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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 Periscope

KIMS Periscope 제181호

섬(島嶼)의 전략적 가치 높아가고 있다

― 2020 인도-태평양 해양안보 정세 전망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소 장

이 서 항

남태평양 도서국 대상 강대국 영향 및 세력 확장 경쟁 치열
당사국 자신들은 기후변화 해결을 최우선 의제로 인식

  방대한 해양을 품고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 중 특히 남태평양에 소재한 섬나라(島嶼國)들이 최근 강대국들의 새로운 ‘외교 전투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지역은 과거 미국을 비롯한 일본 • 호주 • 프랑스 등 서방세력의 영향력이 강하게 미쳤던 곳인데 탈냉전 시대 이후 중국이 새롭게 영향력 확대 및 군사적 진출을 위해 공적개발원조(ODA)를 제공하거나 대규모 투자 등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비록 성공하지는 못했으나 작년 9월 중국의 솔로몬국(Solomon Islands) 툴라기(Tulagi)섬 전체에 대한 임대 시도는 남태평양 지역이 강대국간의 세력확장 각축장이 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 중국은 바누아투(Vanuatu) • 파푸아 뉴기니(PNG) 등에 고위급 인사의 방문을 추진하고 항만 건설 등 사회간접시설 지원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의 사례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남태평양 지역은 최근 강대국들이 펼치는 세력확장 경쟁의 무대가 됨으로써 이 지역에 속한 도서국들의 군사 • 전략적 가치도 재조명되고 있으며 이는 경자년(庚子年) 새해를 맞아 한반도 망루에서 바라보는 인도-태평양 지역 해양안보 정세 흐름의 주목할 만한 특징으로 꼽히고 있다.

  그렇다면 중국은 왜 이렇게 남태평양 도서국들에게 공세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일까? 중국의 목표는 크게 4가지로 요약되고 있다. 첫째, 중국은 남태평양을 (비록 일부분이라도) 우방지역으로 확보함으로써 미국 • 일본 • 호주 등을 포함하는 이 지역에서의 경쟁세력을 견제하고 이들에 대한 일종의 ‘완충영역’(a buffer)을 확보하는 효과를 얻을 것으로 평가된다. 둘째, 대만(Taiwan)에 대한 외교적 우위확보를 위해서이다. 전세계적으로 중국과의 국교관계 수립없이 대만과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가 현재 17개국인데 이중 6개국이 남태평양에 소재하고 있어(솔로몬 • 팔라우 • 나우루 • 키리바티 • 투발루 • 마샬군도) 세계적으로 ‘하나의 중국’ 외교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남태평양에 대한 집중적인 접근은 중요성을 둘 수 밖에 없다. 셋째, 남태평양 도서국들은 지리적 특성상 어류와 삼림 등 자연자원이 풍부하여 자원개발에 목마른 중국으로서는 매우 적절한 경제협력 대상국들이며 이미 중국은 이들에게 최대 교역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넷째, 남태평양 도서국들은 중국의 세계진출 전략인 ‘일대일로’ 정책의 주요 고객이 될 수 있으며 중국은 이들 국가들에게 항구건설과 인프라 확충 등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항구건설은 장기적으로 본격적인 태평양 진출을 위한 중국 해군기지로 활용될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으며 바누아투는 중국이 상정하고 있는 하와이까지 확장된 제3도련선과 기존의 제2도련선을 연계할 수 있는 지점에 위치하여 전략적 이점이 매우 높다.

  한마디로 남태평양 도서국들에 대한 중국의 공세적 접근과 야망은 정치 • 경제 • 군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어 이를 차단하려는 서방국들과의 전략적 경쟁은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중국의 남태평양 도서국들에 대한 영향력 확대 및 군사적 진출 가시화가 인공섬 매립 후 군사시설 배치와 같은 남중국해 군사화와 결합될 경우 인도-태평양의 군사적 균형은 중국쪽으로 크게 기울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앞으로 미 • 일 • 호주 등 서방국들은 남태평양 곳곳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전략적 거점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펼칠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일본이 큐슈 남서쪽 약 34km 지점의 작은 무인도 마게시마(馬毛島)를 국유화하여 미국 해군기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움직이고 있는 조치는 이 지역에서 섬의 전략적 가치가 점증되고 있는 추세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 이 사실을 지난 12월 초 처음 보도한 CNN은 이 섬이 유사시 미 해군의 ‘침몰할 수 없는 航母’(unsinkable aircraft carrier)가 될 수 있다고 표현한 바 있다.

  한편 자신들에 대한 강대국들의 세력확장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남태평양 도서국들은 어떻게 해양안보 위협을 인식하고 있을까? 최근 호주의 한 연구기관 조사에 따르면*, 이 지역 도서국들은 범세계적 기후변화에 의한 해수면 상승과 이에 따른 자국 영토의 침식 가능성을 당면한 최대 안보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남태평양 도서국들은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 적극 접근하는 강대국들을 최우선 협력 대상국으로 선호할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전개될 남태평양 지역에 대한 강대국들의 세력확장경쟁 및 외교적 각축은 이러한 지역 당사국들의 요구와 강대국 자신의 안보이익이 뒤섞이는 복잡한 양상을 띄게 될 것이다.

* Australian Strategic Policy Institute, Ocean horizons: Strengthening maritime security in Indo-Pacific island states (December 2019).

이서항 소장(shlee51@kims.or.kr)은 서울대 정치학과 • 미국 켄트(Kent) 주립대에서 수학 후 외교안보연구원 (현국립외교원) 교수 • 연구실장과 주뭄바이 총영사를 역임했다. 이소장은 또한 아∙태 안보협력이사회(CSCAP) 한국위 공동의장 • 한국해로연구회 회장과 남극해양생물보존협약(CCAMLR) 총회의장 등을 지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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