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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 Periscope

KIMS Periscope 제264호

우크라이나 위기와 해군 외교의 역할

Lancaster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Basil Germond

우크라이나는 동쪽으로 러시아, 그리고 서쪽으로는 나토(NATO) 및 유럽연합(EU)과 국경선을 마주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흑해와 접해있어 해양국가의 면모를 갖추고 있지만,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합병한 이후 흑해 진출로가 동∙서로 분리되고 말았다.  안그래도 자국의 주권을 수호하고 관할권을 행사하는데 필수적인 해군력이 미약한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 합병 이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더욱 취약해지고 말았다.

19세기 이후, 러시아의 대외정책은 ‘부동항’의 부재로 인해 크게 제약되어왔다. 이 때문에 러시아는 터키해협을 차지하기 위해 역사적으로 부단히 노력해왔고, 해상교통로 확보를 위해 크림반도를 합병한 것이다. 러시아는 아직까지도 흑해를 자국의 앞마당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흑해에서 활동하는 NATO군을 자국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인다.

2014년 이후 나토는 우크라이나의 독립을 지원해왔다. 반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강경하게 반대해왔다. 나토의 목적은 동유럽에 위치한 회원국을 보호하는 것인데 반해, 러시아는 이 지역에서 나토군을 철수시키고자 한다. 그 결과, 러시아-나토 간 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게 되었고, 2021년 들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점령 가능성이 높아지자, 나토는 딜레마에 봉착하게 되었다. 나토는 러시아를 억제해야 함과 동시에 확전을 피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해군력 차원에서 보자면, 나토의 해군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점령 이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나토와 러시아가 전면전을 벌이게 된다 하더라도 해군력은 필수적인 자원이 될 것이다. 하지만 전쟁 초기에 해군력의 역할은 미미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러시아와의 확전을 방지함과 동시에 러시아군을 거부해야 하고; 우크라이나를 육지에서 지원해야 하고;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을 방어하는 데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하기 때문이다.

점령 이전 단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실제로 점령하기 전까지 나토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확고한 지원태세를 유지하여 러시아의 점령 의지를 약화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러시아에게 점령의 구실이 될 수 있는 군사적 행동을 최소화해야 한다.

나토와 러시아 간 외교 게임에서 해군력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전쟁 수행 또는 관할권 행사 외에도 해군력은 방어 의지를 내비치는 강력한 수단이 된다. 해군력은 두 행위자 간 긴장을 완화하고, 상대국을 억제할 뿐더러,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을 안심시킬 수 있다.

항행의 자유와 우크라이나 주권 수호를 위해 경합지역(contested areas)에 해군력을 주둔시킴으로써 나토는 우크라이나를 안심시킬 수 있다. 나아가, 우크라이나 항구에 정박하고 경합지역에 힘을 현시하는 것은 나토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된다. 예를 들어 2021년 6월, 영국의 HMS Defender는 크림반도 근해를 통과함으로써 자유의 항행 원칙 수호 의지를 분명히 할 수 있었다. 이에 더해 영국과 우크라이나는 조달협정(procurement agreement)을 맺은 바 있는데, 이는 우크라이나의 역량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동유럽에서 나토가 영구적으로 주둔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점에서 상징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해상연합훈련 또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독일, 프랑스, 영국, 그리고 미국 간 나토의 대응 수위를 놓고 갈등을 벌이던 2022년 1월, 지중해에서 진행된 해상연합훈련은 동맹의 단결력과 신뢰를 행동으로 보인 상징성 있는 훈련이었다.

해군 외교를 통해 나토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점령 계획을 세우는 것까지는 억제하지 못했지만, 우크라이나에 나토 지원에 대한 확신을 주었고, 동맹 내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약자를 괴롭히는 국가”에 대항할 충분한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2022년 초, 역내 긴장감은 지속되고 있으며, 해상에서의 사소한 빌미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러시아가 관할권을 행사하는 해역에서 군사활동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

임박한(전면적 혹은 제한적) 점령 단계

외교적 해결 방안이 존재하고 긴장 완화가 여전히 선호되는 방법이라지만,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로 병력을 집결시키고 있고, 러시아가 군사적인 수단을 통해 우크라이나 정권을 교체할 것이라는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만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한다면 유연하고 민첩한 나토 해군력은 동부 전선을 강화하기 위해 흑해 또는 발트해에 해군력을 집결시킬 것이다. 1월 24일, 나토는 역내에 군함을 추가 배치하겠다고 발표했다. 나토 회원국 중 영국이 가장 적극적인데, 루마니아, 불가리아, 헝가리, 그리고 발트해에 군사력을 추가 배치하여 러시아의 군사행동을 억제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군사력 재배치를 통해 나토는 러시아가 군사적인 행동을 취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든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러시아가 여전히 동유럽에서 나토군의 철수를 희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토군의 추가배치는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발트해 국가들이나 우크라이나(특히 폴란드 그리고 루마니아)에게 신뢰를 줄 수 있다.

점령 후 단계

전쟁이 발발한다면 나토의 전략은 러시아로 하여금 빠른 시일 내 물러나게 함과 동시에 러시아-나토 간 전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상황을 잘 관리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영국의 국방장관 벤 월러스(Ben Wallace)는 러시아가 군사적 행동을 취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부총리 도미닉 라아브(Dominic Raab)는 우크라이나에 병력을 파견하는 것은 “가능성이 적다”고 했으며, “중대한 경제 제재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만 말했다. 제한된 폭격은 우크라이나 영토에 병력을 배치하는 것만큼의 임팩트는 없을테지만, 러시아군을 향한 직접적인 무력사용은 나토를 전면전에 연루시킬 것이다.

나토가 러시아를 경제적/금융적으로 처벌하고자 한다면 해상봉쇄를 고려해볼 수도 있다. 비록 서류상에는 해상봉쇄가 경제제재에 효과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러시아 해군과의 직접적인 무력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봉쇄는 해군 외교와 전쟁 사이에 위치해 있다. 다른 말로 하면, 러시아가 봉쇄에 반대한다면, 전쟁은 가시적인 것이 되고, 이에 따라 봉쇄라는 조치는 매우 위험한 방법이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 발발 직후 해군의 영향력은 미미할 것이다. 나토 회원국은 동부전선의 육상 병력을 보충하는데 우선적으로 주력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합해역 바깥에 군사력을 배치한다면 오인(misunderstanding)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으며, 육군력을 파병하는 것에 비해 민주주의 국가 내 여론 또한 우호적일 것이다.

나토와 러시아 간 전면전이 발발할 경우

러시아와 나토 간 전쟁이 발발한다면 제한전 또는 재래전으로 국한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재래전으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어떤 시나리오로 전쟁이 흘러가게 될지 예상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두 행위자 간 북극해 어딘가에서 결정적인 해상전투가 발생할 것인가? 그렇다 가정했을 때, 역사적으로 해양국가가 주로 전쟁에서 승리한 바, 나토군이 우위를 점할 것이라는 예상을 감히 해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따른 그 손해와 비용은 막대할 것이다. 나토군이 전쟁을 하나의 옵션으로 고려하기 어려운 이유이기도 하다.

결론

해군력은 유연하고 민첩하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항행의 자유를 수호할 수도 있고, 파트너 국가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으며, 적대국을 향해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칠 수 있다.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나토군의 해상 재배치, 그리고 연합훈련이 이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긴장도가 높을수록, 해군 외교는 그 리스크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데, 만에하나 해상에서 우발적인 충돌이 발생할 경우 소규모 전투가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나토 입장에서는 회원국의 영토와 주권 수호가 우선시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연유로 우크라이나의 독립을 위해서 러시아와의 전쟁을 불사할지 미지수다. 해군력이 가진 강압효과가 힘을 발휘할 여지가 적은 이유다. 나아가, 재배치된 나토군 해상전력은 확전을 피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하는데, 러시아를 억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을 발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인도-태평양에 관한 후술

2021년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다수의 외부 행위자들이 관심을 갖게 된 한 해였다. 미 해상 전력의 활동과 더불어 영국의 적극적인 활동이 눈에 띄었다. 영국은 항모전단을 파병했고, 한국을 비롯한 여러 파트너 국가들과 해상연합훈련을 진행했다. 유럽연합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했는데, 이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역내 해상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이다. 우크라이나 위기의 해군력 측면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두 가지 함의를 준다:

1) 현재 유럽 역내 해군력 소요가 크기 때문에 나토 회원국들은 “핵심 국익”에 비례하여 활동 전구 우선순위를 선정할 것이다. 이는 우크라이나 위기가 해결되기 전까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해상 활동은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다.

2) 비록 우크라이나-러시아 위기와 중국-대만 위기는 역사적, 지리적, 정치적 차이점 등이 존재하지만 미국의 역할에 관해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즉,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했을 경우 나토군(특히 미군)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에 대해 중국은 주의 깊게 관찰할 것이다. 나토군과 미군이 흑해와 같은 인접 해역에서 러시아에 어느 정도 대항할 것인지를 통해 향후 양안위기에서 미국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The Role of Naval Diplomacy in the Ukraine Crisis

Basil Germond
Associate Professor
Lancaster University

Ukraine is bordered by Russia (and its Belarussian ally) to the East and NATO/EU countries to the West. It has a substantial maritime façade on the Black Sea, although amputated from the Crimean Peninsula since its 2014 annexation by Russia. Access to global sea lanes of communication is via the Black Sea and the Turkish Straits. The Ukrainian Navy lacks resources and relevant platforms to enforce law and exercise Ukraine’ sovereignty rights; the annexation of Crimea has made it even smaller and more vulnerable to external threats.

Since the 19th century, Russia’s foreign policy has been constrained by a lack of direct access to ‘warm waters’. The control of the Turkish Straits has been a Russian priority during the whole 19th century. Whereas Russia (or even the Soviet Union) has never managed to become a true sea Power despite the development of an ocean-going navy, the annexation of Crimea is nevertheless a continuation of this century-long objective to secure and maintain access to global sea lanes of communication. Russia still considers the Black Sea as its own backyard and regards NATO’s naval presence in the region as a threat.

Since 2014, NATO has supported the independence of Ukraine and the building of its defence capacities whereas Russia has firmly opposed Ukraine’s membership of the Transatlantic Organisation. Whereas NATO’s main objective is the defence of its Eastern European members, Russia seeks the withdrawal of NATO forces from these countries. Relationships have gradually deteriorated, and since 2021, with the prospect of a Russian (full-scale or limited) invasion, NATO countries’ response has had to balance two priorities: to deter/compel Russia and to avoid escalation.

Focusing on the naval dimension of NATO’s response, I explain that naval power is an important asset for NATO in the (current) pre-invasion phase of the crisis. It would also definitely be instrumental in (the unlikely) case of an open war between NATO and Russia. However, its influence in the direct aftermath of a potential Russian invasion will be limited because compelling Russia to back off, helping Ukraine on the ground, and defending the Alliance’s Eastern flank should be achieved while avoiding escalation between NATO and Russia.

Pre-invasion phase

So long as Russia has not launched an invasion or initiated a coup, a balance must be stricken between, on the one hand, dissuading Russia from invading, demonstrating commitment to Ukraine’s territorial integrity and to the defence of NATO member states in the region and, on the other hand, refraining from any behaviour or action that might give Russia an ‘excuse’ to invade Ukraine.

With the contested status of the waters off Crimea, the NATO-Russia opposition has a maritime dimension that plays a role in the diplomatic game of coercion. In addition to warfighting and constabulary functions, navies are important actors of defence engagement, and their symbolic power shall not be underestimated. Naval diplomacy consists in using naval assets to de-escalate crises, deter competitors and reassure allies/partners.

Western naval presence in contested waters in support of freedom of navigation and Ukraine’s sovereignty over maritime areas are clear indicators of support to Ukraine. Port calls and ‘showing the flag’ showcase determination and support. This contributes to the building of trust with partners via confidence-building measures, and it sends a clear message to competitors. For example, in June 2021, the UK has demonstrated commitment to freedom of navigation in the region with the transit of HMS Defender through the waters off Crimea. This was all the more important in terms of confidence-building measures with Ukraine that this incident took place in the context of the signing of a UK-Ukraine naval procurement agreement (including new ships, new naval bases and training of personnel). Indeed, maritime capacity building is crucial so that Ukraine can independently exercise sovereignty rights in its waters. Procurement and capacity building are strong confidence-building measures as well as a reminder for Russia that NATO’s presence in Eastern Europe is to be perennial. Naval exercises also play an important symbolic role. In January 2022, at the apex of the current crisis and in the context of political divergences between Germany, France, the UK and the US over the intensity of NATO’s response, naval exercises in the Mediterranean are of uttermost importance in view of demonstrating the Alliance’s solidarity, unity and credibility.

Naval diplomacy has not been influential enough to deter Russia from planning an invasion; it has nonetheless given reassurance to Ukraine of Western commitment to its sovereignty and demonstrated to Russia that the West is somewhat ready to “stand up to bullies” (in the words of the UK Defence Secretary) despite political divergences. That said, with tensions still rising in January 2022, there is always a risk that a small incident at sea might give Russia an ‘excuse’ to launch an invasion. Any Western warship cruising in the vicinity of Russian (claimed) waters must act with uttermost care.

Imminent (full-scale or limited) invasion phase

Although diplomatic options are not exhausted and de-escalation is the preferred option, January 2022 has seen an increase in tensions, further Russian military build-ups near the Ukrainian borders, and fears that Russia might attempt to topple the existing Ukrainian leadership. As diplomacy stalls and the prospect of a Russian invasion intensifies, navies, which are flexible and versatile, can swiftly be prepositioned in the Black Sea or Baltic Sea to reinforce the Eastern flank of NATO. On 24 January, NATO confirmed that they were sending more warships to the region. The UK is among NATO members that favour the pre-emptive deployment of further troops in Romania, Bulgaria and Hungary even before an invasion, including warships in the Black Sea.

Prepositioning forces sends the message that NATO will act in ‘some’ ways to help Ukraine in case of an invasion, although ‘how’ remains intentionally vague, since de-escalation is still the priority. As with naval exercises, this contributes to project an image of unity amongst NATO members. This also gives an operational advantage in case forces have to be engaged at a later stage, and prepositioned forces can also be employed in an intelligence gathering role. Russia still wishes for NATO forces to leave the territory of Eastern European members, so prepositioned forces also contribute to reassuring NATO members that have a border with Russia (Baltic States) or Ukraine (in particular Poland and Romania).

Post-invasion phase

If Russia launches an invasion or initiates a political coup, prepositioned naval forces could be engaged. However, it is expected that NATO’s strategy will move towards compelling Russia to back off and assisting Ukrainian forces (to what extent remains an open question) but without risking escalation towards a Russia-NATO war. For example, UK Defence Secretary Ben Wallace warned Russia of “consequences”. But Deputy Prime Minister Dominic Raab made it clear that it is “extremely unlikely” that troops will be sent into Ukraine in the event of a Russian invasion and that the response will focus on “severe economic consequences” for Russia. Limited naval airstrikes would not have the same impact as the deployment of troops on Ukrainian soil, but any direct use of force against Russian assets or personnel would likely lead to an open, or near-open, war, hence the unlikelihood of NATO’s naval forces being used in a warfighting role.

If NATO wants to ‘punish’ Russia forcefully with economic/financial sanctions, it is possible to consider an embargo/blockade (for example in the Baltic or Black Sea). Although this is, on paper, a good option in view of making sanctions more efficient, the risk of direct hostilities with the Russian Navy is very high. Indeed, blockades stand at the boundary between naval diplomacy and an act of war. In other words, if Russia opposes the blockade, then war is to be expected, making this option very risky.

Thus, during a (yet) hypothetical post-invasion phase of the crisis, the influence of naval power will be less instrumental, or at least more challenging. NATO countries will still preposition more forces in defence of the Alliance’s Eastern flank, and perhaps to deliver military assistance to Ukraine by ships (sealift), but not very much more without risking escalation. Still, compared to land forces, naval forces offer the option to deploy powerful military assets in the vicinity of Ukraine but still outside contested territorial waters. This is less likely to create misunderstandings leading to an all-out war and also be more easily accepted by the public opinion in democratic countries compared to sending troops.

In case of an open war between NATO and Russia

In (the very unlikely) case of an open war, there is no guarantee that the war would remain regional and conventional, with all that this entails in terms of political, economic and human costs. Even if the war remained conventional, it is not possible to draw any precise scenarios at this stage. For example, would there be a ‘decisive naval battle’ between the two protagonists somewhere in the North Atlantic? That said, since the preponderance of maritime nations in war has historically been proven, we can expect that NATO would eventually win a conventional war with Russia, with naval power and forces projection being instrumental in victory. Winning a war still means suffering intolerable cost though; this is why the stakes are not high enough to consider war as a credible option.

Conclusion

Due to their flexibility and versatility, naval forces can uphold freedom of navigation, reassure partners, and show determination in the face of hostile competitors. Ostensible NATO naval prepositioning and exercises currently play that role. However, the bigger the tensions are, the riskier naval diplomacy becomes, since any naval skirmish has the potential to escalate the situation. For NATO, the red line is the defence and territorial integrity of its member states; Ukraine’s independence is unlikely to be deemed worth risking a war with Russia. The compelling effect of naval power is thus limited in this case. Moreover, prepositioned naval units have to operate in a very careful way so as not to risk any escalation, which further limits their actual and potential effect.

Postface on the Indo-Pacific

The year 2021 has witnessed an increased naval involvement of external actors in the Indo-Pacific region. In addition to the US naval presence and activities, the UK (with its Global Britain strategy) has been particularly pro-active with the deployment of Carrier Strike Group (CSG 21) to the region, the conduct of naval exercises with several partners (including South Korea), and the AUKUS partnership with Australia and the US. The EU has released its Indo-Pacific Strategy, which suggests that “the EU will explore ways to ensure enhanced naval deployments by its Member States in the region”. The naval dimension of the Ukrainian crisis is related to the Indo-Pacific in two ways:

1) With naval resources currently required in Europe, NATO countries will have to prioritise theatres of operations in a way that is “proportionate to [their] core national interest” (see evidence I gave to Parliament). This might mean a reduction of naval assets devoted to the Indo-Pacific, at least until the Ukraine crisis is resolved or has de-escalated.

2) Although the historical, geographical, political, economic and military contexts are different, similarities can be drawn between the Ukraine-Russia conflict and the China-Taiwan case, in particular the role played by the US support. Thus, in case of a Russian invasion of Ukraine, China will be particularly interested in the extent to which NATO countries (and especially US forces) avoid any possible risk of escalation, e.g., naval skirmishes around contested waters, since this can give an indication of future naval behaviours in case of a China-Taiwan crisis.

Dr. Basil Germond is a Senior Lecturer (Associate Professor) at Lancaster University, UK. An expert in naval affairs he has published two books and in excess of 30 academic articles and book chapters on seapower, maritime security, and the geopolitics of the sea. He has recently advised public policy stakeholders on questions related to the maritime dimension of Global Britain as well as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on maritime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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