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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 Periscope

KIMS Periscope 제128호

미-중 갈등에 따른 대만위협 위기와 兩岸關係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김 덕 기

  미 국방부는 ‘2018년 국가국방전략’(National Defense Strategy)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미국의 안보와 번영에 도전하는 ‘전략적 경쟁자’로 언급했다. 한편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3월 20일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조국의 통일은 중화 아들딸의 공통된 염원이다. 한 치의 영토도 중국에서 분리될 수 없다’고 선언했다. 이는 6월 말 매티스 미 국방장관과의 면담에서도 재확인됐다.

  최근 미국과 중국간 군사·무역 분야에서의 갈등이 대만해협위기로 확대되는 분위기이다. 특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1979년 미군이 대만에서 철수한 이후 39년 만에 대만에 다시 미군을 주둔시키려 하자 중국은 무력시위로 대만을 위협하고 있다. 중국은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미국이 중국의 ‘하나의 중국’(One-China Policy) 원칙을 뒤 흔들고 있다는 인식이다.

  첫째, 2018년 3월 16일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여행법’(Taiwan Travel Act)에 서명하면서 중국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미국은 이 법을 통해 대만 공무원의 미국 방문을 자유화하면서 대만과의 관계를 복원하여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둘째, 미국은 대만에 대사관 역할을 하는 미국재(在)대만협회(AIT: American Institute in Taiwan) 건물을 건축 중이며, 6월에 완공되면 약 10여 명의 해병대를 경비 목적으로 주둔시킬 예정이다. 미국은 1951년부터 28년간 대만에 군사고문단과 연합방위사령부를 두고 대규모의 병력을 주둔시켰었다. 그러나 중국 수교를 계기로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대만과의 관계를 단절하면서 주둔 병력도 모두 빼낸 바 있다. 셋째, 미국이 2017년 6월 29일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 약속이다. 트럼프대통령은 16년 만에 미국·대만 방산업체의 교류재개와 대만에 약 14.2억 달러 규모의 무기판매를 허가했다. 동 무기판매에는 조기경보레이더 부품•어뢰•SM-2 미사일 부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1996-2000년 초까지 대만에 F-16 전투기•탱크•전자장비 등 약 181.3억 달러의 무기를 판매했다. 그리고 미국은 무기판매 결정에 이어 2017년 7월 말에는 대만과 하와이에서 비밀리에 합동훈련도 실시했다.

  중국은 이러한 미국의 대만 접근전략에 대해 해상무력시위로 대응하면서 ‘어떤 형식의 대만 독립 분열행위도 좌절시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4월 12일 하이난성(海南省) 남쪽 남중국해 해상에서 시진핑 주석이 참가한 가운데 랴오닝(遼寜) 항공모함 전투전단을 동원해 중국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군사훈련과 해상 열병식을 실시했다. 그리고 이어 4월 18일에는 대만해협 부근 중국 취안저우(泉州) 앞바다에서 실탄훈련을 실시했다. .

  지금까지 대만은 중국이 무력으로 대만해협을 위협하면서 총 세 차례의 큰 위기를 겪었다. 중국은 1950년부터 1958년까지 약 10여 차례 대만 소유의 섬들을 무력으로 탈환하기 위해 공격했었다. 중국이 대만을 위협해서 벌인 1·2차 위기는 1954년과 1958년 대만 소유의 금문도(金門島)·마조도(馬祖島)를 탈환하기 위해 벌인 전투를 말한다. 3차 위기는 1996년 중국은 대만이 국제적으로 위상을 높이고 독립 운동을 강화하자 대만해협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위협한 것으로 ‘미사일 위기’라고도 한다.

  미국은 2·3차 위기 시 군사력을 동원해 위기를 ‘관리’했다. 미국이 개입한 첫 번째 위기관리 사례는 1958년에 중국이 대만 소유의 금문도·마조도를 탈환하기 위해 벌인 전투─ 즉, 2차 위기시다. 당시 미국은 연안해군에 머물러있던 중국에 대해 항모전투단을 전개시키고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위기를 관리할 수 있었다. 미국이 개입한 두 번째 사례는 1996년 중국이 등펑(DF: Deng Feng/東風) 단거리 미사일 10기를 대만의 특정 목표지역에 발사하는 훈련을 실시하면서 발생한 제3차 대만해협 미사일 위기시다. 당시 대만의 지상 방공 조기 경보 시스템과 공군 기지들이 중국이 쏜 탄도 미사일을 맞고 무력화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취약했으며, 대만해군도 지대공·공대공 우산이 벗겨진 채 위험에 노출되었다. 미국은 동 위기관리를 위해 항모전투단 2개를 전개시켰다. 대만은 3차 대만해협 미사일 위기 이후, 중국의 탄도미사일 위협을 인식해 미국으로부터 대(對)탄도탄 방어능력을 가진 4척의 이지스 구축함을 구입하려고 했으나 실패하고, 2000년대 초 키드(Kidd)급 구축함 4척만 구입했다.

  결론적으로 현재 미국과 중국은 군사 및 무역 갈등 해결에 대만 문제를 활용하겠다는 성격이 짙기 때문에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대통령은 앞서 당선 직후부터 대만의 차이잉원(蔡英文) 총통과 직접 통화하고 사절단을 파견하는 등 중국이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을 무조건 인정하지는 않겠다는 움직임을 보였다. 역시 대만 카드를 중국 견제에 활용해온 것이다.

  중국은 과거 대만해협 위기를 관리하면서 항모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인식했다. 특히 유화칭(劉華凊)제독은 1980년대 초반 제4대 해군사령원 시절 항모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중국해군은 그가 2011년 세상을 떠난 후 랴오닝 항모를 확보하고 3척을 설계 또는 건조 중이다. 3차 대만해협 위기 이후 지난 20여 년간 중국해군은 제2도련선까지 작전할 수 있는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왔다. 특히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항모킬러’로 불리는 등펑-21D 대함(對艦) 탄도미사일은 미국 항모전투단의 최대위협으로 만약 대만해협에서 위기가 발생한다면 미국이 과거처럼 항모전투단 전개 등 군사력 현시를 통해 위기를 관리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김덕기박사(strongleg@naver.com)는 영국 헐(Hull)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미국 세계인명사전(Who’s Who in the World)에 등재(2006)된바 있다. 청와대 행정관‧합참 군사협력과장‧해군본부 정보화기획실장‧세종대왕함 초대함장 등 역임 후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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