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국제관함식과 해군력

금년 4월 23일은 중국 해군 창립 70주년이 되는 날이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산둥성 칭다오(靑島)에서 60여개국의 대표단과 주요국 함정이 참가한 국제관함식이 개최됐다. 10년 전인 2009년에는 14개국에서 함정 21척이 참가한 것과 비교하면 규모가 대폭 증가했다. 지난 10년간 건조된 난창(南昌; 055형) 구축함 등 신형 함정을 볼 수 있는 드문 경험이 되었다. ‘해양강국’을 자처하는 중국의 위상과 군사력을 과시하는데 이만한 행사가 없다. 그런데 미국은 불참했다. 미국 그리고 중국의 주변에 있는 미국의 우방에게 도전이자 위협이 되는 중국의 ‘잔치’를 축하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일본·인도·프랑스·러시아는 대형 함정을 파견했다. 우리의 경우는 다르다. 2009년 4월 60주년 기념식에는 독도함과 강감찬함을 보내는 성의를 보였다. 다만 작년 10월 제주 관함식에는 행사 하루 전날 중국측의 불참 통보가 있었다. 국제적 매너를 따져야겠지만 중국과 교류하는 우리 정부·재계·학계 등에는 종종 있는 일이다.

  70년은 분명 긴 세월이다. 다만, 국제관함식에서 보여주는 외형적 위용이 아니라 실제 중국 해군의 전투력은 어느 정도일까? 중국 해군의 시작은 매우 초라했다. 1949년 중국이 건국할 당시 국민당 정부로부터 노획한 구형 ‘선박’은 약 200척이었다. 또한 지상전 위주의 ‘인민전쟁’ 전략하에서 해군은 육군의 부속부대에 지나지 않았다.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은 만 30년간 육군 장성인 샤오진광(肖勁光, 1950.1-1980. 1 재임) 대장이 해군 사령관을 지낸 것이다. 중국 해군은 1950년대 소련의 지원으로 기반을 조성하였고, 1960년대에는 중·소분쟁으로 인해 자력갱생할 수 밖에 없었다.

  1980년대에는 중국 해군 내외에서 두 가지 큰 변화가 있었는데, 하나는 1978년 12월 개혁·개방 정책의 추진으로 인해 해양 및 해군의 중요성이 부각된 점이다. 다른 변화는 1985년 6월 중국의 군사 전략이 ‘제한적 국지전’(有限局部戰爭)으로 바뀌어 국경 및 해안에서의 유사 대비가 강조된 점이다. 특히 ‘현대 중국 해군의 아버지’라 불리는 류화칭(劉華淸, 1982.1-1988.1 재임) 상장의 등장은 수 많은 변화를 예고했는데, (1) 해군 발전과 국가 전략간의 관계 재정립, (2) 해군 전략도 연안(沿岸; coastal)에서 근해(近海; offshore)로의 전환, (3) ‘전자화·자동화·탄도(미사일)화’ 중심의 해군력 건설이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변화는 2000년대 이후 중국 해군의 현대화 수준 및 형태(pattern), 항모 및 차세대 구축함 획득, 중국 상선에 대한 원거리 지원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외국의 중국 해군 전문가들은 중국 해군이 본격적으로 현대화를 시작한 시기는 1990년대라고 보는데, 약술하면 주요 수상함(구축함과 프리깃함)은 8개 형(型)이 새로 취역했다. 구축함의 경우 뤼후(旅湖; 052A형)·뤼하이(旅海; 051B형)·뤼저우(旅洲; 051C형)·뤼양(旅洋 Ⅰ/Ⅱ/Ⅲ; 052B/C/D형)이 개발되었다. 프리깃함은 장웨이(江衛 Ⅰ/Ⅱ; 053H2G형/053H3형)와 장카이(江開; Ⅰ/Ⅱ; 054/054A형)가 새로 취역했다. 잠수함의 경우 밍(明; 035형)·쑹(宋; 039/039G형)·위안(元; 039A/B/C형; SSP)이 개발되었고, 핵추진 공격잠수함(SSN)은 한(漢; 091형)급 5척·SSBN(夏; Xia; 092형)급 1척이 건조되었으나 이후 한급은 모두 퇴역하였고, 상급(商; 093/093A형) 6척 이상, SSBN은 진급(晉; 094형) 4척이 건조되었다. 또한 러시아에서 도입한 킬로(Kilo)급 잠수함 총 12척·소브레멘늬(Soveremenny)급 미사일 구축함 4척이 있다.

  중국 해군 연구에 많이 쓰이는 출처는 주로 미국과 대만 자료이나 우리는 한국의 안보소요를 기반으로 중국 해군의 변화를 추적할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 중국 해군의 구체적·세부적 사안까지 지속적으로 추적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1) 잠수함 및 주요 수상함의 활동 및 무장 상태 파악, (2) 2010년대 뤼양(052형)급 2척·뤼하이(051B형)급 1척·소브레멘늬급 2척 등 개량·최신화(upgrade) 상황 추적, (3) 중·러간 非장비 협력 추적, (4) ‘近海防禦·遠海護衛’ 전략의 현실화 여부, (5) 합동화·군수 지원·훈련과 같은 취약점― 특히 훈련 상황 추적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6) 미 해군 및 우방국과의 정보 교류, (7) 항적 추적 어뢰 방어책, (8) 중국과의 ‘해군회의’ 추진, 그리고 (9) 주변국과의 해양/해군 협력 확대 등이 필요하다.

  중국군 개혁의 중점 분야인 해군의 임무와 활동 증가는 우리 안보에 도전으로 작용한다. 한·중간 해양 경계선 획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도 지속되고, 중국 공군기의 한국 방공식별구역 침범이 증가하는 추세는 분명 묵과할 사안이 아니다. 국가·정부 차원의 대응 이외에 군(軍)은 본연의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방안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향후 한반도 안보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