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함식을 통해서 본 중국해군의 현재와 미래

중국 시진핑 주석은 2019년 4월 23일 칭다오(靑島)에서 개최된 중국해군 창설 70주년 기념 국제관함식을 주관했다. 이번 관함식에는 미국이 불참한 가운데 한국·러시아·일본 등 20여 개국 함정과 60여 개국 대표단이 참석했다. 중국은 10년 전 60주년 국제관함식과는 달리, 항공모함·전략핵잠수함·미국 항모킬러인 (중국형) 이지스함 등을 참가시켜 이번 관함식을 통해 ‘강군몽’이 실현되고 있음을 세계에 과시했다.

  중국은 18,000여km에 이르는 긴 해안선과 약 470만㎢에 달하는 해역을 영해로 향유하고 있다. 중국해군은 다음과 같은 배경에서 미국 해군에 도전하는 강한해군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첫째, 중국 지도부의 해양력이 역사에 미친 교훈과 중요성 인식이다. 세계 4위의 국토면적을 가진 중국은 송나라에서 원나라까지 정크(Junk)선(중국어: 戎克船)을 이용한 해상실크로드 장악으로 부를 축적한 해양강국이었다. 그러나 명나라 주원장은 1371년 연안주민들이 바다로 나가는 것을 금지시켰다. 명의 3대 황제인 영락제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7차례의 정허(鄭和)의 대원정(1405.5-1433.7)도 300여 년간의 해금정책을 바꾸지 못했다. 그 이후 바다를 버린 중국은 청나라를 거치면서 내륙중심으로 회귀하게 되고, 청 말기 해양강국들의 침략으로 몰락의 길을 걸었다. 그리고 2000년대 초 중국지도부는 미국이 어떻게 강대국이 되었는가를 분석하는 가운데 루즈벨트 대통령이 마한제독의 명저—’해양력이 역사에 미친 영향’—를 읽고 ‘백색함대’를 만들어 오늘날의 미국을 만들 수 있었다는 교훈을 도출하고, 해양력이 역사에 미친 영향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2004년 국방백서’에도 중국군에게 ‘제해권’(Command of the Sea) 확보 임무를 포함시켰다. 최근 시진핑 주석이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 전략도 송나라와 원나라가 누렸던 과거 영광을 재현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다.

  둘째, 중국지도부의 대륙중심에서 해양중심으로의 전략사상 전환이다. 중국군은 대륙사상에 바탕을 둔 마오쩌둥의 인민전쟁사상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그래서 1950-1970년대 중반까지는 연안방어 중심의 해군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1970년대 말 덩샤오핑이 집권하면서 개혁개방 정책이 추진되고, 경제성장과 더불어 해양이익이 확대되면서 해양중심사상으로 서서히 변화하게 되었다. 특히 1980년대 중반 중국해군의 아버지인 류화칭(劉華淸, 1916-2011) 해군사령관(참모총장)이 중앙군사위 부주석자리까지 겸하면서 ‘적극적인 근해방어전략’을 수립하고 제1・2도련선(Islands Chain)전략을 추진하면서 대양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후진타오 주석은 2005년 7월 11일을 ‘정허의 서양 대원정 600주년 기념일’로 정하고, 2006년 ‘대양해군 건설’을 선언하면서 중국군의 전략사상이 해양전략사상으로 완전히 탈바꿈하게 되었다. 중국의 남중국해 내 인공섬 건설도 이러한 전략사상에 기인한다. 최근 장기집권의 기틀을 마련한 시진핑 주석은 적극방어전략을 바탕으로 군현대화를 통해 2035년까지 미국에 견줄 수 있는 군을 건설하겠다는 강군몽(强軍夢)과 2050년까지 ‘일대일로’ 전략을 바탕으로 세계 일류국가 건설— 즉, 강국몽(强國夢) 실현을 위해서는 중국해군이 반드시 대양해군으로의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셋째, 경제성장에 따른 해상교통로 보호의 중요성 인식이다. 중국은 고도의 경제성장으로 1994년부터 해외에서 원유를 수입하게 된다. 2003년 11월 후진타오 주석은 중국이 말라카 해협을 통해서만 에너지를 운송할 수 있는 에너지의 해외의존성을 직시하기 위해 ‘말라카 딜레마’라는 개념을 처음 제시하였으며 이후로 중국정부의 최우선 에너지과제는 말라카 해협을 우회해 중국본토로 에너지를 수송하는 에너지 안보 확보에 맞춰지게 된다.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도 동 해역에 대한 해상교통로 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한 의도로 분석된다. 2008년 12월 26일, 중국이 소말리아 해역을 항해하는 자국 선박보호와 해적소탕을 위해 구축함 2척과 보급선 1척 등 군함 3척을 군사작전용으로 해외에 처음으로 파병했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2017년에는 지부티 공화국에 기지를 확보했다. 최근 중국은 남중국해의 안전한 해상교통로 확보와 통제를 위해 인공섬 건설로 해군 중심의 ‘접근차단/지역거부’(A2/AD) 전략 구현을 위한 전력을 강화하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경제성장에 따른 국방비 증가이다. 중국은 1990년대 약 4%의 경제성장을 시작으로 에너지 수입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한 1992년에는 약 14%, 2010년까지 약 10%의 경제 성장률을 유지하면서 국방비를 증가했다. 이러한 국방비를 바탕으로 중국은 2014년 랴오닝 항모를 취역하면서 자국산 항모를 건조 중이다. 비록 중국의 국방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 1.2% 정도이지만 2019년 국방비는 2,500억 달러로 비록 미국(6,860억 달러: 약 744조원)에는 크게 뒤지지만 세계 2위이다. 중국은 이러한 국방비를 바탕으로 최근에는 미국해군보다 많은 함정을 건조하고 있다.

  현재 중국해군이 이른 바 ‘투키디데스 함정’ 이론이 시사하는 대로 패권국 미국에 도전 가능한 능력을 어느 정도 가졌는가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력투사의 중심인 항모전투단 능력 및 운용측면에서 보면, 중국해군이 강군몽을 실현하는 2035년까지 미국해군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는 어려울 것 같다. 중국해군은 2025년까지 1번함 핵추진항모를 건조하고, 2030년 총 4척을 확보할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 미국해군처럼 항모 전용 항공기와 최신형 Ford급 항모에 최초로 원자로에서 생산된 에너지로 만든 고온ㆍ고압의 증기를 활용하여 항공기를 이륙시키는 전자기식 사출 시스템(EMALS)과 같은 능력을 갖추는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중국의 A2/AD전력의 핵심전력으로 운용되어야 할 SSBN 등 제2격 전략핵 측면에서 보면, 중국해군은 미국해군의 SSBN 전력을 절대 추월할 수 없다. 현재 중국해군은 4척의 SSBN(진급)을 보유하고 있지만 소음 등 문제점으로 제2도련선까지 작전하는 것도 어렵다. 공격핵추진잠수함(SSN) 전력면에서 중국은 9척을 운용 중이며, 미국은 54척을 운용 중이다. 셋째, 레이더 등 센서 측면에서도 중국해군은 미국해군을 추월할 수 없다. 특히 미국 이지스함의 SPY-1/6 레이더는 통합작전(수상함전, 대공전, BMD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반면, 중국해군의 레이더는 BMD, 미사일전 능력이 제한된다. 그러나 전술무기 측면에서 함대함 미사일 능력은 미국을 앞선다. 특히 052D형 구축함 등에 장착된 YJ-18A 초음속 함대함미사일은 최대 사거리 540km로 미국항모전투단을 공격할 수 있다. 끝으로 Soft Ware를 포함하는 전술적인 측면에서, 예를 들어 대함전(ASuW)과 대잠전(ASW)만 비교해 보아도 중국해군은 소나·해상초계기·대잠헬기 능력의 제한으로 2035년까지 미국해군과 대등한 능력을 갖추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 같다.

  결론적으로 중국은 해양중심 전략사상을 바탕으로 항모를 건조하는 등 해군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지만, 2035년 강군몽이 실현될 때까지 미국에 대응 가능한 능력을 갖추는 것은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남중국해에 인공섬 건설 후 영해는 물론 방공식별구역(ADIZ) 선포 등을 통해 미국의 남중국해에서의 항행자유작전(FONOPs)과 SLOC 보호 작전을 지속 거부할 것이다. 그러나 남중국해 문제는 국제법적으로 해결하려는 미국과 인공섬 건설 등 해양진출 야욕과 힘을 바탕으로 남중국해 대부분을 지배하려는 중국 간의 이해충돌로 해결되기 어렵다. 향후 중국은 강화된 해군력을 바탕으로 한반도 주변에 해군력 투사를 강화하면서 우리의 해양안보를 지속 위협할 것이며, 한국은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발전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