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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 Periscope

KIMS Periscope 제25호

북한 4차 핵실험의 파장과 대응 방향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교 수

김 성 한

북한의 4차 핵실험은 남북관계는 물론 동북아 안보지형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남북 8‧25 합의에서 명기한 대로 북한이 ‘비정상적인 상태’를 조성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이틀 후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이상 남북간 군사적 긴장은 불가피하게 되었다. 미국이 B-52 전략폭격기를 띄워 무력시위를 하고, 한국을 중심으로 한∙미∙일 공조체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중국도 국제사회의 편에 서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어떤 기여를 할 지 고민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입장에서는 현 상황을 ‘국제사회 對 북한’ 구도로 끌고 나가는 가운데, 대북 제재를 격상하고, 북한의 재래식 도발과 같은 긴장 조성 행위를 막는 것이 대응전략의 초점이 되어야 한다. 물론 향후 북핵 대응방향의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에 두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안위를 위협할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제재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4차 핵실험을 단행하기 전에 어느 정도 제재를 각오했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국제사회의 제재는 북한이 각오한 것 이상의 제재가 되어야 김정은 정권으로 하여금 자신의 ‘오판’을 깨닫게 할 수 있다. 우리 정부 내 불협화음을 방지하고, 여론을 잘 관리해 나가면서, 국제사회가 한국의 편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외교력을 발휘하는 것이 관건이다.

  기실 기존의 유엔 안보리 제재는 규모 면에서 군수용품이나 사치품에 한정되어 있어서 ‘비핵화’ 제재라기보다는 ‘비확산’ 제재로서의 성격이 강했다. 이제는 국제사회가 비확산을 넘어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 제재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개별 국가 차원에서 동원할 수 있는 양자 및 다자 제재에 관해 이해 당사국 간의 조율이 병행되어야 한다.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은 선박제재다. 물품 선적을 위해 북한을 다녀온 (대부분 중국) 선박이 한국이나 일본에 기항할 경우 철저한 보안검색을 받도록 강제할 수 있다. 한국이나 일본에 기항하지 않고 대만이나 동남아에 갈 수 있으므로 이들 나라의 동참도 유도해야 한다. 선박제재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미국 의회에서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이나 금융기관을 제재하는 ‘2차 제재 특별법’이 통과되어 유엔 제재와 별도로 대북 제재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선박의 경우 보험 가입이 필수적이므로, 이란 핵문제 해결 과정에서 효과를 봤듯이 국제 보험업계를 좌지우지하는 유럽계 보험회사들이 북한 선박이나 북한을 다녀온 선박에 대한 보험을 거부할 경우 북한에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금융기관의 경우 ‘제2의 BDA(방코델타아시아)’를 유도하기 위해 북한의 금융거래의 길목을 찾아내야 하므로 중국의 협조를 유도하면서도 한미양국과 우방국의 정보력을 최대한 가동해야 한다. 그리고 중국 기업으로 위장한 채 북한을 대신해 유엔 안보리 결의에서 금지한 품목을 밀거래해온 중국 동북부 지방의 ‘브로커 회사’들도 색출해 낼 수 있는 정보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북한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북한 김정은 정권의 약점을 건드릴 수 있는 것이 대북 심리전과 인권 압박이다. 대북 경계태세를 고도로 유지한 가운데 체계적인 심리전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인권압박은 이미 유엔을 중심으로 일정 궤도에 올랐으므로 실증적인 인권침해 사례라고 할 수 있는 북한 해외노동자들의 인권문제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16개국에 체류 중인 5만여 명의 북한 해외노동자들의 임금을 북한 당국이 착취하는 ‘노예노동’ 실태를 유엔∙ 국제노동기구(ILO)∙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기하고, 카타르의 경우처럼 북한 노동자들을 본국으로 추방하도록 유도하면 인권유린을 통해 핵개발로 흘러 들어가는 자금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대북 압박을 위한 국제공조의 기본 전제는 ‘국제사회 對 북한’이라는 기본 골격을 유지하고, 중국이 국제사회의 편에 서도록 유도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실질적 보완책을 강구하는 것이다. 우리 정부의 기민하고도 용의주도한 대응을 기대해 본다.

김성한 교수(ksunghan@korea.ac.kr)는 미국 텍사스대(오스틴)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외교안보연구원(현 국립외교원) 교수를 거쳐 고려대 국제대학원에 재직 중이며,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장도 맡고 있다. 2012-13년에 외교통상부 제2차관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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