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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 Periscope

KIMS Periscope 제3호

中國의 ‘海洋 崛起’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이 춘 근

지난 1978년 개혁 개방을 단행 한 이후 국제정치 역사상 가장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룬 중국이 해양강대국으로 떠오르고 있다. ‘해양 굴기(海洋 崛起)’는 바로 이러한 중국을 두고 부르는 새로운 표현이다. 소련이 몰락한 후 잠시 미국의 패권 시대가 지속 되었지만 20여년 이상 연 평균 10% 대의 경제성장을 지속한 중국의 부상은 곧바로 국제정치의 구조적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기왕의 패권을 유지하려는 미국과 국력증강에 걸맞는 국제적 지위를 추구하는 중국 사이에 긴장과 갈등이 없다면 오히려 그것이 이상한 일일 것이다.

  개혁개방의 선구자인 덩샤오핑은 중국의 발전은 반드시 강대국들의 견제를 받을 수밖에 얻을 것임을 예단하고, 중국의 부상은 오로지 평화로운 방법으로만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래서 중국은 조용히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을 후배들에게 신신당부했다. 그러나 덩샤오핑의 가르침은 중국이 지속적으로 부상하는 한 영원히 지켜질 수는 없는 것이었다. 결국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현재 중국의 국가주석 시진핑은 미국에게 중국의 합당한 지위와 권리를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신형 대국관계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일찍이 미어셰이머(John Mearsheimer) 교수가 말했듯이 중국이 최고의 지위를 추구하는 것이나 미국의 최고의 지위를 고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두 나라의 정책이 잘못된 탓이 결코 아니다. 강대국들은 누구라도 패권을 추구하기 마련인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안보와 경제를 확보하는 최선의 길이기 때문이다. 결국 힘이 막강한 두 강대국은 갈등관계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국제정치의 현실이며 미어셰이머 교수는 이를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 이라고 정리한 것이다.

  중국과 미국은 각각 자국을 위해 합리적인 행동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충돌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작금의 현상이다. 최근 외신들은 거의 하루도 거르지 않고 미국과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벌이는 ‘치킨 게임’을 보도하고 있다. 중국은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관할권 및 영토 분쟁 중에 있는 남중국해상의 산호초, 사구, 바위 등 여러 곳을 인공 섬으로 만든 후 군사기지를 건설하는 공사들을 단행하고 있으며 미국의 P-8 포세이돈 해군 정찰기들이 공사장 현장을 비행하고 있다. 중국 측은 분노한 어조로 미국의 정찰기들을 나가라고 소리지르고 있으며 미국은 공해 상공을 날고 있다며 중국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이 같은 일촉즉발의 대치상황은 누구도 원하지 않은 군사충돌의 위험마저 야기하고 있다. 분쟁가능성은 남중국해는 물론 동중국해 및 동북아시아 해역, 그리고 말라카 해협, 인도양에서도 고조되고 있다. 서태평양 전 해역에서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는 양상을 보인다. 중국의 주변국들인 필리핀, 베트남, 일본이 서태평양에서 중국과 직접적인 갈등을 벌이고 있으며 이들 3국은 모두 미국과 긴밀한 군사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처럼 바다에서 패권 갈등이 야기되는 이유는 중국의 부상이 해양굴기, 즉 바다로 뻗어나가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고립적인 대륙국가, 사회주의 국가로 남아있었던 중국이 자본주의 국가로 전환하고 전 세계와 거래하는 무역국가로 성장한 결과 중국은 해양국가가 돼 가고 있다. 중국의 해양굴기는 중국부상의 당연한 결과다. 세계를 상대하는 경제 대국 중에 해양국가가 아닌 사례는 없었고 세계 패권국이 해양국가가 아닌 적은 결코 없었다. 중국은 물론 어떤 나라라도 강대국으로 굴기하려면 그것은 당연히 해양굴기가 아닐 수 없다. 해군력과 해양력은 강대국의 기본적인 힘인 것이다. 최근 중국이 ‘2015년 군사전략’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한 국방백서도 ‘해양은 중국의 장기적 지속 발전과 불가분의 관계’라고 지적하고 중국해군은 향후 ‘기존 연근해 방어에서 원양방어로 작전개념을 넓혀 해양주권과 권익을 적극 수호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앞으로 아시아에서 전쟁이 발발한다면, 첫 번째 포성이 울릴 곳은 바다임이 분명하다. 중국과 이웃 나라들 그리고 미국 사이에서 벌어지게 될 해양에서의 경쟁, 그리고 분쟁과 갈등이 결코 마치 남의 집 ‘불구경’하듯 바라다볼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에 유념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춘근 박사(choonkunlee@hanmail.net)는 세종연구소, 자유기업원, 한국경제연구원에서 근무했으며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캐나다 The University of Victoria 등에서 강의했다. 현재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이화여자대학교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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