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력정비계획’과 해상자위대 전력증강 동향

  일본 아베정부는 작년 12월 18일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된 새로운 장기 방위전략인 ‘방위계획 대강’(방위대강)과 ‘2019-2023년 중기 방위력정비계획’(이하 방위력 정비계획)을 발표했다. 방위대강은 통상 10년에 한번 개정하는 것이 관례였지만, 아베총리는 2013년 말에 이어 5년 만에 또 다시 방위대강에 손을 대면서 군사력 증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잠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우주·사이버·전자파 분야 등을 포함하는 영역을 초월한 융합된 ’다차원 통합방위력’의 필요성을 방위대강 개정의 명분으로 내세웠다. 특히 일본정부는 앞으로 5년간 방위비로 274조 4,700억 엔(한화 약 274조 2,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 계획에 포함된 앞으로 5년간의 해상자위대 전력증강 동향과 주변국에 주는 전략적 함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본의 ‘다차원 통합방위력’을 확보하기 위한 해상자위대(이하 해자대)의 주요 정비계획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상 조기경보 능력 향상이다. 이를 위해 미국해군의 항모용 조기경보기 E-2D를 도입할 계획이다. 2014년 항공자위대가 구입한 기존 E-2C와 E-77 조기경보기에 추가하여 9대의 신형 E-2D 구매를 확정하였으며, 2022년까지 5대가 더 인수된다. 둘째, 항공모함 확보다. 일본은 경항모급 헬기탑재 호위함인 2척의 이즈모(Izumo)급을 개조하여 전투기 이착륙이 가능한 항공모함으로 사실상 개조할 예정이다. 또한 여기에 탑재될 최신예 F-35B 스텔스 전투기 18대도 도입할 계획이다. 한편 중국은 과거 대만해협 위기(1958·1996년)시 미국이 항모전투단을 파견하여 사태를 관리한 교훈을 바탕으로 장거리 작전 능력 강화를 위해 2030년까지 6척의 항모를 확보할 계획이다. 따라서 일본은 중국과 동중국해에서 위기가 고조되면 항모전투단을 투사하여 적극 대응할 것이다. 셋째, 해상 탄도미사일방어(BMD) 능력 강화다. 일본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하여 탄도미사일 방어능력을 지속 강화할 예정이다. 해자대는 2018년 말에 아타고(Atago)급 이지스 구축함 2척에 대한 성능개량사업을 완료하였고, 현재 SM-3를 장착한 6척의 이지스 구축함은 BMD 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추가로 도입 계획인 신형 이지스 구축함(전투체계 Base Line 9과 SM-3 Block II 탑재 예정) 2척을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도입할 예정이다. 그리고 2017년에 구매가 결정된 육상형 이지스 체계(Aegis Ashore)는 2023년에 인수될 것이다. 넷째, 잠수함 능력 강화다. 일본은 2017년 2월 중국해군의 원자력잠수함이 규슈(九州)와 대만∙필리핀을 연결하는 제1도련선의 일본 쪽 해역을 미국과 일본의 감시망에 발각되지 않고 돌파한 교훈을 바탕으로 중국의 해군력 증강에 대비하여 잠수함 전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하고 있다. 현 19척 체제를 2023년까지 22척으로 증강시킬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해상전력과 연계한 장거리 적기지 공격 능력 확보다. 이를 위해 F-15 전투기에 사거리 900km 합동공대지 장거리미사일(JASSM: Joint Air to Surface Standoff Missile)과 장거리대함미사일(LRASM: Long Range Air to Surface Missile)을 장착할 예정이다. 그리고 ‘다차원 통합 방위력’이라는 새로운 작전 개념아래, 기존의 군사력을 증강하여 새로운 영역―즉, 우주·사이버·전자파에 대한 방위력을 확대할 것이다. 일본은 전자파 공격 또는 위협을 받을 경우, 상대방의 레이더와 통신을 무력화하는 능력을 키울 것이다.

  일본의 방위대강 수정과 함께 향후 5년간 추진 예정인 해자대 전력 증강이 주변국에 주는 전략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의 해자대 전력 증강과 ‘다차원 통합방위력’ 건설은 중국이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해군력을 중심으로 구현 중인 A2/AD(반접근/지역거부)전략과의 충돌이 불가피하다. 특히 일본은 중국의 해군력 팽창이 자국안보는 물론 아시아와 국제사회 안보상의 위협이라고 인식하고 육·해··공군을 뛰어 넘어 새로운 영역에서의 ‘Cross Domain 작전’─즉, 고기술(高技術)을 바탕으로 자위대가 다차원에서 작전을 수행하겠다는 것이다. 둘째, 이즈모급 호위함을 F-35B 전투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항모로 개조하는 것은 헌법 제9조 1항(전쟁·무력행사 영구 포기)과 2항(전력 보유와 교전권 부인)에 위배된다. 그리고 자위대의 항모확보는 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을 행사한다는 ‘전수방위(專守防衛) 원칙’을 사실상 파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개조형 이즈모 항모는 공격용이 아니라 호위함으로 운용할 것이기에 전수방위 원칙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나 금번 전력정비계획에는 그 동안 자민당이 요구해온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가 필수라는 의지가 담겨있다. 마지막으로, 일본은 해자대의 원거리 작전 능력 확보를 통해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을 필히 지원할 것이다. 향후 일본이 중국의 해양팽창을 저지하기 위해 역내에 해자대 전력을 능동적으로 투사할 경우, 동아시아 바다에는 격랑이 일 것이다.

  결론적으로 일본은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을 근거로 이들 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냉전시부터 유지해 오던 ‘전수방위’ 전략을 ‘적극방위’ 전략으로 전환하고 있다. 앞으로 일본은 동중국해는 물론, 한반도 주변 해역에 위기가 고조될 시 이즈모 항모를 적극 전개시킬 것이다. 이에 따라 동북아에 항모경쟁이 가속화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면서 우리는 일본의 군비증강과 적극적인 군사력 운용개념 변화를 심도있게 분석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