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간 수중 패권경쟁 심화와 수중 주권수호

미·중 수중 패권경쟁을 알리는 사건들

지난 ’21년 10월 2일 남중국해 근해에서 미 해군의 핵추진 잠수함인 코네티컷함이 정체불명의 물체와 충돌한 수중 항해 사고가 있었다. 심각한 피해는 없었으나 10여 명의 승조원이 중·경상을 입었다. 완전성이 기반이 되어야 하는 수중작전 중 사고가 발생함으로써 미 해군에 큰 타격을 준 사건이었다. 중국 매체는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잠수함 작전을 본격적으로 대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충돌사고의 원인을 공개하라고 미국을 압박했다. 한편, 지난 ’21년 11월 22일 USNI에 따르면 미 해군의 차세대 잠수함은 더 많은 어뢰를 탑재할 것이며 잠대잠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수중전 처장은 밝혔다. 또한, 한척당 28억 달러 가량의 버지니아급 잠수함에 대비해 최대 55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건조할 것임을 밝혔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미·중간 수중패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중간 수중 패권경쟁은 최근의 일만은 아니다. ’16년에는 남중국해 근해에서 중국이 미 해군의 해양조사선 보디치호의 수중 드론을 나포하고, 엿새만에 미국측에 반환했다. 중국이 미국의 수중 드론 전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새로운 영역에서의 경쟁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었다.

미·중 수중 패권경쟁과 전망

미국은 수중전력을 활용하여 남중국해 근해에서 중국의 회색지대 전략과 일대일로 전략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수중전력은 감시정찰 뿐만 아니라 억제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해상활동을 견제하고 중국과의 해양 패권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중국도 미국과의 수중 패권경쟁이 해양 패권경쟁에서 중요한 부분임을 인식하고 있으며, 4차산업혁명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수중 전력건설을 준비해 나가고 있다. 양국 모두 수중 패권경쟁에서 앞서 나가기 위해 치열한 전력건설 및 기술개발을 하고 있으며, 특히 인공지능 기반의 무인체계를 중심으로 한 수중 전력건설에 매진하고 있다.

미 해군은 ’19년부터 핵추진 잠수함에서 출격 및 회수 가능한 수중 드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Sea fox 라고 부르는 이 수중드론은 길이 1.2m, 무게 40kg으로, 모선에서 원격조정을 통해 기뢰나 소형 잠수함을 발견시 충돌해 자폭할 수 있다. 미 해군은 활동범위가 6,500NM에 달하며, 합성개구면소나(Synthetic Aperture Sonar, SAS)를 탑재한 초대형 무인잠수정(XLUUV)도 개발하고 있다. 초대형 UUV들은 유·무인 자산들과 연동되어 ISR 임무를 수행하고 해저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준다.

한편, 중국도 무인 AI 잠수함을 개발하며 미국과의 수중패권 경쟁에 대비하고 있다. 중국은 전투체계와 소나의 성능을 대폭 향상시킨 무인 잠수함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소형 무인 잠수정과 수중 글라이더는 이미 각종 해양조사 및 해저 자원 탐사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9년 10월 건국 70주년 열병식에는 심해기지에서 발진할 수 있는 중대형 무인잠수정의 외형이 공개되기도 하였다. 중국은 남중국해에 ‘해저 만리장성’을 구축할 계획이다. 기존 수중 음파 감청 시스템을 개량해 음파 탐지기를 설치하고, 수중로봇을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그밖에도 해저 자원개발을 명분으로 3,000m 깊이에 사람이 머물 수 있는 해저기지 ‘룽궁(龍宮)’건설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해저기지를 건설하여 수중 무인체계를 배치하고 대잠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중국은 최신예 잠수함 개발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쑤이급 핵잠수함과 전략형 탕급은 사거리 1만5000km의 SLBM을 탑재할 수 있고, 수중 음파 탐지기술과 소음 감소 기술까지 갖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 수중 주권수호

미·중간의 패권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미국은 중국을 잠재적 위협국에서 전략적 경쟁자로 변경하였다. 중국은 해양강국 건설을 목표로 공세적인 해양굴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수중 패권경쟁은 더욱 가열되고 있으며 우리 해군에도 많은 함의를 준다.

첫째, 수중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수중영역은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가장 핵심이 되는 영역이다. 미·중 양국이 치열한 수중 패권경쟁을 펼치는 이유도 자국의 수중 주권을 수호하기 위함이다. 국방비전 2050에서는 해양영역을 국가 경제 발전과 국민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 수호해야 할 영역으로 보았다. 수중영역은 해양영역에서도 핵심이 되는 영역으로 수중 주권을 수호하는 것이 국가 안보 및 국익 수호를 위한 길임을 알고, 4차산업혁명 기술의 발전에 맞춰 수중 첨단 전력을 건설하고 이에 맞는 운용개념을 연구해야 한다.

또한, 미국은 인도-태평양에서 국가간 협력을 강조하고, 우방국들과 동맹국들에게 공정한 책임부담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 동참에 대한 일환으로 서태평양 근해에서의 잠수함 전력의 참여를 요구할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에 대비하여, 우리나라의 전략적 대응방안을 국가적 차원에서 고민해야 한다. 해군 차원에서는 임무가 주어진다면 완수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수중 영역에서 역할 확대의 기회로 삼아야할 것이다. 잠수함 작전 수행은 작전 해역에서의 축적된 작전 수행 경험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원해 잠수함 작전 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연합 훈련 및 작전 경험의 축적이 필요하다. 우리는 청해부대 파병, PKO 파병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가 한반도 군사안보를 위해 유용하게 활용되는 것을 경험하였다. 인도-태평양 전략의 참가의 일환으로 서태평양 해역에서 잠수함 작전 경험을 축적한다면, 한반도 해역에서의 수중 주권 수호를 위한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수중 Kill-chain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한다. 최근 북한의 SLBM 및 SSBN 개발 등으로 미래 수중 위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SLBM과 SSBN의 결합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까지 위협할 수 있는 전략적 무기가 될 수 있다. 북한 SSBN의 작전수행에 대비하여 대응방안을 신속히 수립하고 전력건설도 지금부터 병행하여 나가야 한다. 수중 Kill-chain 구축은 북한의 SSBN 위협에 대비한 맞춤형 대응방안이 될 것이다. 수중 Kill-chain 체계는 ① 광해역 수중감시체계, ② 수중 무인체계, ③수중통신 네트워크로 구성할 수 있다. 먼저, 북한이 SSBN을 개발하여 운용할 경우 한반도 해양환경에서 경비전력만으로 수중감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다. 심해 고정형 수중감시 기술과 전개형 수중감시 기술을 개발하여 최소한의 운용요원으로 24시간 효율적인 감시를 위한 인공지능 기반의 광해역 수중감시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두 번째는 수중 무인체계 개발이다. 미국과 중국 모두 수중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수중 무인체계를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우리 해군도 4차산업혁명 기술발전을 이용하여 인공지능 기반의 수중 무인체계 전력건설을 위해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명확한 운용개념을 정립해야 한다. 또한, 원활한 체계 개발을 위해 무인체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율화 수준을 명확히 정립하고 작전 수행절차에 맞는 자율화 수준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는 수중네트워크 구축이다. 수중네트워크는 해양무인체계 운용시 효율적인 작전 수행과 수중통신을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수중환경은 공기와 달리 전파의 전달이 어려워 음파를 이용한 통신체계를 갖추어야 하는데, 해양환경으로 인해 음파의 전달이 어려워 수중통신 분야의 기술개발 속도가 다른기술에 비해 느린편이다. 그러므로 수중통신 네트워크 기술은 해양무인체계 개발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기술발전이 느린만큼 사전에 연구개발을 위한 국가적인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수중 Kill-chain 구축은 수중 주권 수호를 위한 수단으로서 최근 증가하고 있는 북한의 SSBN의 위협에 대응하고 국민의 자유로운 해양활동을 보장할 것이다. 또한, 미래전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춰 결심중심의 분산화·네트워크화된 작전수행을 위해 기존의 선형적이고 단일화된 Kill-chain에서 탄력성과 적응성을 갖춘 수중 Kill-web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결언

미·중간 패권경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양국간 수중 패권경쟁은 더욱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북한은 SLBM과 SSBN 개발로 수중 위협을 더욱 증대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미·중간 수중 패권경쟁 심화에 따라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생각해보고 대응을 준비 해야한다. 수중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광해역 수중감시체계, 수중 무인체계, 수중 네트워크 등 수중 Kill-chain을 구축하고 운용개념 개발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