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검색

검색어를 입력하신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를 지정하시면 해당 카테고리 내의 정보만 검색 됩니다.

KIMS Periscope

KIMS Periscope 제280호

북한의 군비증강을 추동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Asia-Pacific Center for Security Studies
Professor

James M. Minnich

북한은 압도적인 한국과 미국의 군사력에 맞서기 위해 오랜 기간 동안 군비 증강을 해왔다. 한국전쟁 이후 북한은 한-미 연합군이 미미하게 보일만큼 엄청난 숫자의 지상군을 양성했고, 최근에는 최첨단 전략무기까지 개발∙배치하고 있다.

오늘날 한반도에는 언제든지 전쟁을 재개할 준비가 된 군부대들이 집결되어 있으며, 국지적인 위협에 머물렀던 북한은 이제 미국 본토까지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전략적인 위협으로 변모했다.

지난 2017년 9월, 지금은 해체된 전자기 펄스(electromagnetic pulse) 위원회는 미 상원 청문회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바로 250 kt 규모의 북한 핵실험이 미 상공 외기권에서 단행될 경우, 약 90%의 미국인이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증언이었다.

이후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은 5개년 전투능력획득계획을 발표했다. 핵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 정찰위성, 무인타격능력 등을 개발하여 비대칭(asymmetric) 억제태세를 완성시키겠다는 것이 5개년 계획의 핵심이었다. 나아가 김정은은 핵탄두 소형화와 핵추진 잠수함 개발, 다탄두 로켓, ICBM 능력 강화 등을 촉구했다.

북한을 억제하기 위한 평화적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이 어떤 이유에서 위와 같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의 군사력을 개발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논의를 전개하기 위해 스콧 세이건(Scott Sagan)의 세 가지 모델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고자 한다. 이 프레임워크 – 안보모델, 국내정치모델, 규범모델 – 는 한 국가가 핵무기를 개발하는 이유를 이론적으로 설명한다.

신현실주의적 안보모델

신현실주의적 세계관에 기반한 안보모델은 북한의 행위를 한미연합군에 대항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으로 풀이한다. 북한군은 한미연합군에 비해 질적으로 열위에 있기 때문에 비대칭 무기를 개발하기 시작했고, 정량적인 측면의 군사력 강화에 치중했다. 이런 이유에서 북한은 한미연합군에 비해 2배 더 많은 상비군, 2.5배 더 많은 예비군, 17배 더 많은 특수부대원 등을 보유하고 있다. 나아가, 북한은 대부분의 재래식 무기류가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탱크, 자주포, 다연장 로켓포 등 새로운 전투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김정은은 권력을 승계한지 1년이 조금 지난 2013년 2월 제3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그리고 2013년 4월 1일,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확인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국가 결정이 한 개인 또는 지도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북한의 핵 독트린은 국가와 정권의 생존 필요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며, 한-미의 무력공격에 대한 우려, 그리고 탈냉전기 러시아와 중국의 방기(abandonment)에 대한 기억 등에 그 근원을 찾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안보 우려 속에 북한은 비대칭적 핵억제력을 개발한 것이다. 참고로 2022년 4월, 김정은은 2013년 당시의 핵 독트린을 재확인하며, “핵무력의 근본적인 목적은 전쟁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그는 “국가의 근본적인 이익에 대한 침탈 시도가 있을 때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비대칭적 억제(asymmetric deterrence)

북한은 KN-23, 순항미사일, 화성-8형 극초음속 미사일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저고도-불규칙 궤도의 무기체계를 통한 비대칭적 억제력을 추구하고 있다. 김정은은 “다양한 군사적 위협을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해 선제적 전술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이는 인도의 우월한 재래식 군사력을 억제하기 위한 파키스탄의 비대칭적 확전 전략(asymmetric escalation strategy)을 연상케 한다.

확증적 억제(assured deterrence)

점증하는 북한의 확증억제 태세는 2017년과 2022년 실시된 장거리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2016년과 2022년 실시된 SLBM 시험발사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확증억제의 핵심은 바로 비군사적 목표물과 동등하지 않은 가치(countervalue)의 목표물을 대상으로 한다는 데 있다. 결국 미국과 일본 본토의 비군사적 목표물을 대상으로 전략무기를 사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여 대항군의 대응을 억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내정치모델

국내정치모델은 북한의 군비증강을 추동하는 개인과 조직의 영향력에 주목한다. 김정은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국무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최고사령관으로서 절대적이고 중앙집권화된 권력을 행사한다. 김정은은 당, 국가, 군을 효과적으로 아우르면서 군사기술 및 방위사업 발전을 위한 총체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당은 북한의 최고기관이며 직접적인 감시와 지도를 통해 국가 기술방위사업을 주도하고 있다. 여기서 핵무기 복합체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넉넉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구성원들은 여러 특권을 누리고 있다. 나아가, 군수공업부는 무기개발을 관장하고 있으며, 핵무기 실험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실험은 기술적 진보를 위해 필수적인데, 북한 지도부가 첨단무기개발을 위해 실패를 인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규범모델(normative model)

규범모델은 국가정체성 변화를 통해 북한의 핵무기 추구를 설명한다. 북한은 과거 한국과 비슷한 수준의 경제력을 자랑했고, 제3세계 국가를 지원하기도 했던 소강대국(small great power state)이었다. 지정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루돌프 켈렌(Rudolf Kjellen)은 강대국(great power)을 팽창하고자 하는 의지와 자원 모두를 보유한 국가로 정의했다. 북한은 세계에서 핵능력을 구비한 9개 국가 중 하나이자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는 7개 국가 중 하나이며,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7개 국가 중 하나이다.

2013년 4월,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국가우주개발국(NADA)를 신설하고 우주개발법을 제정하여 우주를 평화적 목적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2015년 5월, 북한은 위성관제종합지휘소를 현지지도했고, 여기서 김정은은 위성 발사 등 우주 개발이 ‘자주적 권리’라고 주장했다. 2016년 2월, NADA는 광명성 4호 위성을 자기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시키기도 하였다.

결론

만약 북한의 군비증강을 막을 수 있는 협력적 방식이 있다면, 그 전제조건은 군비증강을 추동하고 있는 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다. 여기서는 신현실주의적 안보모델, 국내정치모델, 그리고 규범모델이라는 세 가지 모델 프레임워크가 제시되었다.

신현실주의적 안보모델은 외부위협에 맞서 국가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으로 본다. 국내정치모델은 국가 내부의 동기와 영향력 있는 행위자와 조직에 주목한다. 규범모델은 국가정체성, 정당성, 그리고 권력과 같은 내부적 인식 요인에 주목한다.

북한은 이제 스스로를 소강대국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군비감축을 통한 소국으로의 복귀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협력적 군비감축은 미래의 평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전략핵무기를 제거하고자 하는 정책을 통해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Propellants of DPR Korea’s Arms Buildup

James M. Minnich
Professor
Daniel K. Inouye Asia-Pacific Center for Security Studies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 Korea) has long postured against the military might of the Republic of Korea-U.S. alliance’s overwhelming combat power. In the decades following the Korean War, Pyongyang developed a massive ground-centric military that dwarfed in size the stationed ROK-U.S. combined forces. Pyongyang’s conventional force would seem adequate to deter perceived threats of military adventurism, and yet, leader Kim Jong Un presides over the unprecedented development and deployment of advanced and strategic weaponry. 

Today, an immense array of combat forces are assembled on the Korean peninsula, prepared to resume combat on a scale reminiscent of the 1950s Korean War that produced four million deaths. Formerly a localized threat, DPR Korea has evolved into a strategic threat that possesses credible capabilities to extend combat to the American homeland.

In September 2017, the now disestablished Electromagnetic Pulse Commission testified before Congress that had DPR Korea’s 250-kiloton nuclear weapons test been detonated in the exosphere over the United States, cascading calamities could have killed 90% of Americans in one year.  

Pressing his nation forward, Kim Jong Un announced, during the January 2021 Eighth Party Congress, a robust five-year combat capabilities procurement plan. To more fully achieve an asymmetric and assured deterrence posture, Kim extolled the nearing completion of nuclear weapons-capable submarines, reconnaissance satellites, and unmanned strike platforms. He also called upon the nation to miniaturize warheads for tactical munitions, supersize warheads for strategic weapons, and to further design and develop nuclear-powered submarines, hypersonic glide vehicles, multi-warhead rockets, sea-based nuclear strategic weapons, and ground- and sea-based solid-fuel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s. An impressive arms procurement plan for any nation.   

So, we should consider that if there are peaceful options to arrest ’Pyongyang’s pursuit of advanced military capabilities, then it will be necessary to understand what propels Pyongyang’s meteoric rise to join China and Russia as one of only three strategic belligerents that credibly threaten the U.S. homeland and its forces abroad with nuclear weapons.

Useful in considering those propellants is Scott Sagan’s three model framework. This framework – the security model, domestic politics model, and normative symbols model – explains why states build nuclear weapons.

The Neorealist Security Model

Since their formation as states in 1948 and three-years of horrendous warfare, the two Koreas have continuously prepared to militarily vanquish the other in a final struggle. Driven by a neorealist worldview, the security model largely explains Pyongyang’s endless pursuit of military parity with the ROK-U.S. Combined Forces. Seemingly unable to match the qualitatively advanced weaponry of its opponents, Pyongyang has sought quantitative and asymmetric advantages. To this end, Pyongyang roughly maintains numerical advantages of 2:1 in active forces, 2.5:1 in reserve forces, 17:1 in special operations forces, 7:1 in submarines, 4:1 in ships, and 2:1 in tanks, artillery and aircraft. In apparent acknowledgment of the agedness of its conventional military machinery, DPR Korea has undertaken the military modernization of its force with public displays of new combat systems, including tanks, infantry vehicles, self-propelled guns, multiple rocket launchers, anti-tank guided missiles and vehicles, fire support vehicles, air defense systems, and small arms and crew-served weapons.  

Now let’s step back in time. Fourteen months after Kim Jong Un’s ascension to office, Pyongyang conducted its third nuclear weapons test in February 2013. This test preceded the inauguration of the state’s nuclear doctrine and deterrence strategy by six weeks. It was legislated by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on April 1, 2013, as the Law on Consolidating the Status of a Self-Defensive Nuclear Weapons State. Neither of those actions – nuclear detonation nor doctrine promulgation – were sole acts of a single person. Rather, they were indicative of a highly functioning state of competent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Pyongyang’s nuclear weapons doctrine has its basis in state and regime survival needs, which have grown from fears of attack by military forces of Washington and Seoul and post-Cold War abandonment by allies in Moscow and Beijing. To allay its security concerns, Pyongyang has been credibly adopting postures of asymmetric and assured nuclear deterrence.  

Of note, in April 2022, Kim Jong Un reaffirmed Pyongyang’s 2013 nuclear doctrine, stating that “the fundamental mission of our nuclear forces is to deter war.” But going further, he asserted a willingness to use nuclear weapons if state fundamental interests were threatened.

Asymmetric deterrence. Pyongyang pursues asymmetric deterrence by nuclear counterforce through low-altitude and irregular trajectory weapon systems found in KN-23 ballistic missiles, cruise missiles, and Hwasong-8 hypersonic glide missiles, each demonstrated in September 2021. Kim has asserted the necessity to “contain, control and handle various military threats,” suggesting the doctrinal option of preemptive tactical nuclear strikes against military targets. This nuclear posture of asymmetric deterrence resembles Pakistan’s asymmetric escalation strategy of preemptive nuclear strikes to deter India’s use of superior conventional forces. This nuclear weapons posture may offer Pyongyang a reasonable sense of security, that its willingness to employ tactical nuclear counterforce against ROK-U.S. Combined Forces would effectively deter conventional attacks. 

Assured deterrence. Pyongyang’s growing assured deterrence posture through nuclear countervalue attacks was demonstrated in 2017 and 2022 by ICBM tests; and in 2016 and 2022 by 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 tests. The essence of assured deterrence is the ability and willingness to retaliate against non-military or countervalue targets. Consequently, in a scenario where Pyongyang used tactical nuclear weapons against counterforce targets, it would hope to deter a massive nuclear counter-response by signaling its willingness to launch strategic countervalue attacks against non-military targets predominately on territories of the United States and Japan.   

The Domestic Politics Model 

The Domestic Politics Model acknowledges the influential actors and institutions that drive Pyongyang’s military arms buildup.  
As supreme leader, Kim Jong Un exercises absolute, centralized power in the party as General Secretary, in the state as Chairman of the State Affairs Commission, and in the military as Supreme Commander. Centralized control is solidified by direct appointment of loyalists. Kim has coalesced a prioritization of party-state-military resources and efforts toward research, development, production, and operation of its defense industrial and technological base – a massive network of institutions, laboratories and industries.  

The party is the paramount body of the state and leads the defense industrial and technological base through direct oversight and guidance. Ministries with relevant portfolios include the Munitions Industry, Metallurgical Industry, Mining Industry, Nuclear Power Industry, the State Commiss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the State Academy of Sciences. Within the defense industrial and technological base, the strategic and nuclear weapons complex is also extensive, well-resourced, and its members are highly privileged. At the apex of action is the party’s Munitions Industry Department. This department oversees weapons research and development through its Academy of National Defense Science, nuclear weapons development and testing through its Nuclear Weapons Institute, and weapons manufacturing through the seven machine industry bureaus of the Second Economic Committee.  

Among the Second Economic Committee’s seven machine industry bureaus, the 2nd, 3rd, 4th, and 5th bureaus respectively manufacture missile transport-erector-launchers, rocket launchers, ballistic missiles, and nuclear weapons. Machine industry bureaus supervise some 200 defense factories for arms production and directly coordinate research and testing with the Academy of National Defense Science. Testing is essential to technical advancements and Pyongyang increasingly appears willing to underwrite test failures to advance weapons development.  

The Normative Symbols Model

The Normative Symbols Model explains Pyongyang’s pursuit of strategic and nuclear weapons through the formation of national identity. Pyongyang has transformed from a small power state that once economically rivaled Seoul and provided anti-colonial support to the Third World to small great power status (as termed by Pekka Korhonen and Tomoomi Mori) that consistently commands global attention from its actions. Rudolf Kjellén, the father of geopolitics, viewed a great power as a state with the will to expand and the resources to achieve. Pyongyang views itself as a nuclear weapons power and space power. This national identity takes credence from the fact that it is only one of nine nuclear weapons powers; one of nine space powers with orbital launch capability; one of seven states that operate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s; and, is on the cusp of becoming the seventh military power to employ 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s.  

In April 2013,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passed the Law on Space Development and established the National Aerospace Development Administration (NADA), a space agency to reportedly advance the peaceful use of outer space. In May 2015, Kim unveiled the new General Satellite Control and Command Center, which demonstrably modernized its ability to monitor its satellites.  At its opening, Kim declared that Pyongyang had “developed into a full-fledged satellite manufacturer and launcher” and that NADA was “pursuing peaceful space development.” In February 2016, NADA successfully launched the Kwangmyongsong-4 satellite.

And as earlier noted, at the January 2021 Eighth Party Congress, Kim emphasized “the need to secure the ability of reconnaissance and information gathering based on the operation of a military reconnaissance satellite in the near future.” 

Conclusion

If cooperative options remain to arrest Pyongyang’s buildup of strategic and nuclear arms, the requisite will be the task to understand those propellants. Presented here was a three-model framework of neorealist security, domestic politics, and normative symbols.

The neorealist security model considered state efforts to enlarge national security against external threats. The domestic politics model considered state internal motivations of influential actors and institutions. And the normative symbols model considered state internal perceptions like national identity, modernity, legitimacy, and power.

Among the “so what’s” of this paper is that Pyongyang now views itself as a small great power, and that it would understandably reject an arms reduction proposal to return it to small state status. So if a cooperative arms reduction option remains for Pyongyang, I would suggest that it will not be found in a policy that requires it to first eliminate its strategic and nuclear weapons programs for a promise of peace later.   

The opinions expressed in this paper do not necessarily reflect the official position of DKI APCSS, the U.S. Indo-Pacific Command, the Department of Defense or the U.S. government

James M. Minnich (https://apcss.org/college/faculty/minnich/) is a retired U.S. Army Colonel and professor at the Daniel K. Inouye Asia-Pacific Center for Security Studies (APCSS).

  • 본지에 실린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본 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 KIMS Periscope는 매월 1일, 11일, 21일에 카카오톡 채널과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 KIMS Periscope는 안보, 외교 및 해양 분야의 현안 분석 및 전망을 제시합니다.
  • KIMS Periscope는 기획 원고로 발행되어 자유기고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해양전략연구소에서는 카카오톡을 통해 해양안보의 현황과 쟁점, 전문적이고 시류의 변화를 반영하는 연구물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을 통한 정보와 지식 공유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 있는 분들은 가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톡친구 버튼

친구추가 버튼

코드스캔 버튼

QR코드 스캔

채널 버튼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