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SLBM 개발 및 ‘수소폭탄’ 실험에 대한 대응

20세기를 통하여 인류가 얻은 잠수함과 관련한 중요한 교훈은 잠수함을 보유한 국가들의 궁극적 목표는 원자력잠수함을 보유하여 군사적 강대국이 되려고 한다는 것이다. 또한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들은 지상이나 공중에 핵무기를 배치하는 것보다 수중에서 은밀하게 작전하는 잠수함에 배치하여 적으로부터의 피격시 반격을 담보하는 ‘2격 능력’을 보유하는 것이 적의 공격의지를 사전에 꺽는 지름길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잠수함과 핵무기를 동시에 보유한 국가들이라면 그 최종목표는 당연히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원자력 잠수함(SSBN)을 보유하는 것이며, 이러한 전력을 갖춘 국가들은 예외 없이 세계적 강대국의 반열에 올랐다.

  지구상에서 핵무기와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 SLBM)을 동시에 보유한 나라는 미국ㆍ중국ㆍ러시아ㆍ영국ㆍ프랑스 등 5개국 뿐이다. 이들이 곧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국이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난 70여년간 인류의 역사는 이들 국가들에 의해 좌지우지되어 왔다. 안보리 상임이사국 이외 국가들 중에는 인도가 2015년 11월 25일 최초로 잠수함(INS Arihant-SSBN)에서 SLBM 발사시험에 성공한 바 있다.

  오늘날 북한은 미국을 적대시하면서 동시에 중국 및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해 볼 때, 1950년대부터 핵무기 그리고 1970년대부터 미사일을 개발해오고, 1960년대부터 잠수함을 운용하고 있는 북한이 향하고 있는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2006년, 2009년과 2013년 핵실험시에는 핵실험 몇 개월 전에 매번 장거리미사일 발사시험을 하곤 했는데 2016년 1월 6일 ‘수소폭탄’ 실험시에는 장거리미사일 발사시험 대신 2015년 3회에 걸친 SLBM 발사시험을 실시하였다. 핵무기와 탄도탄을 보유한 북한은 이들을 잠수함에 탑재하기 위해 전력투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비록 경제적으로는 어렵지만, 북한은 필요한 곳에 재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동안 잠수함 건조경험과 기술력을 이용하여 북한은 4개의 원형발사관을 갖춘 10×22 m 크기의 바지선과 함교탑에 수직발사관을 갖춘 신포급 탄도탄발사 잠수함을 건조하여 SLBM 발사시험에 운용하고 있다. 또한 2013년 4월 미국 국방정보국은 북한이 핵무기 소형화를 달성한 것으로 보았으며, 2015년 4월 미국 북부사령관은 북한이 대륙간 탄도탄(KN-08)에 핵무기를 탑재하였다고 언급한 바 있다. 북한은 핵무기를 소형화하여 탄도탄에 탑재한 SLBM 시험발사를 향후에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핵실험과 SLBM 발사시험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지상에 배치된 북한 핵무기에 대해서는 한미동맹을 통한 ‘확장억지’(Extended Deterrence)로 대응하겠지만, 잠수함에 탑재되어 수중에 배치된 핵무기에 대해서는 핵무기와 미사일에 대응하기 이전에 잠수함에 대한 대응작전이 선행되어야 한다. 한미 동맹이 추구하는 맞춤형 억제전략과 4D작전(탐지-Detect, 방어-Defend, 교란-Disrupt, 파괴-Destroy)의 선행조건으로 대잠수함전에서의 승리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한국의 동서남해에서 북한의 SLBM 탑재 잠수함으로부터 협박을 당하거나 실제 공격을 받아 해상교통로가 차단되거나 국내 주요시설이 파괴될 경우 이에 대한 대응은 쉽지 않아 보인다. 북한이 핵무기를 탑재한 원자력잠수함을 보유하게 될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한국은 북한 잠수함의 공격을 직접 경험하였다. 즉, 2010년 북한 소형잠수함의 어뢰공격에 의해 한국의 천안함이 침몰했다. 이는 부정할 수 없는 북한 잠수함의 능력을 실증한 것으로 아무리 조잡한 잠수함일지라도 언제든지 모든 종류의 수상함을 격침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문제는 잠수함을 발견하기가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려우며, 잠수함을 패퇴시키기도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다. 한국은 북한의 재래식잠수함이든 미래 언젠가 확보할 수도 있는 공기불요 추진체계(AIP) 잠수함 또는 원자력잠수함이든 이들에 대한 대응능력 구축을 심각하게 고민할 시기이다. 또한 한국은 해전사의 교훈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 예가 1982년 4월 아르헨티나와 영국 간의 포클랜드 해전이다. 당시 영국의 원자력잠수함(HMS Conqueror)은 연안에서 이동 중이던 아르헨티나 순양함(General Belgrano)을 단 2발의 어뢰로 격침시킨 바 있다. 이후 아르헨티나 해군은 항모 1척, 구축함 8척, 호위함 3척 등 함정 33척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영국 원자력잠수함에 압도당하여 단 한 척도 바다로 내보내지 못하였다.

  대잠수함 작전의 성공 기회는 세 번 있다. 즉, 적 잠수함들이 잠수함기지 이탈 전에 격파하거나, 기지를 이탈하여 작전해역으로 이동 중일 때 격침시키거나, 작전해역에 도착하여 임무수행중인 잠수함을 격침시키는 것이다. 한국은 각 단계별로 위협에 기반한 매우 정교한 대응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이러한 대응체계에는 최적의 탐지장비와 정보관리체계, 다양한 공격수단과 작전체계를 구비하여 세 번의 기회 중 단 한번이라도 포착하여 적잠수함 또는 그 잠수함의 임무수행 의지를 파괴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