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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 Periscope

KIMS Periscope 제2호

적극적 대응책 요구되는 북한 SLBM 발사시험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양 정 승

최근 동북아 지역 각국이 잠수함 전력을 확장하고 있는 가운데 보도된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수중 사출시험(underwater ejection test)은 그 동안 북한이 추진해 온 ‘핵무기의 전력화’와 직접 연계되어 있어 우리는 물론 주변국에게도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북한은 이미 핵무기 개발 성공을 기정사실화하고 북핵 문제를 다루는 6자회담을 ‘가치 없고 공허한 것’(null and void)이라고 일축한 바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15년 6월 1일 평양을 찾은 독‧한의원친선협회 의장 하르트문트 코쉬크 독일연방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궁석웅 외무성 부상도 “앞으로 미국과는 핵 문제를 가지고 협상 테이블에 같이 앉게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독일의 DPA 통신이 전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북한의 SLBM 수중 사출시험은 핵무기 소형화 노력과 함께 핵무장화 행보의 마지막 단계로의 진입을 의미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지상에 있는 탄도탄 발사체들이 아군의 선제공격(pre-emptive strike)이나 미사일 방어체계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면,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탄은 높은 생존성으로 북한은 ‘제2 타격 능력’을 갖게 되며, 이 발사체에는 궁극적으로 소형화된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는 예측이 가능하다.

  물론 북한의 주장대로 SLBM 수중 사출시험이 실제로 성공했는가에 대한 논란은 있다. 그러나 북한은 1990년대에 구소련의 퇴역 잠수함 12척을 고철로 해체한다는 명목으로 도입한 사실이 있고, 역설계에 의한 기술축적과 그 동안 유도탄 개발에서 보인 성과 등으로 보아 사출시험 자체는 성공했을 것으로 보고 대비해야 할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미국이 선도한 SLBM 개발은 원자력 잠수함의 개발과 시차가 별로 없이 진행되었다. 1954년 최초의 원자력추진 잠수함 노틸러스 호가 항해에 성공한 이후 이듬해부터 추진한 SSBN(핵무기를 탑재한 잠수함) 프로젝트는 1960년에 수중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데 성공하고 그 해 11월부터 작전을 개시했다. 이렇듯 제2 타격능력으로서의 SSBN은 무제한의 잠항능력과 결합하여 발전된 개념이다.

  앞으로 북한은 SLBM을 재래식 잠수함에서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이는 새로운 개념 정립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미국에서 발간된 한 보고서는 북한의 SLBM탑재 잠수함에 두 가지 임무 형식을 상정하고 있다. 첫째, Suicide Mission(자살임무) – 위기발생시 피탐지를 각오하고 동해상 지정된 외해로 이동하여 탄도탄을 발사하며 이때 표적은 주일 미군기지가 될 것이다. 둘째, Hiding Spots(연안은닉작전) – 북한해군의 자체 방어능력 부족으로 원거리 작전은 불가하다고 보고 도서에 숨어서 일본의 미군 기지나 대한민국 주요 표적을 타격할 것이라는 것이다.

  어떤 운용방식이 되든 SLBM에 대한 대응은 어려운 문제다. 은밀성을 생명으로 하는 발사체를 선제 타격할 기회는 제약된다. 또 육상 발사대와 달리 언제, 어디서 발사될지 알 수 없어 발사된 SLBM을 탐지-파괴하기는 육상 발사대보다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우선 한미연합의 미사일 방어와 대잠전의 개념 재정립이 필요하다. 한미 자산으로 징후감시체계의 상시 가동 – 위성, 무인기, 대잠 공중초계기 등 – 이 필요하다.

  또한 미사일 탑재 잠수함 출항 시부터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잠수함에 의한 적 기지 근접 수중초계(이를 위해서는 ‘공기불요추친체계’로 불리는 AIP 이상의 잠항지속 능력을 갖는 잠수함이나 원자력 추진 잠수함 즉, SSN이 필요)와 대잠초계 능력을 보완해야 하며 지금이야말로 한국 해군이 저농축 우라늄으로 기동 가능한 원자력 잠수함을 확보해야 한다는 논리를 조심스럽게 주장할 때이다. 만일 미국이 우리의 원자력 잠수함 확보의도에 반대한다면 북한 미사일 탑재 잠수함을 추적 감시하고 우리와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연합작전 수준 제고와 한미일 공조체계 강화 및 다가오는 6월 중순의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북한의 SLBM위협을 주요 의제로 다뤄야 할 것이다.

양정승 박사(jeongsung305@hanmail.net): 영국국방대학원, 미해군 잠수함 함장과정, 충남대학교 대학원 수료. 잠수함 함장, 전대장 역임. 현재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사무국장 겸 선임연구위원으로 재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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