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검색

검색어를 입력하신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를 지정하시면 해당 카테고리 내의 정보만 검색 됩니다.

KIMS Periscope

KIMS Periscope 제230호

법규 제정은 국제조약상 의무를 다하기 위한 국가의 일상적 행위

중국국립남중국해연구원
원 장

우 시 춘

(금번 발행하는 230호는 제6회 KIMS-NISCSS 한·중해양협력대화에서 NISCSS 원장인 우시춘 박사의 기조연설을 번역, 정리한 것입니다)

2014년에 시작된 NISCSS-KIMS 포럼은 해양분야에서 중국과 한국 싱크탱크 간 Track-2 차원의 교류를 위한 학술플랫폼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이 포럼은 해양정책에 대한 의사소통, 해양관리에 대한 협력, 인적 및 학술 교류를 촉진하는 교량 역할을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제 중국과 한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유익한 동력(動力)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과 한국은 정치적 상호신뢰를 심화하고 경제 및 무역협력을 확대하여 최상의 수준에서 긴밀한 의사소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의 격렬한 일방주의와 보호주의, 냉전시대 방식의 대결과 제로섬 게임이 강대국 간 경쟁으로 회귀함에 따라 한국은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배타적 지역협력 메커니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반복해서 주장해 왔습니다.

본인은 이러한 방식으로 한∙중 간 전략적 파트너십이 현재의 국제 및 지역질서의 안정과 건전한 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중국과 한국은 가까운 이웃이며 국제적인 해양문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양문제에 대한 의사소통, 조정 및 협력은 중국과 한국 간의 전반적인 관계에서 중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해양개발전략과 관련 법규 제정에 있어 선구자적 역할을 해왔습니다. 중국은 최근 해양강국을 건설하면서 21세기 해양실크로드 구상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양국은 각각의 해양개발전략을 실행함에 있어 상승작용을 유인할 수 있도록 여러 분야에서 상호협력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한·중 양국은 황해와 동중국해에서 권원이 중첩된 수역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양경계획정을 완료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항해안전 유지, 해양자원 보전, 해양환경 보호 등 역내 해양관리에 대한 책임과 의무도 분담해야 합니다. 중국과 한국은 2015년에 공식적으로 황해경계선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양측은 2020년 7월 말까지 두 차례의 차관급 회담, 일곱 차례의 국장급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황해의 해양경계는 중국과 한국의 입장에선 타 국가들의 사례에 비해 비교적 덜 민감한 사안입니다. 양측이 협의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이견을 뒤로 한 채 공통의 기반을 모색한다면 서로 수용할 수 있는 공정한 해결책을 확실하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양국의 해양관계를 더욱 조화롭게 만들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다른 국가들이 협상을 통해 해상분쟁을 해결함에 있어 하나의 좋은 모델이 될 것입니다.

이번 포럼에서 중국과 한국 전문가들이 황해자원 협력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어업 문제는 한∙중 해양협력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난 11월 한∙중 어업공동위원회는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어업에 관한 회의를 개최하였는데 입어척수와 어획량에 대해선 2019년, 2020년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매우 합리적인 결정이었고, 또한 황해에서 안정된 어업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본인은 한국이 중국의 어부들을 다루기 위해 더 강력한 해상법 집행 및 벌금부과를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 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이러한 주장은 황해 어업자원 분포의 지리적 특성, 중국 연안 어민의 전통적 어업방식과 생계유지를 위한 그들의 절박한 사정, 중국 어업당국의 노력, 어족자원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한 한·중 양국 간 맺은 각종 협정 등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황해는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제123조에 따라 전형적인 반(半)폐쇄 바다입니다. 경계협정이 아직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중국과 한국은 연안국 간 협력에 관한 협약 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가시적이고 모범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예를 들면, 양국 간 중장기 협력 사업 2건, 그리고 황해 및 동중국해에 적용 가능한 원자력 안전을 위한 방사성 핵종(核種)[1] 해양 모니터링 및 예측 시스템 개발협력, 해양예측 시스템의 개발을 위한 연구협력 등에서 괄목할 만한 진전을 이루고 있으며, 이는 국제적으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로서 해양공간계획에 대한 협력적 연구, 인공위성을 이용한 황해의 플랑크톤 형성에 대한 원격 감시 기술 개발 협력, 북서태평양에서의 기후변화 예측 및 적용에 관한 협력적 연구 등이 진행 중에 있다. 또한 최근 양국은 어족자원을 공동으로 개발해서 방출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양국은 모든 해양협력분야의 결과들을 공개하여 가시적 실증적 효과를 국제적으로 홍보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과 한국은 해양국가로서 운명적으로 동아시아의 경계를 떠나 수평선 너머의 바다에게까지 진출해야만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한·중 양국은 심해와 극지 문제에 대해 유사한 우려와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양국은 국제해저기구(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의 틀 내에서 국가관할권 및 북극위원회의 영역 이원의 해역에서의 다양한 해양생물 보존 및 지속 가능한 사용에 대한 협의를 통해 괄목할 만한 의사소통과 조정을 수행했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추진동력이 계속 유지될 수 있다면 양국은 글로벌 해양관리 협력 분야에서 공평하게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포럼은 양국의 해상법 집행 문제를 논의할 것입니다. 한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들은 금번 중국의 해경법 제정 및 시행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법규제정은 일상적인 활동입니다. 해경법의 주요 목적은 중국의 해상법 집행 활동과 국제조약의무 이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여, 해상법 집행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다. 따라서 중국의 해경법이 합리적이라는 견해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인이 아는 한 한국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2020년 2월에 발효되었습니다. 중국과 한국의 해경은 소통과 교류를 강화하여 협력과 상호 신뢰를 증진할 수 있습니다.

해양강대국인 미국, 영국, 유럽연합 등의 성공적인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해양소프트파워는 싱크탱크와 학계의 지적인 지원 없이는 강화될 수 없습니다. 중국과 한국의 주요 해양연구 기관인 NISCSS와 KIMS는 이번 포럼과 기타 플랫폼을 기반으로 보다 긴밀하게 협력하고 구체적 목표를 향한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양측은 한·중 해양협력이 보다 고위급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싱크탱크로서 지혜와 역량을 발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1] 방사능이 있는 동위원소를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하며, 이런 불안정한 원자핵을 가진 원자를 방사성 핵종이라고 한다. 천연으로 존재하는 천연방사성핵종, 인공적으로 핵반응을 통해 만들어낸 인공방사성핵종이 있다.

Keynote Speech at the 6th NISCSS-KIMS Forum

Wu Shicun
President
National Institute for South China Sea Studies, Chinay

Good morning. Due to Covid-19, the forum is held virtually this time. I would like to express my appreciation to the Korea Institute for Maritime Strategy (KIMS) for proposing this meeting. The National Institute for South China Sea Studies (NISCSS) is ready to work together with our Korean colleagues to overcome the challenges brought about by the pandemic and continue to run this forum. At the same time, we look forward to face-to-face exchanges at the earliest possible date.

Since its establishment in 2014, NISCSS-KIMS Forum has evolved into an academic platform for second-track exchanges between Chinese and Korean think tanks in the maritime sector. It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providing intellectual support and serving as a bridge for promoting communication on ocean policies, cooperation on ocean governance, and people-to-people and academic exchanges.

Now, the strategic partnership between China and the Republic of Korea enjoys good momentum. China and the ROK maintain close communication at the top level, with deepened political mutual trust and growing economic and trade cooperation in spite of Covid-19, which has set an example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against the virus. Facing raging unilateralism and protectionism in the world as well as the return of Cold-War-style confrontation and zero-sum game to great-power competition, the ROK has repeatedly said that it would not participate in exclusive regional cooperation mechanisms targeting specific countries. In this way, I believe the strategic partnership between China and the ROK has made positive contribution to the stability and healthy development of the current international and regional orders.

China and the ROK are close neighbors on the sea and both have major influence in international maritime affairs. Therefore, communication,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in maritime affairs are an important part of the overall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the ROK. The ROK is a pioneer in Asia in formulating maritime development strategy and improving maritime legislation; China is building a “strong maritime country” and promoting the 21st-century Maritime Silk Road initiative in recent years. There is room for cooperation in the synergizing of their maritime development strategies. Adjacent to the Yellow Sea and the East China Sea, China and the ROK have overlapped maritime claims. The two countries should not only complete maritime delimitation between them, but also share responsibilities and obligations for regional maritime governance, such as maintenance of navigation safety, conservation of marine resources, and protection of marine environment in the relevant waters.

In 2015, China and the ROK officially launched negotiations on the boundary delimitation in the Yellow Sea. By the end of July 2020, the two sides had conducted two rounds of talks at the vice-ministerial level and seven rounds at the director-general level. The maritime delimitation in the Yellow Sea is less sensitive and less difficult compared with other outstanding maritime delimitation issues China and the ROK have respectively with other countries. As long as the two sides conduct consultations and sincere dialogues and seek common ground while putting aside differences under an amicable atmosphere, they will surely find a fair solution acceptable to both sides. This will not only make maritime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more harmonious, but also set a good example for other countries in East Asia to resolve maritime disputes through negotiations.

In this forum, Chinese and Korean experts will discuss resource cooperation in the Yellow Sea. Fisheries issue is an important part of maritime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the ROK. Last November, the China-ROK Joint Commission on Fisheries held consultations on access fishing arrangements in 2021 in the two countries’ exclusive economic zones, with the numbers of licensed fishing vessels and fishing quotas basically the same as those in 2019 and 2020. This reasonable arrangement will contribute to a stable maritime fishing order in the Yellow Sea. I have taken note of a view in the ROK that advocates tougher enforcement measures, increased investment in maritime law enforcement and penalties to “deal with Chinese fishermen”. In fact, this argument ignores the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in the distribution of fishery resources in the Yellow Sea, the operating tradition of Chinese coastal fishermen and their actual needs to maintain their basic livelihood, the efforts made by Chinese fisheries authorities, and the institutional arrangements for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fisheries resources.

The Yellow Sea is a typical semi-closed sea in accordance with Article 123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Although the delimitation has not yet been completed, China and the ROK have achieved many visible and exemplary outcomes in fulfilling their convention obligations on cooperation among coastal states. For example, two medium-to-long-term cooperation projects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 cooperation on the development of oceanic monitoring and prediction system of radionuclides for nuclear safety and the research cooperation on the development of marine forecasting system in the Yellow Sea and East China Sea, have made major progress and are well-received internationally. For example, research cooperation on marine spatial planning, satellite remote sensing monitoring technology for large phytoplankton blooms in the Yellow Sea and research on climate change prediction and application in the Northwest Pacific Ocean are well underway. In addition, China and the ROK have carried out joint fishery resource enhancement and release activities in recent years. The two countries can work together to increase the publicity of their existing cooperation results in this area and improve its visibility and demonstration effect internationally.

As both China and the ROK are maritime countries, their maritime horizons are destined to go beyond the marginal seas in East Asia. On deep sea and polar issues, China and the ROK share similar concerns and interests. In recent years, they have conducted remarkable communication and coordination under the frameworks of the 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 the consultations on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marine biodiversity beyond areas of national jurisdiction (BBNJ) and the Arctic Council. If this positive momentum can be maintained, both countries are well positioned to make their fair share of contributions in the field of global ocean governance cooperation.

 This forum will also discuss the issue of maritime law enforcement forces of the two countries. China’s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Coast Guard Law recently has drawn the attention of some countries, including the ROK. The law is a routine legislation. Its main purpose is to provide a legal basis for China’s maritime law enforcement activities and fulfillment of international treaty obligations, which helps improve the transparency and predictability of maritime law enforcement. Therefore, one can surely take a rational view on this law. As far as I know, a similar law came into effect in the ROK in February 2020. Coast guards from China and the ROK can step up communication and exchanges to promote cooperation and mutual trust.

According to the successful experience of the world’s major maritime powers such as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nd the European Union, maritime soft power cannot be enhanced without intellectual support of think tanks and academics. As major maritime research institutions in China and Korea, NISCSS and KIMS, based on this forum and other platforms, can work together more closely and conduct more targeted joint research. It is hoped that both sides will contribute their wisdom and strength to China-Korea maritime cooperation at a higher level and the building of a maritime community of a shared future.

I wish this forum a complete success.

우시춘 원장은 역사학 박사 학위를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 남중국해 연구원(National Institute for South China Sea Studies, NISCSS) 원장 겸 선임 연구원, 남중국해 중국-동남아시아 연구 센터(China-Southeast Asia Research Center on the South China Sea, CSARC) 이사장, 중국 자유무역 항만 연구소(China Institute for Free Trade Ports Studies) 부소장, 난징 대학교 남중국해 연구 협력 혁신 센터(Collaborative Innovation Center of South China Sea Studies) 부소장 등을 맡고 있다.

  • 본지에 실린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본 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 KIMS Periscope는 매월 1일, 11일, 21일에 카카오톡 채널과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 KIMS Periscope는 안보, 외교 및 해양 분야의 현안 분석 및 전망을 제시합니다.
  • KIMS Periscope는 기획 원고로 발행되어 자유기고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해양전략연구소에서는 카카오톡을 통해 해양안보의 현황과 쟁점, 전문적이고 시류의 변화를 반영하는 연구물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을 통한 정보와 지식 공유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 있는 분들은 가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톡친구 버튼

친구추가 버튼

코드스캔 버튼

QR코드 스캔

채널 버튼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