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동아시아 해양 패권경쟁과 한반도

동아시아 해양에서 미·중 간 주도권 경쟁이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지난 9월 미국을 국빈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에서도 분명해졌다. 두 정상은 기후변화 대응과 사이버 해킹 방지 등에는 구체적인 합의를 이루었지만 동아시아 해양분쟁에 관해서는 분명한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의 “영유권 주장과 인공섬 건설, 분쟁지역의 군사력 강화 등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미국은 국제법이 허락되는 어디에서도 항해하고, 비행하며 작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주석은 “예로부터 남중국해의 섬들은 중국의 영토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토적 권리와 합법적이고 정당한 해양권익을 보전할 권리가 있다”고 맞받았다. 사실상 동아시아 해양에서 미·중 간 패권경쟁의 서막을 알린 것이다.

  중국은 해양강대국화 과정에서 자국과 인접한 8개국과 해양분쟁을 겪고 있다.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는 도서영유권분쟁 중이다. 중국은 분쟁해결을 위해 군사력을 사용하거나 군사위협도 주저하지 않고 있다. 센카쿠(댜오위유)분쟁 시 일본과는 무력충돌 직전까지 갔다. 중국은 영유권분쟁은 당사국들 간의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미국의 개입을 강력히 반대했다. 그러나 미국은 동아시아 해양에서 항해의 자유와 안보는 미국의 핵심이익이므로 이를 지키기 위해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아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중국이 미국중심의 동아시아 해양안보질서에 제동을 걸기 시작한 것은 21세기에 들어서다. 2001년 해남도 인근 상공에서의 미군 정찰기 EP-3와 중군 군 전투기 간의 충돌사건 이래 중국의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미군 활동을 지속적으로 제지하고 있다. 중국은 천안함 폭침 시 미 항공모함의 서해 진입 반대, 동중국해 상공 방공식별구역 선포, 남사군도 분쟁지역에 인공섬 건설 등을 통해 해양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아태지역 재균형’으로 이에 맞서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중 정상이 해양갈등에 대한 입장 차이를 공식화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양국은 동아시아 해양에서 패권경쟁을 위한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

  2015년 국방백서에서 중국은 군사전략의 중점을 해양국지전에 두고 있다. 미국의 패권과 신 개입주의를 당면위협으로 보고 ‘적극방어전략’으로 대응한다는 것이다. 가장 큰 변화는 해군의 ‘근해방어’를 ‘원해보호’로까지 확대한 것이다. 전력건설 우선순위를 해양, 우주, 사이버 및 핵전력에 두었다. 해양강국을 향한 대양해군 건설을 선언한 것이다. 반접근/지역거부(A2/AD)를 위해 잠수함을 증강하고 항모킬러인 대함탄도미사일도 DF-21D에 이어 더 발전된 DF-26을 개발하였으며 C4ISR체계 현대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중국산 항공모함도 건조 중이다.

  이에 대해 미 국방부는 지난 8월 의회에 제출한 ‘아태 해양안보전략’에서 중국의 위협과 대응전략을 명확히 했다. 해양분쟁 상대국 전체보다 큰 중국 해양세력과 강압을 위한 비군사력의 사용, 위험한 공중 및 해상기동을 도전으로 들었다. 미국은 해양의 자유를 보장하고 분쟁 및 강압을 억제하기 위해 군사력 증강은 물론 동북아에서 인도양에 이르는 동맹 및 동반국의 군사능력을 향상시킨다는 것이다. 중국의 A2/AD에 대한 상쇄전략으로 ‘세계 공역에 접근과 기동을 위한 합동개념(JAM-GC)’(전 공해전투)을 발전시키고 있다.

  그렇다고 해양패권경쟁이 곧 미·중 간 전면전으로 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 상호 공멸은 원치 않기 때문이다. 갈등 중에도 중국해군의 아덴만 대해적작전 및 RIMPAC 훈련 참가, ‘미·중 간 공중 및 해양에서 조우 시 안전행동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등 상호 군사협력과 신뢰구축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인공섬을 군사화하거나 방공식별구역을 남중국해와 서해로 확대하고 미국이 군사력으로 대응하면 해양패권경쟁은 본격화될 것이다. 특히 ‘역내 국지분쟁 시 미·중 간 무력충돌이 일어날 수 있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이 한반도’라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