비태세를 약화시키는 조치임. 을지 자유의 방패(UFS) 훈련은 단순한 합동군사훈련이 아니라 연합지휘체계, 통신·정보공유, 전력 전개·유지 능력을 실제로 검증하며 상호운용성을 구축하는 핵심 수단임. UFS는 우크라이나·중동 전쟁의 교훈을 반영해 개선될 수는 있겠지만, 동맹 간 이견 조율이나 대북외교의 거래수단으로 활용돼서는 안되며, 한-미는 이를 통해 북한보다 더 빠르게 전쟁 양상에 적응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