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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 Periscope

KIMS Periscope 제281호

인도-한국 간 전략적 유대관계의 재활성화 – 해양 파트너십의 가능성에 대한 평가

Senior Fellow/Head
Maritime Policy Initiative, ORF

Abhijit Singh

인도-한국 간의 관계는 최근 커다란 변화를 겪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신남방정책(New Southern Policy, NSP)”을 발표한 이래로 한국 정부의 인도 정부와의 관계에 뚜렷한 변화가 있어왔다. 이웃나라와의 외교, 전략적 문제, 교역 및 문화적 유대 측면의 간극을 메우기 위한 더 광범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한국 정부는 남아시아의 현저한 강국으로 널리 비춰지는 인도와의 유대 관계를 우선시해왔다. 인도 정부와 한국 정부는 경제와 안보에서부터 에너지와 테러방지에 이르는 다양한 쟁점분야에 걸친 탄탄하고 다차원적인 파트너십을 발전시켰다. 해상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 양국은 공해에서의 항해 및 방해받지 않는 교역의 자유에 대한 공유된 결의를 보여주고 있다.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자유로운 규범에 기반한 질서에 대한 양국의 옹호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포괄적인 안보 및 경제 시스템에 대한 공유된 필요를 분명히 보여준다.

향상된 양국 관계의 주요한 원인은 물론 경제학이다. 인도와 한국간 교역 및 경제적 관계는 지난 10년간 의미 있게 성장해 왔는데, 연간 양자간 무역은 2018년(사상 최초로 200억 달러 수준을 넘기며) 215억 달러를 기록했다. 양국의 경제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한 시도로 인도와 한국은 포괄적 경제파트너십 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CEPA)을 확장하려 애쓰고 있으며, 2030년이 도래하기 전 양자간 무역을 500억 달러로 늘리겠다는 야심 찬 목표를 설정했다. 

그러나 협력이 가장 가시적인 분야는 국방 및 안보의 영역이다. 2019년 8월 인도 국방장관 Rajnath Singh의 서울 방문 이후 인도 정부 내에서는 한국 정부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이 커져간다는 강한 인식이 있어왔다. Singh 장관의 방문은 지대한 영향을 가져올 두 가지 협정을 수확했다: 첫째, 각국의 해군에 군수지원을 확대하자는 약속, 그리고 둘째, 국방 교육 교류를 심화시키자는 협정. 해군 군수지원에 관한 약속은 주목할만한데, 인도는 현재 미국, 프랑스, 일본, 호주 및 싱가포르를 포함한 엄선된 집단의 국가와 그러한 협정을 맺고 있다. 얼마 전부터 인도와 한국은 군사장비의 공동 생산 및 수출, 정보 공유의 향상, 그리고 사이버 및 우주 영역에서의 협력 증대에 합의했다.

인도가 한국의 군사장비를 도입한 것이 국방 및 안보 관계를 진행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 2019년 11월, 인도 군대는 한국 군대의 대들보인 K9 자주포에 뿌리를 두고 있는 무한 궤도 자주포인 K9 VAJRA-T 155mm/52를 도입했다. 그로부터 2년전 한국의 방위산업체인 삼성테크윈(Samsung-Techwin)과 인도의 Larsen & Toubro는 자주포 100대에 대한 매매약정을 체결했다. 2020년 2월, 10개의 한국 기업이 2020 국방 엑스포 (Def-Expo 2020)에 참가했다. 한화디펜스(Hanwha Defense), 한국항공우주 (Korea Aerospace Industries), LIG, 현대로템(Hyundai Rotem) 및 기타 한국 기업들은 잠재적 고객을 끌어들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그들의 장비를 전시했다. 한편, 인도-한국 공동 태스크포스팀은 한국 방위산업의 참여로 인도에서 생산될 군사 시스템 및 장비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인도의 전문가들은 군사장비를 공동으로 생산하기 위한 노력은 특히 양국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활성화시킬 것이라 전망한다.

한국의 인도태평양 확장활동

다수의 인도 전문가의 시각에 의하면, 한국의 남방국가에 대한 확장활동은 아시아의 핵심 국가와의 관계를 확장시키려는 욕구에 따른 것이다. (증가하는 사업상 리스크, 상승하는 인건비 및 팬데믹으로 유발된 경기침체에 이어서) 한국 기업이 부랴부랴 제조공장을 중국 밖으로 옮기려고 함에 따라 무역은 여전히 양자간 협력의 상당한 구성 요소이지만, 한국 정부는 인도와의 전략적인 기회를 탐색하는 것도 열망해왔다. 인도 또한 동아시아와 이어지는 다리로서 한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인도의 정치 엘리트는 한국 정부를 경제성장을 이끌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정 및 안보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 Narendra Modi 총리의 ‘액트 이스트(Act-East, 동아시아 국가를 우선시하는 인도의 외교정책)’ 전략의 핵심 원동력으로 본다. 인도의 역내 정치활동의 지속적인 특징인 3C(culture, connectivity, commerce: 문화, 연결성, 상업)를 넘어 인도는 기타 전략적인 부문에서 한국과 협력하고자 한다. 양국간 불화의 영역이 없기 때문에 인도 정부에게 한국 정부는 이상적인 국방 및 안보 파트너인 듯 보인다.

일부 시각에 의하면, 2019년 2월 인도 총리의 서울 방문은 인도의 외교 매트릭스에 있어 대한민국이 특별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재확인한 일이었다. 인프라 개발, 초국경적 및 국제 범죄방지 등 방문 당시 체결된 7개의 협정은 인도의 전략적 계산에서 한국 정부의 중요성이 점점 커져감을 증명한다. 2019년 6월 부산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별도 만남을 가진 Modi 총리는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인도의 액트 이스트 정책이 점점 더 수렴되어 안정적이고 안전하며 번창하는 인도태평양 질서를 지향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 방문을 회상하며, Modi 총리는 “역내 인도와 한국 접근법의 조정은 특별 전략 파트너십을 심화시키고 강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의 표현대로 강화된 인도-한국간 파트너십의 필수 전제는 아시아에서의 공유된 발전 비전과 인간, 평화, 번영 및 전략적 균형을 목표로 한 로드맵이다.

해양 파트너십의 가능성

한국의 신남방정책은 양국간 해양 협력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분야를 드러내 보인다. 여기에는 선박 건조 (이는 인도와 대한민국이 이미 양해각서를 갖추고 있는 분야임), 공동 역량 향상, 해양 영역 의식 고취, 인도적 지원 및 재난 구조, 수색 구조, 해양 오염, 해적 퇴치, 테러 방지 및 인신매매 방지, 해양 오염 방지 등이 포함된다. 중국과의 차이를 고려해볼 때, 인도는 서쪽으로는 락샤드위프 군도(Lakshadweep archipelago)에, 동쪽으로는 안다만 니코바르 제도(Andaman and Nicobar Islands)에 초점을 맞추며, 본토의 연안 및 섬 지역에서 해군, 해안 경비대 및 공군의 역량을 개선시키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왔다. 이 두 제도 모두에 대하여 한국은 역량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협력의 가능성이 있는 또 다른 영역은 해양 영역 의식 고취(maritime domain awareness, MDA)이다. 인도 해군은 또한 해상 공유지에서의 상황 인식을 신장시키기 위해 인도양 지역의 정보융합센터(Information Fusion Centre, IFC)를 설립했다. 2018년 개시된 이 센터는 참가국의 레이더 및 센서 정보를 처리하여 환인도양연합(Indian Ocean Rim Association)의 모든 회원을 포함한 파트너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인도는 역외 국가의 지원을 요청해왔고, 한국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 정부는 IFC에 연락담당자를 파견함으로써 시작할 수도 있고, 인도양의 작은 섬나라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데 인도에 도움을 제공할 수도 있다. 한국 정부는 또한 역내에서 인도주의적 지원 및 재난 구조 (humanitarian aid and disaster relief, HADR)를 제공하기 위한 인도의 역량을 신장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는 점진적으로 보다 폭넓은 연안 지역의 해상 통치 계획으로 확대될 수 있다.

해군의 역량 향상은 인도-대한민국간 해양 협력의 네 번째 영역이다. 프로젝트-75I (인도) 아래, 첨단 재래식 잠수함 6척에 대한 인도 해군의 매입의향서 (Expression of Interest, EoI)에 관한 한국 기업 대우조선해양의 반응은 이미 인도 관찰자를 열광하게 만들었다. 인도의 국유기업인 힌두스탄 조선 (Hindustan Shipyard limited) 또한 공동 선박 건조 프로젝트에서 한국이 지명한 조선소와 협력할 것이다. 

그러나 운영 협력은 더욱 더 확대되어야 한다. 인도 선박의 한국 방문은 간헐적이었다. 2021년 6월, 인도 해군전함인 INS 킬탄 (Kiltan)은 동중국해에서 한국 선박과 군사훈련을 수행했다. 이로부터 2년 전, 인도 해군함정 콜카타 (Kolkata)와 샤크티 (Shakti)는 동부함대의 남중국해 배치의 일환으로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연합해상훈련 (ADMM-Plus Maritime Security Field Training Exercise)에 참여하기 위해 부산을 방문한 바 있었다.

한국 정부는 인도양에서 해군력을 과잉 확장시키는 것을 꺼리는 것으로 보인다. 2021년 1월, 이란이 페르시아 만에서 한국 유조선을 장악하자 호평 받는 해적 소탕 부대를 호르무즈 해협 (Strait of Hormuz)에 파견했다. 그러나 한국 전함은 인도양의 항구에 정박하는 것을 피해왔다 (한국 전함이 인도의 항구를 마지막으로 방문한 것은 2017년 1월이었다).

인도에서는 한국이 남아시아에서의 중국의 전략적 확장에 대해 반드시 악의적인 정치적 동기를 가졌다고 완전히 확신하지 않는 입장이라는 의견도 있다. 몇몇 남한 학자 및 정책 입안자의 시각에 의하면, 인도양에서의 중국의 경제적 이해가 커져감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지역 내 중국의 해군 주둔이 정당화된다. 한국이 환인도양에서의 중국의 영향력을 축소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인도 정부의 제안은 한국 정부로부터 회의적으로 받아들여진다. 분명히, 한국은 인도와 안보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열망이 있지만, 이는 중국의 힘을 억누르기 위함은 아니다. 한국 정부는 아시아에서의 ‘전략적 균형’을 추구하지만, 어떤 강국과의 갈등을 원하지는 않는다. 한국 정부는 바람직한 최종 상태의 달성을 위해 인도와 파트너십을 구축할 준비는 되어있지만, 연안 지역에서의 군사적으로 도발적인 움직임은 그만둘 것이다.

제약조건의 해결

그럼에도, 인도와 한국은 계속해서 인도와 협력할 기회를 모색할 가능성이 크다. 인도양 및 서태평양에서의 군사 작전에 대한 보수적인 접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시아 무대에 끼칠 타격을 고려해 연안지역에서의 대치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더 많은 것을 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군사적 위치를 강화시키기 위해 한국이 쿼드 (Quad)에 가입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지난 달 윤석열 대통령의 발표는 한국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강력한 안보 태세를 취하는 길로 접어든 것일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전략가 집단에 퍼졌다.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인도는 비전통적 안보의 영역을 넘어서 한국 정부와 해양 협력을 확장시킬 준비가 되어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도와 한국 간의 해양 영역에서의 파트너십은 아시아의 전략적 안보에 계속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미국의 의지에 상당히 좌우될 것이다.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난 데 이어서, 미국 정부는 러시아의 유럽 침략에 골몰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가 아시아의 해양 무대, 특히 (인도에 단연 중요한) 인도양을 떠나려는 시도를 한다면, 이는 인도-한국간 유대관계 궤적에 불리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반대로, 미국 정부는 인도 정부와 한국 정부 간의 파트너십을 촉진시키는 데 핵심 역할을 하여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기여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Revitalizing India-South Korea Strategic Ties – Evaluating Prospects for a Maritime Partnership

Abhijit Singh
Senior Fellow/Head
Maritime Policy Initiative at ORF, New Delhi

India-South Korea relations have recently undergone a significant transformation. Since 2017, when President Moon Jae-in unveiled his “New Southern Policy” (NSP), there has been a marked change in Seoul’s relations with New Delhi.  As part of a wider plan to bridge the gaps in diplomacy, strategic affairs, trade and cultural ties with neighboring countries, South Korea has prioritized ties with India, widely seen as the preeminent power in South Asia. New Delhi and Seoul have developed a robust, multi-dimensional partnership spanning a range of issue areas, from economics and security to energy and counterterrorism. With a growing dependence on seaborne trade, both countries are demonstrating a shared commitment for freedom of navigation and unimpeded commerce in the open seas. Their advocacy of an open, inclusive, and free rules-based order underscores their shared need for a comprehensive security and economic architecture in the Indo-Pacific region.

The principal driver for improved bilateral ties has of course been economics. Trade and economic relations between India and South Korea have grown significantly over the past decade, with annual bilateral trade reaching $21.5 billion in 2018 (crossing $20 billion mark for the first time). In an attempt to elevate bilateral economic ties, India and South Korea have sought to expand their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CEPA), setting an ambitious target of $50 billion in bilateral trade before 2030. 

Yet, it is in the defence and security realm that cooperation has been most visible. Since the visit of Indian Defense Minister Rajnath Singh to Seoul in August 2019, there has been a keen sense in New Delhi of a growing strategic partnership with Seoul. Minister Singh’s visit yielded two far-reaching agreements: one, a pact to extend logistical support to each other’s navies, and a second to deepen defense educational exchanges. The pact on naval logistics sharing is noteworthy, as India presently has such agreements with a group of select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France, Japan, Australia and Singapore.  More recently, India and South Korea have agreed for joint production and export of military hardware, the enhancement of intelligence sharing and boost cooperation in cyber and space domains.

India’s induction of South Korean military equipment has helped move the defence and security relationship along. In November 2019, the Indian Army inducted the K9 VAJRA-T 155mm/ 52, a tracked self-propelled howitzer, which has its roots in the K9 Thunder, the mainstay of the South Korean Army. Two years earlier, South Korean defence industry, Samsung-Techwin and India’s Larsen & Toubro had entered into an agreement for the sale of 100 howitzers. In February 2020, 10 South Korean companies attended Def-Expo 2020. Hanwha Defense, Korea Aerospace Industries, LIG, Hyundai Rotem and other Korean firms displayed their wares in a bid to attract potential buyers. Meanwhile, a joint India-South Korea task force set about identifying military systems and hardware to be produced in India with the participation of Korean defense industries. Indian experts say, efforts to jointly produce military hardware could would singularly energise the bilateral strategic partnership.

South Korea’s Indo Pacific Outreach

As many Indian experts see it, South Korea’s outreach to countries in its South is driven by a desire to expand engagement with key states in Asia. While trade constitutes a significant component of bilateral collaboration – with South Korean companies rushing to move manufacturing outside China (following growing risks to business, rising labor costs and a pandemic induced stagnation) – Seoul has also been keen to explore strategic opportunities with India. New Delhi, too, recognizes the importance of South Korea as a bridge to East Asia. India’s political elite view Seoul as a key enabler of Prime Minister Narendra Modi’s ‘Act-East’ strategy, aimed both at generating economic growth, and to ensure peace, stability and security in the Asia Pacific Region. Beyond the 3Cs (culture, connectivity and commerce), a perennial feature of India’s political outreach in its neighborhood, India would like to cooperate with South Korea in other strategic areas. With there being no areas of discord between the two countries, Seoul seems to be an ideal defence and security partner for New Delhi.

As some see it, the Indian prime minister’s visit to Seoul in February 2019 was a reaffirmation of the ROK’s special place in India’s foreign policy matrix. The seven agreements signed during the visit, in areas such as infrastructure development, combating trans-border and international crime, attest to Seoul’s growing importance in India’s strategic calculus. In a meeting with President Moon on the sidelines of the G-20 summit at Busan in June 2019, Mr. Modi reiterated the growing convergences between South Korea’s New Southern Policy and India’s Act East Policy – the search for a stable, secure and prosperous Indo-Pacific order.  Recalling President Moon’s visit to India in 2018, Mr. Modi remarked that “the coordination of Indian and South Korean approaches in the region is deepening and strengthening the Special Strategic Partnership.” As he put it, the essential premise of a strengthened India-ROK partnership is a shared vision of progress in Asia, and a roadmap aimed at people, peace, prosperity and strategic balance.

Prospects for a Maritime partnership

South Korea’s New Southern Policy reveals some areas where the bilateral maritime cooperation could further develop. These include shipbuilding (where India and the ROK already have an MoU in place), joint capacity building, maritime domain awareness, humanitarian assistance and disaster relief, search and rescue, marine pollution, anti-piracy, counter-terrorism and counter-trafficking, and combating marine pollution. Given its differences with China, India has sought to upgrade its naval, coast guard, and air capabilities in mainland coastal and island territories, with a focus on Lakshadweep archipelago in India’s west and the Andaman and Nicobar Islands in the east. On both these groups of islands, South Korea could contribute significantly to capacity building.

Another area of possible cooperation is maritime domain awareness (MDA). The Indian navy has also striven to boost its situational awareness in the maritime commons, establishing an Information Fusion Centre (IFC) for the Indian Ocean Region. Launched in 2018, the center processes radar and sensor data from participating countries and offers the data to partners, including all members of the Indian Ocean Rim Association. India has sought assistance of extra-regional players and could benefit from South Korean participation in the project. Seoul could start by posting a liaison officer to the IFC, but could also assist India with creating capacity in small Indian Ocean Island states. Seoul could also help boost Indian capacity to provide humanitarian aid and disaster relief (HADR) in the neighborhood. This could be gradually upscaled to broader marine governance initiatives in the littorals.

Naval capacity building is a fourth area of India-ROK maritime cooperation. South Korean company Daewoo Shipbuilding & Marine Engineering’s response to the Indian Navy’s Expression of Interest (EoI) for six advanced conventional submarines under Project-75I (India) has already enthused Indian observers.  India’s state-owned Hindustan Shipyard Limited will also cooperate with a shipyard nominated by South Korea on a joint shipbuilding project. 

Operational cooperation, however, must be further expanded. Indian ship visit to South Korea have been intermittent. In June 2021, INS Kiltan, an Indian Navy warship carried out a military exercise with a South Korean vessel in the East China Sea. Two years earlier, Indian naval ships Kolkata and Shakti had visited Busan to participate in the ADMM-Plus Maritime Security Field Training Exercise (FTX) as part of deployment of the Eastern Fleet to the South China Sea. 

Seoul has appeared reluctant to overstretch its naval capacity in the Indian Ocean. In January 2021, it dispatched an acclaimed anti-piracy unit to the Strait of Hormuz after a South Korean-flagged tanker was seized by Iran in the Persian Gulf. But South Korean warships have avoided docking at Indian Ocean ports (the last time a Korean warship visited an Indian port was in January 2017).

There is a sense in India that South Korea isn’t entirely convinced that Chinese strategic expansion in South Asia necessarily has malign political motive. As some South Korean scholars and policymakers see it, China’s growing economic interests in the Indian Ocean justify a commensurate Chinese naval presence in the region. Suggestions by New Delhi that South Korea could help curtail Chinese influence in the IOR are met with skepticism in Seoul. South Korea, evidently, is keen to develop a security relationship with India, but not as a way of containing Chinese power. Seoul seeks ‘strategic equilibrium’ in Asia, but not conflict with any big power. While it is ready to partner India for the achievement of a desirable end-state, Seoul would desist from any militarily provocative moves in the littorals.

Dealing with Constraints

Even so, India and the ROK are likely to continue to explore opportunities to cooperate with India. Despite its conservative approach to military operations in the Indian Ocean and the Western Pacific, Seoul is likely to consider the impact of the Russia-Ukraine war on the Asian theatre and do more to hedge against the possibility of a confrontation in the littorals. Indeed, President Yoon Suk-yeol’s announcement last month that his country will examine joining the Quad grouping to strengthen its military position, has generated a buzz in strategic circles that South Korea could well be on its way to assuming a robust security posture in the Indo Pacific region. Were that to indeed happen, India would be ready to expand its maritime cooperation with Seoul beyond the ambit of nontraditional security.

Yet, a partnership between India and South Korea in the maritime domain would depend in large measure on the United States continuing willingness to contribute to strategic security in Asia. In the wake of war in Ukraine, Washington has seemed preoccupied with Russian aggression in Europe. Any attempt by the Biden administration to draw away from the Asian maritime theatre, particularly the Indian Ocean (of crucial importance to India), would unfavorably impact the trajectory of India-South Korea ties. Washington could, on the other hand, play a key role in catalyzing a partnership between New Delhi and Seoul, contributing significantly to peace and stability in the Indo Pacific region.   

The opinions expressed in this paper do not necessarily reflect the official position of DKI APCSS, the U.S. Indo-Pacific Command, the Department of Defense or the U.S. government

Abhijit Singh is a Senior Fellow and Head of Maritime Policy Initiative at ORF, New Del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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