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북 해상차단작전 추진 동향과 안보 시사점

한반도 주변 관련국간의 대화분위기가 조성되는 가운데 미국 트럼프 정부는 지난 2월 23일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조치를 위반하는 북한관련 선박들에 대한 ‘해상차단’(maritime interdiction)작전을 실시할 계획임을 공표했다. 미국의 해상차단작전은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정책을 이행하기 위해 물리적인 힘을 동원, 북한의 불법적인 해상교역을 차단하려는 것이 목표이다. 유엔안보리는 이제까지 열 차례에 걸친 중요한 대북제재 조치를 결의, 이를 통해 북한의 인도주의 및 외교활동과 관련된 지원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품목에 대한 대외교역을 금지시켰으며 북한 해외노동자들을 추방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특히 2017년 9월 및 12월의 북한의 6차 핵실험과 ICBM 발사 시험이후 유엔안보리 결의는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석유제품과 원유 수입의 연간 총량 한도를 최소한도로 정하고 이를 지킬 것을 국제사회에 요구했다. 북한은 2016년 석유제품을 450만 배럴 수입했는데 이에 대한 한도를 연간 50만 배럴로 축소시켰으며, 원유 제공도 연간 400만 배럴(약56만 톤)로 제한하고 있다. 국제사회에 대해서는 모든 나라가 자국 항구 및 영해에서 북한 선박의 불법적 교역행위를 금지시키고 이러한 활동을 하는 선박에 대한 나포•검색•자산동결을 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공해상에서도 불법활동과 관련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면 기국(flag state)의 동의아래 선박의 정선 후 검색을 실시할 것을 요청하고, 선박 대 선박 간 불법적인 환적을 금지시킬 것을 결정했다.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해상차단작전은 유엔안보리 및 미국의 독자적 제재 대상선박 등을 공해상에서 정선 및 검색할 수 있도록 한다. 미 재무부는 지난 2월 23일 북한•중국•싱가포르•대만•홍콩•마셜제도•탄자니아•파나마•코모로스 소속의 선박회사 27개, 선박 28 척, 개인 1명에 대한 미국의 독자적인 제재조치를 발표했다. 유엔안보리 대북 제재는 북한사회가 필요로 하는 석유제품 및 원유를 수입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러한 에너지 자원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는 북한 산업 및 주민생활을 포함한 사회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북한은 공해상에서 외국선박으로부터 정유제품 등을 불법으로 건네 받는 선박 간 환적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미국은 정찰위성 활동을 통해 2017년 10월 이후 서해 공해상에서 중국 추정 선박들이 30여 차례에 걸쳐 북한선박에게 유류 등을 넘겨주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러시아 선박이 지난해 10월-11월 사이에 선박 간 환적 방식으로 유류를 북한에 공급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일본은 중국 선적 선박들이 북한선박에게 화물을 불법으로 환적하는 사진들을 공개한 바 있다. 한국 역시 공해상에서 북한선박에게 정유제품을 넘긴 혐의로 외국 유류운반석 2척을 억류하여 조사했다. 일본 자위대는 동서해상•동중국해에서 북한 선박의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국과 미국에 북한 선박의 환적 행위 감시를 분담해서 수행하자고 요청하고 있다.

  미국의 해상차단작전은 북한에 대한 석유제품 및 원유 수출 제한을 포함하는 대북제재를 보다 효과적으로 이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해상차단작전은 공해상에서의 자유로운 항행을 보장하는 국제해양법과 상치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유엔안보리의 결의를 통해 해상차단작전에 대한 합법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미국 자신도 국제해양법의 근간이 되는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공해상에서의 승선•검색도 기국의 동의와 승인을 받아야 하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 즉, 적시(適時) 정선 및 검색활동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은 관련국가들의 지원과 협력을 확보하고, 제재 위반선박에 대한 정선 및 검색을 위한 법적 당위성을 발전시키며, 연안경비대 함정을 활용한 경찰활동에 보다 중점을 두고 해상에서의 무력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교전규칙 등을 마련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미국은 해상차단작전을 한국 및 일본 등 우방국들과 협력하여 효과적으로 실시하고자 한다. 일본은 미국과 함께 선박 대 선박의 환적에 대한 감시 및 정보공유 협력을 증대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였으며, 동중국해에서의 독자적인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과도 협력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이다. 미국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레짐을 통해 PSI 지원국가들이 참여하여 해상차단작전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2003년 북한의 WMD 교역을 방지하기 위해 시작되었던 PSI 해상차단작전은 미국의 좋은 선례이자 도구가 될 수 있다. 한국은 PSI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상태로서 미국은 한국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해상차단작전은 북한에 대한 고통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자칫 새로운 안보상황을 야기할 가능성을 던져준다. 2016년 기준 북한 경제의 국내총생산 대비 대외교역 의존도는 약 20% 이내로 크지 않은 상태이나, 대외 교역 가운데 대중국 의존도가 90.2%로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미국의 해상차단작전은 해당지역 또는 항구에 대한 모든 나라의 선박 통항을 통제하는 ‘해상봉쇄’(naval blockade)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 대북제재가 북한의 주요 수출입 품목의 교역을 대부분 금지시키고 있으며, 석유제품과 원유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향후 해상차단작전을 더욱 강화한다면 북한에 대한 타격은 심대할 수 밖에 없다. 북한은 해상봉쇄를 전쟁행위로 간주하고 대응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 우리는 미국의 해상차단작전 추진을 위한 정책과 동향은 물론이며 북한의 반응 등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