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검색

검색어를 입력하신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를 지정하시면 해당 카테고리 내의 정보만 검색 됩니다.

KIMS Periscope

KIMS Periscope 제119호

중국의 북극접근

― 북극정책백서의 주요 내용과 의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소 장

이 서 항

북극문제에 대한 중국의 구체적인 정책목표와 입장 등을 밝힌 정책백서가 지난 1월 말 중국정부에 의해 발간됐다. ‘中國的 北極政策’이라는 제목이 붙은 이 백서는 북극의 자연환경 및 기후변화가 전세계는 물론 중국의 기후체계와 생태계에 직접 영향 미친다는 의미에서 중국을 북극문제의 중요한 ‘이해 당사국’(stakeholder)라고 규정하고 지리적으로 북극권(Arctic Circle)과 인접한 ‘近 북극국’(near-Arctic state)으로 지칭하여 그 동안 북극항로 개발 등을 수행한 중국의 관심을 재확인하고 있다.

  백서는 서문과 결론부분을 빼고 모두 4개장으로 구성되어 북극의 현 상황과 최근 변화∙중국의 정책목표 및 기본원칙∙북극문제 참여에 대한 중국의 정책과 자세 등을 언급하고 있다. 우선 북극 정책목표를 보면, 중국은 북극지역의 기후변화에 따른 해빙이 생태환경 변화와 함께 항로의 상업적 이용과 자원개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전세계 국가의 공통이익과 북극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북극의 이해∙환경보호 증진 및 관리체제(governance)에의 적극 참여 등을 들고 있다. 중국은 또한 북극에 대한 관심이 노르웨이 북단 스발바르드(Svalbard) 군도의 특정 국가 점유 하에 공동관리를 목적으로 1920년 발효된 스핏츠버겐 조약(Spitsbergen Treaty)에 1925년 가입(국민당 정부)할 정도로 오래 되었으며 1999년부터 쇄빙선 쉐룽(雪龍)호를 동원한 탐사에 나섰을 뿐 아니라 2004년에는 스발바르드 군도에 황하(Yellow River)이름의 북극기지도 건설하고 2013년 북극이사회(Arctic Council)의 옵서버 자격을 취득했음을 밝히고 있다. 한편 중국이 제시하고 있는 북극정책과 북극문제 참여에 관한 자세는 다음의 5가지 이다. 즉, ▲북극탐사 이해의 심화 ▲생태환경보호 및 기후변화 문제 주시 ▲적법∙합법적 방식의 자원이용 ▲북극 관리체제 및 국제협력의 적극참여 ▲북극의 평화 및 안정증진이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국의 북극정책백서 발간이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크게 2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북극 기후변화 및 생태환경의 과학적 이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최근 군사∙경제적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중국의 북극에 대한 ‘지정학적 야심’(geopolitical ambition)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북극은 최근 지구 온난화에 따라 항로이용 및 석유∙천연가스 등 자원개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중국은 백서를 통해 이에 대한 관심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중국이 자신의 일대일로(一帶一路)정책과 연계하여 북극항로를 ‘극지 (빙상) 실크로드’(polar silk road)로 부르는 것 이라던지 스스로를 ‘近 북극국가’로 지칭하는 것은 단순한 지리적 차원이 아니라 전략적 이해관계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이번 중국의 북극백서는 중국어본과 함께 영문판도 동시에 발간되었는데 이는 중국의 관심을 외부세계 ― 특히 북극권 국가를 포함한 서방세계에 알리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백서에서 중국은 북극의 자연환경 및 기후변화가 전 지구적 차원은 물론 중국의 기후체계와 생태환경에 영향 미친다는 점에서 기존 북극관련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을 시사하지는 않으나 자국을 북극문제의 ‘이해 당사국’으로 지칭하고 있다. 중국은 영문판 북극백서의 동시 발간을 통해 자국을 ‘극지 관련 국가’로 인식시키기 위한 노력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결국 중국의 북극백서 발간은 앞으로 중국이 북극문제와 관련한 ‘중요한 행위자’(a major Arctic player)가 되겠다는 것을 선언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지구 온난화에 따른 북극해빙은 항로이용과 자원개발 가능성을 높여주는 ‘새로운 북극’(new Arctic)의 출현을 알리고 있다. 이러한 북극에 대한 중국을 포함한 강대국들의 관심은 앞으로 북극이 ‘21세기 거대게임의 무대’가 될 것이라는 예상을 가능케 해주고 있다.

※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북극해빙 현상을 보면, 하절기인 2017년 9월 미국 국립빙설자료센터(NSIDC)와 항공우주국(NASA)에 의해 북극해 전체면적 약 1400만 평방km 중 약 456만 평방km만이 얼음으로 덮여 있는 것으로 관측되었는데 이는 위성촬영이 시작된 1970년대 말과 비교할 때 40% 이상이 줄어든 것이다. 급속한 지구 온난화 때문에 북극은 20~30년 이내에 얼음이 완전히 녹는 하절기를 맞을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서항 소장(shlee51@kims.or.kr)은 서울대 정치학과∙미국 켄트(Kent) 주립대에서 수학 후 외교안보연구원 (현 국립외교원) 교수∙연구실장과 주뭄바이 총영사를 역임했다. 이 소장은 또한 아∙태 안보협력이사회(CSCAP) 한국위 공동의장∙한국해로연구회 회장과 남극해양생물보존협약(CCAMLR) 총회의장 등을 지낸 바 있다.

  • 본지에 실린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본 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 KIMS Periscope는 매월 1일, 11일, 21일에 카카오톡 채널과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 KIMS Periscope는 안보, 외교 및 해양 분야의 현안 분석 및 전망을 제시합니다.
  • KIMS Periscope는 기획 원고로 발행되어 자유기고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해양전략연구소에서는 카카오톡을 통해 해양안보의 현황과 쟁점, 전문적이고 시류의 변화를 반영하는 연구물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을 통한 정보와 지식 공유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 있는 분들은 가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톡친구 버튼

친구추가 버튼

코드스캔 버튼

QR코드 스캔

채널 버튼

댓글 달기

이메일 주소를 발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필수 항목은 *(으)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