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서해 및 KADIZ 내 군사활동 증가가 주는 시사점

중국의 서해 및 KADIZ 내 군사활동이 2016년 이후 대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선 중국해군 함정의 서해 중간선 동쪽 한국 측 해역에서의 활동이 최근 수년간 매우 빈번해지고 있다. 지난해 2월과 8월 사이에는 서해와 이어도 근해 상에 부표를 8개 설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표 설치 목적은 명확하지 않지만 특정 위치를 표시하거나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새로운 군사목적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중국은 서해에서 대규모 군사연습을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사드문제로 한중관계가 악화되었던 2016년 9월 중국은 서해에서 3개 함대 모두를 동원한 대규모 실탄훈련을, 그리고 12월에 항모 랴오닝함 전단이 실탄사격 훈련과 연습을 실시한 바 있다. 이후 랴오닝함 항모전단은 2012년 취역 이후 처음으로 일본 미야코 해협을 통과하여 서태평양에 진입하였다. 중국은 2016년 이후 매년 대규모 해군연습을 서해에서 정례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군용기의 KADIZ 도발은 한국에 대한 또 다른 중요한 안보도전이다. 지난 11월과 12월 말에도 중국 정찰기가 이어도 및 제주도 인근 해역에 진입하여 한국 연안에 근접하여 울릉도 동방해역까지 북상하여 비행하다가 다시 같은 경로로 복귀하였다. 이와 같은 중국의 군용기 도발은 지난 수년 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정찰기뿐만 아니라 H-6 폭격기와 전투기를 포함한 대규모 군용기 편대들이 유사한 비행경로를 통해 비행을 실시한 바 있다. 한국 군당국은 F-15K와 F-16K를 즉각 발진시켜 중국 군용기를 추적 및 감시하고, 한중 직통망을 통해 이를 확인하여 위협비행 중지를 경고하고 요구하였으며, 중국 무관을 초치하여 엄중한 항의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우리 측의 반대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KADIZ 내 군용기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중국의 대(對)한반도 군사활동 상황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인가? 정치적 측면에서 볼 경우, 중국은 자신이 군사적 강대국이며 한반도 안보문제의 이해관계자로서 한반도에서 중국의 이익을 힘으로 보호하고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과시하고자 한다. 군사력 시위는 한 국가의 정치적 의지와 능력을 상대국에게 직접적이고 가시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다. 중국의 대(對)한반도 군사력 시위는 중국이 자신의 군사력 과시를 통해 한국에 직간접적으로 자신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 일종의 간접적인 강압외교를 전개하고 있다고 평가해야 한다. 중국의 이익에 반하는 정책에 대해 한국이 보다 신중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한국의 사드배치 또는 한미연합연습이 실시되는 시기에 중국이 서해에서 대규모 연습을 실시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간접적으로 말해준다.

  또한 중국의 의도는 서해를 자신의 내해(內海)로 만들 정도로 영향력을 확장하고, 이어도 해역 등에 대한 관할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을 읽을 수 있다. 중국은 북해함대에 배치된 항공모함의 작전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작전해역을 확장하고 이 해역으로의 미군 정찰자산의 접근을 저지하며, 서해를 일종의 군사적 성역인 안전해역으로 확보할 것을 추구하고 있다. 한중 간 서해 및 이어도 근해 해역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획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힘을 통해 한국을 압박하고 자신의 이익을 기정사실화하고자 한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은 이어도 해역에 대한 공중도발뿐만 아니라 순찰함정을 파견하여 활동하고 있다.

  군사적 측면에서 볼 경우, 중국은 군사적 투사능력 확보를 위한 연습을 실시하고, 자신의 군사능력뿐만 아니라 한국의 군사적 대응능력을 확인하며, 미군 자산을 포함한 한국에 대한 정찰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군사력 투사능력은 장비와 무기체계의 획득뿐만 아니라 수없는 연습과 숙달을 통해서 훈련되고 전문화된 장병들을 필요로 한다. 미국은 중국의 투사능력 발전에 대한 가장 중요한 도전이 이러한 인적 능력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중국은 과거 영토방위 전략을 유지했었기 때문에 군사력 투사를 위해 요구되는 능력이 모든 분야에 걸쳐 매우 미흡했다. 그러나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물질적인 수단인 새로운 무기체계와 장비를 매우 빠르게 확보하고 있다. 예를 들면, 시진핑 시대의 중국은 중국의 위대한 부활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강력한 군사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랴오닝 항모뿐만 아니라 2번함 항모를 건조하여 시험운용 중이고 3번 항모를 건조 중이며, 2030년까지 5-6척 항모체제를 유지하고자 한다. H-6 폭격기는 전략폭격뿐만 아니라 대함공격 등을 수행토록 발전시키고 있으며, J-20/31스텔스기를 개발하고 있다. 중국은 군사적 투사능력에 필요한 첨단 장비와 무기체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으며, 인적능력의 발전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향후 대(對)한반도 군사활동을 보다 강화하고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이 군사 강대국화 및 전력 투사능력 발전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 인근 지역에서의 군사활동은 보다 중요할 것이다. 자신의 군사투사능력 강화를 위해 군사훈련을 필요로 한다. 또한 한반도 안보상황의 불확실성과 주한미군의 존재, 그리고 서해 및 이어도 문제는 중국이 대(對)한반도 군사활동을 필요로 하는 중요한 변수로 계속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중국과 대화 ∙협력하여 이러한 중국의 위협적 군사활동을 방지하고 예방하며, 상호 간 군사적 투명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우리의 군사력 강화를 통해서 중국의 대(對)한반도 군사활동 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략과 능력을 구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