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민군융합 통한 ‘지능화군’(知能化軍) 건설 전략

시진핑 시기 중국 군사력 현대화 방향 핵심
미 군사력 허점 공략…AI등 첨단 분야 집중

  중국은 최근 민군융합을 통해 대미(對美) 군사력 열세를 극복하고자 AI•우주•사이버•심해능력 향상에 집중하고 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2017년 19차 당대표자대회에서 “군사 지능화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사이버 정보체계에 기초한 합동작전 및 전역작전능력을 향상해야 한다. 인공지능이 군사분야에 미칠 중대한 파장을 과학적으로 예견하고 군사이론을 혁신하며 신형 무기장비를 개발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2017년 1월 22일에 개최된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회의에서는 중앙군민융합 발전위원회를 설립하고, 시주석 자신이 주임을 맡으면서 중국의 국방군사공업을 발전시키는 새로운 모델로서 군민융합 방식을 전면적으로 전개하기로 결정했다. 2018년 3월 2일에는 군민융합 발전위원회에서 ‘군민융합 전략요강’을 통화시켰다.

  중국이 군민융합을 통해 얻으려는 목적은 미국에 비해 열세에 있는 분야를 극복하는 한편, 미국 군사력의 허점을 공략할 수 있는 최첨단 분야에 집중하는 데에 있다. 즉, AI•우주•사이버•심해능력이다. 이는 곧 중국의 ‘점혈전’(点穴戰: acupuncture warfare)전략으로서 미국 군사력의 급소를 찌르는 것이다. 먼저 AI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지능화를 추진하는 핵심역량이다. 수십억 개의 빅데이터 분석과 자가학습 능력을 갖춘 AI 기술을 접목해 차세대 무인 자동무기 개발뿐 아니라 미래 지능전 시대에 대비해 군대 구조•전술까지 혁신하겠다는 전략이다. 시 주석은 2018년 10월 31일 공산당 정치국원 전원이 참석한 AI 학습 모임에서 “중국이 차세대 AI 기술 개발을 선도해 반드시 핵심ㆍ원천 기술을 손안에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국무원은 2030년 AI 최강국을 목표로 한 차세대 AI 발전계획에서 “중국은 모든 유형의 AI기술을 고도화해 신속하게 국방혁신 분야에 편입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를 통해 5G 시대를 미국보다 먼저 선도함으로써 군사분야에서도 첨단 지능군대를 달성하고자 한다.

  둘째, 우주분야이다. 중국의 우주 프로그램은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중이다. 미국의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은 정찰감시•위성통신•위성항법•기상학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유인 우주비행과 무인 로봇의 우주 탐사도 포함된다. 중국은 우주 비행체•발사대•지휘통제•데이터 다운 링크 등과 관련된 분야의 기반을 성장시키기 위해 다양한 기지와 기반시설들을 개발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미국이 절대 우위를 점하고 있는 위성의 수량을 극복하기 위해 위기 또는 갈등 시 적의 우주 위성을 거부하고 억제하기 위한 대(對)우주능력을 다방면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대(對)위성요격 능력 향상과 위성에서의 위성요격 능력 등이 이에 해당한다.

  셋째, 사이버 분야이다. 중국은 1990년대 초 미국의 걸프전 결과를 분석평가하면서 군사영역에서의 첨단과학기술과 사이버전 능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한편, 월등히 앞서 있는 미국의 정보전자전 능력을 상쇄할 수 있는 방법은 사이버전 능력 향상을 통해 미국의 정보전자전 체계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점에 착안했다. 2016년에 신설된 중국군 전략지원부대의 네트웍 및 정보전부대는 적국의 정부기관•군부대는 물론이고 해외대사관 및 과학연구기관 등을 목표로 트로이목마 바이러스 등을 주입시키고 중계소 편취를 통해 적의 정보전자전 체계를 마비 혹은 무력화시키는 작전을 전개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이는 대표적으로 정보전자전에서 앞서 있는 미국의 급소를 공격하는 방법이다.

  넷째, 심해작전능력 향상이다. 중국은 미국이 절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해군력의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 해군전력의 작전을 방해할 수 있는 심해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대표적 사례가 국가 주도로 개발한 무인 잠수정 ‘치안룽-2호’이다. ‘치안롱-2’는 불규칙적인 열수 변화와 미세지형 관측 및 광물자원의 탐사에 활용할 계획으로 개발 착수하였으며 중국대양광물자원연구개발협회•중국과학원 심양자동화연구소 등 중국의 주요 국가 해양연구소가 개발에 참여했다. ‘치안롱-2’는 동력 없이 잠수와 부상이 가능하고 4,500미터 해저의 다양한 탐사활동 및 돌발 상황에서 자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수중 실시간 신호처리 기술을 이용해 해저탐사의 기초자료를 분석하고 탐사 후 분석결과를 근거로 정밀한 해저 지형도 제작이 가능하다. 중국이 심해기술을 확보하려는 이면에는 군사적 목적도 깔려 있다. 즉, 양적인 면에서 미국의 해군전력을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므로 심해작전능력 향상을 통해 미국 해군전력의 행동과 작전을 방해하거나 거부하려는 의도가 있다.

  시진핑 시기 중국의 군사력 현대화 방향은 한마디로 ‘지능화(知能化)군’ 건설이다. 이를 위해 중국군은 전략지원부대를 창설했다. 전략지원부대는 정보정찰•위성관리•전자대항•네트웍 공격 및 방어•심리전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중국은 전략지원부대를 중심으로 민군융합의 노력을 통해 무인•무형•무성•무경계로 표현되는 미래전을 대비하고 있다. 중국군의 이러한 군사력 현대화 방향은 최인접국가이자 미국의 동맹인 한국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다. 한국의 국방개혁과 한미동맹의 미래를 설계함에 있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