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의 해군력 강화와 이어도가 포함된 동중국해 및 서해 내해화 전략과 한국의 대응 전략

최근 중국은 미국과의 해군력 경쟁을 통해 국제질서의 주도권 및 해양패권 장악을 위해 도전 중이다. 또한, 중국은 마한의 해양통제전략을 수용하고 ‘해양굴기’ 전략을 바탕으로 2050년까지 미국과 대등한 해양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해군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해군력 증강과 함께 동·남중국해와 서해의 내해화 시도도 노골화하고 있다. 이에 본고는 중국의 해군력 증강에 대한 특성을 분석하고, 서해 내해화가 한국에 주는 전략적 함의와 대응 전략을 제시하였다.

최근 중국은 미국과의 남중국해 분쟁 등에서 승리하기 위해 해군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은 해군함정이 질적으로 미국에 열세하다는 것을 인식하여 양적 이점을 얻기 위해 노력 중이다. 중국의 전투함(경비함, 호위함 등 포함) 숫자는 2015년 225척에서 2020년 360척으로 늘어나 미국의 295척에 비해 약 60척이나 많다. 미국 의회 조사국은 중국의 주요 전투함 숫자가 2020년 239척에서 2030년에는 310척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둘째, 중국은 남중국해, 동중국해는 물론 유사시 대만 상륙작전 등 입체작전 수행에 필요한 항공모함, 강습상륙함, 다목적 수송함 등의 전력도 강화 중이다. 현재 중국은 2척의 항모를 보유 중이며, 3번 함은 약 8만 톤급으로 2021년 말 진수 예정이고, 4번 함은 핵추진 항모로 건조 중이다. 특히 지난 6월 중국이 공개한 첫 강습상륙함(LHD)인 하이난(海南)함을 비롯한 상륙함은 상륙정, 헬기, 해병대 병력을 탑재 또는 적재하여 남중국해 인공섬이나 동중국해 센카쿠열도 등에 원정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셋째, 중국은 잠수함이 미국보다 능력이 많이 떨어져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SLBM 탑재 전략핵잠수함(SSBN), 핵추진 공격 잠수함(SSN), 재래식 잠수함(SS) 등 약 60척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핵전력 3대 축 중의 하나인 SSBN(JL-2 12발 탑재)은 현재 6척 보유 중이며, 2030년 8척으로 증강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중국은 남중국해 분쟁 시 항공모함, 이지스 구축함, SSBN 등 대칭 전력의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비대칭 전력을 강화 중이다. 일례로 비대칭전력인 DF-21(사거리 1,500km)과 DF-26(사거리 3,000km 이상)은 미군이 제2도련선 내로 진입하는 것을 차단하는 반접근/지역거부(A2/AD) 전력 중 하나다.

최근 중국은 해군력을 강화하면서 이어도가 포함된 동중국해는 물론 서해를 포함한 한반도 주변 해역을 내해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활동 중이다. 첫째, 중국은 이어도는 물론 제7광구가 포함된 대부분의 동중국해를 자국의 대륙붕 경계선으로 주장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2012년 12월 14일 UN 대륙붕한계위원회에 제출한 동중국해 대륙붕 경계안(案)에 이어도를 포함하여 한국이 추가 규정한 대륙붕 대부분을 자국 대륙붕에 포함시켰다.

둘째, 중국은 서해와 남해를 포함한 동중국해를 위한 해상부표 설치(2014-2018년) 및 함정과 항공기의 감시·정찰 활동을 강화 중이다. 중국은 서해의 동경 124도선을 따라 남북으로 해상초계기와 수중 탐사선을 이용한 해저지형 조사를 지속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은 이어도가 포함되는 동중국해와 서해에 함정은 물론 초계기 등으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무력화하기 위해 침범 중이다. 중국의 KADIZ 침범은 폭격기, 조기경보기 시험을 물론, 주변 해역의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중국의 해군력 강화와 함께 이어도가 포함된 동중국해와 서해의 내해화 시도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대응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외교적인 차원에서의 대응 전략이다. 중국이 이어도가 포함된 동중국해 대부분을 자국의 대륙붕이라는 주장에 대해 외교부 차원에서 ‘1982년 UN해양법협약 제76조(대륙붕 정의)’를 근거로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

둘째, 군사력 운용 측면에서의 대응 전략이다. 중국 항공기의 우리 KADIZ 침범에 대한 한·중 공군기 핫라인을 통해 위기상황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한‧중 간 동·서·남해의 해상 및 공중에서 우발적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① 해상에서는 2014년 서태평양해군심포지엄(WPNS)에서 합의한 ‘해양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행동규칙(CUES)’을, ② 공중에서는 2019년 10월 아세안 국방장관 회의에서 회원국 간 합의한 ‘공중 군사적 조우 시 기본원칙’(GAME)을 따르도록 중국을 설득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군사력 건설 측면에서의 대응 전략으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동중국해는 물론 서해에서의 해양분쟁을 관리·대응하기 위해 첨단 해군력 건설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이러한 전력으로는 ① 동중국해와 서해에서 해양 공중우세권을 확보를 위한 경항모와 F-35B 전력 확보, ② 이어도가 포함된 동중국해의 자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중요한 해상교통로 보호를 위한 핵추진잠수함 확보, ③ 최근 중국이 개발하여 함정에 배치하고 있는 극초음속 무기에 대응할 수 있는 탐지·요격 수단 확보, ④ 중국의 한반도 주변에 대한 군사적 개입에 대비하여 SLBM 등 한국형 반접근/거부(A2/AD) 능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미래 위협이 북한뿐만 아니라 주변국 위협, 특히 중국의 서해 내해화를 포함하여 한반도 주변 해양에서 일어나고 있는 복잡한 안보 환경을 지정학적으로 이해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대한민국을 지키고 더 위대한 국가로 만들어 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