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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 Periscope

KIMS Periscope 제283호

2022년 해군 작전법에 관한 지휘관 지침서와 무인자율주행함

Chair
Stockton Center for International Law
USNWC

James Kraska

2022년 3월 미국은 해상전 교범 (Naval Warfare Publication, NWP) 1-14M 해군 작전법에 관한 지휘관 지침서 (Commander’s Handbook on the Law of Naval Operations) 최신판을 발간했다. 이 교범은 평시 및 해상 무력 분쟁 시 해군 작전에 유용한 법적 근거들을 제시하고, 전술 및 전구 해군 작전을 위한 필수적인 자원이며, 함장 및 지휘관에게 지침을 제공한다. 지휘관 지침서는 120년 이상의 국제 해양법 및 해전법의 규범적인 발전을 반영하고 있다. 본래 20세기 초에 발간된 NWP 1-14M은 여전히 해상 작전 지휘관에게 국제법상 필요한 내용들을 간단 명료하게 발췌하여 제공하고 있다. 본 논문은 지휘관 지침서의 유산을 추적하고, 2022년 개정 과정에서 나온 가장 중요한 변경 사항인 향후 해군 구조에서의 무인자율주행함의 역할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이 지휘관 지침서가 국제법의 현황을 반영하고 있음을 규명한다: 무인자율주행함에 대해 유엔 해양법 협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상 항해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며, 해상 무력 분쟁 시 군사적 목표에 대항한 공격을 포함한 적대적인 작전을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역사적 유산

지휘관 지침서는 1900년 미국 해전법 (United States Naval War Code)으로 발행되었는데, 이는 1904년 2월 9일 <국제법 연구 (International Law Studies)> 제3권에 재판되었다. <국제법 연구>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국제법 학술지이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해군 대학인 미 해군 대학 (U.S. Naval War College)의 가장 오래된 발행물이다. 1900년 미국 해전법은 당시 해전의 법과 관행을 성문화했다. 뒤이어 1909년 2월 26일, 해전법에 대한 협상을 목적으로 소집된 런던 해군회의 (Naval Conference of London)에서 해전법에 관한 선언에 대한 협상이 이뤄졌다. 런던 선언은 전리품 문제 처리를 위한 판결에 사용되는 해전에 대한 규칙을 성문화하고, 국제 포획물 심판소 (International Prize Court)의 창립에 관한 1907년 헤이그 협약 XII에 의해 전개되었다. 그러나 국제 포획물 심판소는 설립되지 않았다. 런던 선언에 포함된 규칙이 국제법을 반영했지만, 영국 상원에서 기각되었다. 해당 기구는 그 어떤 조인국의 비준도 받지 못했다.

1955년 미 해군 참모총장은 해군 작전법을 해전 정보 발행물 (Naval Warfare Information Publication, NWIP) 10-2로 발간했다. 이 책은 전투함 및 잠수함과 같은 합법적인 군사적 목표물과 연안 어선을 포함한 보호 받는 민간 목표물을 구별해야 하는 요건 등 해전법의 일반 원칙을 포함하고 있다. 더욱이, 적의 상선이 군대를 지원하는 데 개입하지 않았다면 공격을 면할 수는 있었지만, 여전히 포획물의 대상이 되었다. NWIP 10-2는 또한 해전의 지형도와 적대적인 작전은 중립적인 영해를 벗어난 곳이면 어디에서든 수행될 수 있다는 규칙을 제시했다. 해전법은 1955년 Robert W. Tucker에 의해 <국제법 연구> 제 50권의 부록에 ‘해상에서의 전쟁 및 중립에 관한 법’이라는 제목으로 재판되었다. Tucker는 저명한 현실주의자이자 존스 홉킨스대학교 명예교수이고, 수많은 서적 및 논문의 저자이며, 현재 90대에 접어들었다. 해전법에 대한 그의 분석은 해전법, 봉쇄 및 밀수품에 관한 법, 그리고 중립적인 상선 포획의 집행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제공한다. 해당 서적은 여전히 해전법에 관한 가장 상세한 단 한 권의 서적으로 남아있다.

지휘관 지침서

현 지휘관 지침서의 방식과 구성은 본래 1987년 Jack Grunawalt에 의해 미 해군 대학에서 해상전 교범 (NWP) 9로 만들어졌다. Grunawalt는 1958년부터 1985년까지 해군 법무관으로 근무하다가 이듬해 미 해군 대학의 해양법 및 정책학과 (Oceans Law and Policy Department, OLP) 내 설립된 Charles H. Stockton 국제법 교수로 부임했다. 해양법 및 정책학과는 국제법학과 (International Law Department, ILD)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2013년 국제법학과는 스톡턴 국제법센터 (Stockton Center for International Law, SCIL)가 되었다. NWP 9는 해군전법의 이전 판의 범위를 확장해 해상전쟁에 더하여 평시의 해군작전에 대한 지침을 포함시켰다. 이 교범은 또한 미 해군 (U.S. Navy)뿐만 아니라 미 해병대 (U.S. Marine Corps)와 미 해안경비대 (U.S. Coast Guard)까지 포함하도록 확장되어 3군의 해상 작전 지휘관을 위한 문서의 형태를 갖췄다. 이 교범은 스페인어, 독일어 및 태국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 수많은 법률고문에 의해 사용되고 있다. Grunawal는 1997년 광범위한 각주와 뒷받침하는 분석 자료를 포함한 NWP 9의 주석 달린 증보판을 발행했는데, 이는 추후 1999년 <국제법 연구> 제 73권으로 발간되었다. 주석 달린 증보판은 당시 미 해군 대학의 총장이었던 해군 중장 (Vice Admiral) A. K. Cebrowski에 의해 널리 알려졌다.

주석 달린 증보판은 이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국방부 법무 자문위원 (General Counsel of the Department of Defense), 해군 법무감 (Judge Advocate General of the Navy), 육군 법무감 (Judge Advocate General of the Army), 공군 법무감 (Judge Advocate General of the Air Force), 해병대 사령관의 법무참모 (Staff Judge Advocate to the Commandant of the Marine Corps), 해안경비대의 자문위원 (Chief Counsel of the Coast Guard), 합동참모본부의 의장 (Chairman, Joint Chiefs of Staff) 및 통합전투사령부 (Unified Combatant Commands)의 사무국 협조로 마련되었지만, NWP 1-14M 자체와는 달리 해군성 (Department of the Navy) 또는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이나 입장을 반영한 것은 아니었다.

지휘관 지침서는 2017년 스톡턴 국제법센터에 의해 추가적으로 갱신되었고, 가장 최근에는 평시 및 무력 분쟁 시 지휘관에게 작전상 법률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2022년 최신판이 나왔다. 지휘관 지침서의 갱신은 해군 법무감 사무국의 국가안보국 (National Security Division) 내 변호사 및 지휘관, 계획, 정책 및 전략 담당 해군참모부장 (Deputy Chief of Naval Operations for Plans, Policy, and Strategy), 미 함대전력사령부 사령관 (Commander, U.S. Fleet Forces Command), 미 태평양 함대 사령관 (Commander, U.S. Pacific Fleet), 제2함대 사령관, 제3함대 사령관, 제4함대 사령관, 제5함대 사령관, 제6함대 사령관, 제7함대 사령관, 제10함대 사령관, 그리고 미 해안경비대 (군수관리연구소, LMI) 및 미 해병대 (법무관국, JAO)와의 조율을 통해 준비된다. NWP 1-14M의 최종판은 공인된 원칙에 따라 미 해군 전투발전사령부 사령관 (Commander, Navy Warfare Development Command)이 미 해병대 전투발전 및 통합 부사령관 (U.S. Marine Corps Deputy Commandant for Combat Development and Integration) 및 미 해안경비대 법무감 (U.S. Coast Guard Judge Advocate General)과의 조율을 통해 발간된다. 따라서, 이 교범은 해상 작전법의 몇 가지 주요 문제를 해군, 해병대, 해안경비대가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대한 권위 있는 참고자료라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 매뉴얼은 해군 대학에서 작성되었고 국방부 및 국토안보부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에 속한 부대와 조율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국가관행을 현행법으로 반영하고 있다. 이는 포부가 담긴 조항이 많은, 다시 말해 후행법인 해상 무력 분쟁에 적용되는 국제법에 관한 산 레모 매뉴얼 (San Remo Manual)과 같은 순전히 학문적인 구상과 비교하면 더 권위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 교범에 대한 실질적인 변화는 당대의 해군 작전에 중요성을 띠며, 자율 주행 및 무인 시스템, 우주 공간, 정보 및 사이버 작전의 처리에 대한 수정을 포함한다. 2022년 갱신된 NWP 1-14M은 수많은 이해관계자와 한 줄씩 꼼꼼한 수정을 감행하기 위한 스톡턴센터의 2년간의 노력의 정점으로, 12장 전부에 대한 수 백 건의 편집 및 갱신이 있었다. 이 교범은 또한 해양법을 묘사하기 위한 그래픽과 같이 핵심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새로운 그림을 포함한다.

무인자율주행함

최신판 지휘관 지침서의 가장 중대한 수정 사항은 미군과 연합군의 구조가 유인 및 무인 플랫폼으로 구성된 혼성 함대가 될 임박한 변화를 인정한다. 유령함대 지배자 (Ghost Fleet Overlord) 프로그램에서 무인 선박에 대한 시험 시연을 완료한 후, 해군은 전통적인 선박을 지원하는 무인 전함 함대를 마음 속에 그리고 있다. 이들 선박은 더 많은 수의 플랫폼에 군대를 분산시킴으로써 치사성, 능력, 생존 가능성 및 작전 속도를 증가시킬 것이다. 2022년 4월, 해군 건조 계획은 500척을 상회하는 총 전투력을 필요로 하는데, 거의 100척의 무인 해상 전함 및 50척을 상회하는 무인 잠수함을 포함한다. 일부 무인 전함은 수상 또는 수중에서 자율 주행 또는 원격 조종되어 정보, 감시 및 정찰 (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ISR), 기뢰대항책 (mine countermeasures, MCM), 대잠전 (antisubmarine warfare, ASW), 그리고 긴급 공격 (§ 2.3.4)과 같은 전함 작전의 범위에 공헌할 수 있다.

유엔 해양법 협약 제29조에 정의된 전함은 “한 국가의 군대에 속한 선박으로 해당 국적의 선박을 구별 짓는 외부 표시를 가지며, 해당 국가 정부가 적절한 절차에 따라 취역시키고 적절한 복무자 명단 또는 그에 상응하는 곳에 이름이 올라 있는 장교의 지휘를 받고 있으며, 정규 군대의 통제하에 있는 승무원이 배치되어 있는 선박”이다. 지휘관 지침서 § 2.2.1 상의 새로운 본문은 “지휘관 또는 승조원이 전투함에 물리적으로 승선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은 없다. 전투함은 원격으로 지휘, 승무 및 운영될 수 있다”고 서술한다.

더욱이, 전투함 및 기타 공공 선박에만 주권면책에 대한 권리가 있다. 2022년 지휘관 지침서는 무인함도 유인함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러한 권리를 누릴 수 있음을 인정한다. 규모가 큰 무인 시스템은 “선박”으로 지명될 수 있는 반면, 작은 무인 시스템은 미국 정부의 소유물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새로운 지휘관 지침서는 § 2.3.5에서 “모든 경우에 미 해군의 무인 해상 체계는 미국의 정부 소유물이며, 해외 관할권으로부터 면책된다. 나아가, § 2.3.5는 “무인체계는 원격 조종 또는 다른 수단을 통해 임관한 장교의 지휘하에 있고, 정규 군대의 통제 하에 있는 승조원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면, 미 해군 함정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서술한다.

선박은 유인이든 무인이든 해양법상의 항해권을 누린다. § 2.5.2.5상의 새로운 본문은 기국에 의해 “선박”으로 분류되는 무인 해상체계는 “다른 국가의 영해 및 군도 수역에서의 무해 통항권, 국제 해협과 군도 해상항로에서의 군도 해로에서 통과 통항권을 누린다”고 서술하고 있다.

지휘관 지침서의 수정된 § 2.2.1.1는 “유인 또는 무인”함은 무력 분쟁 시 밀수품에 대한 임검수색권, 적의 상선에 대한 포획권, 그리고 군사적 목표에 대항한 공격을 행할 권리 등을 행사하는 등 교전권를 행할 수 있다고 제시한다. 무력 분쟁 시 함정만이 교전권을 행사할 자격이 있다는 요건은 상선 나포를 폐지한 1856년 파리 선언 제1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2022년 지휘관 지침서는 또한 국방부 정책과 해군의 접근법을 통합시키기 위해 자율 무기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추가했다. 지휘관 지침서의 수정된 § 9.12는 모든 무기 시스템에 적용되는 무력충돌법을 준수하는 한 자율 무기 시스템의 사용은 국제법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다고 명시한다. 

결론

지휘관 지침서는 해군 작전법 및 해전법을 축약하여 필요한 근거들을 제공하는 역사적인 유산을 자랑한다. 이러한 분야의 법이 상당 부분 국제관습법을 통해 진화되었기 때문에 운영책임자 및 의사결정자는 해상 분쟁에 대한 원칙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1895년 이후의 국제법에 관한 미 해군 대학의 교범을 고려해왔다. 2022년 지휘관 지침서는 무인 시스템을 (규범적 의미에서) “선박”으로 대우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 이전부터 존재했던 유인 선박에게 주어진 권리 및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합의는 무인 자율주행선박이 국제 해양법에 따라 운영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국제해사기구의 업무와 일관된다.

The 2022 Commander’s Handbook on the Law of Naval Operations and Autonomous and Unmanned Warships

James Kraska
Chair, Stockton Center for International Law
US Naval War College

In March 2022, the United States released the updated Commander’s Handbook on the Law of Naval Operations, Naval Warfare Publication (NWP) 1-14M. The publication serves as a restatement of naval operations during peacetime and in armed conflict at sea, and it is an essential resource for tactical and theater naval operations and provides guidance to commanding officers and commanders. The Commander’s Handbook reflects more than 120 years of normativ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and law of naval warfare. Originally published at the dawn of the twentieth century, NWP 1-14M still provides a succinct restatement of international law for the maritime operational commander. This article traces the legacy of the Commander’s Handbook, and explores the most significant change to emerge from the 2022 revision process, which is to recognize the role of unmanned and autonomous ships in the future naval force architecture. In this regard, the Commander’s Handbook reflects the current state of international law in which unmanned and autonomous warships are entitled to navigational rights reflected in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and may lawfully conduct belligerent operations during armed conflict at sea, including attacks against military objectives.

Historical Legacy

The inception for the Commander’s Handbook Originally published in 1900 as the United States Naval War Code, which was reprinted in volume 3 of International Law Studies on February 9, 1904. International Law Studies is the oldest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oldest publication of the U.S. Naval War College, which is itself the oldest naval war college in the world. The Naval War Code of 1900 codified the law and practice of naval war at the time. It was followed by negotiation of the Declaration Concerning the Laws of Naval War, on February 26, 1909, at the Naval Conference of London convened for the purpose. The London Declaration codified the rules of naval warfare used by national prize courts and was developed pursuant to Hague Convention XII of 1907 relative to the creation of an International Prize Court. But the court was never established. While the rules embodied in the London Declaration reflected international law, the British House of Lords rejected it. The instrument was never ratified by any signatory.

In 1955 the U.S. Chief of Naval Operations released the Law of Naval Warfare as Naval Warfare Information Publication (NWIP) 10-2. This volume includes general principles of the law of naval warfare, such as the requirement to distinguish between lawful military objectives, such as warships and submarines, and protected civilian objects, including coastal fishing craft. Furthermore, while enemy merchant ships were immune from attack if they were not involved in aiding the armed forces, they remained subject to prize capture. NWIP 10-2 also set forth the geography of naval war and the rule that belligerent operations may be conducted anywhere outside of neutral territorial waters. The Law of Naval Warfare was reprinted in an appendix in volume 50 of International Law Studies titled The Law of War and Neutrality at Sea in 1955 by Robert W. Tucker. Tucker is a prominent realist and professor emeritus at Johns Hopkins University an author of numerous books and articles and he is now in his nineties. His analysis of the law of naval warfare provides detailed explanation on enforcement in the law of naval warfare, the law of blockade and contraband, and prize capture of neutral merchant ships. The book remains the most detailed single volume on the law of naval warfare.

The Commander’s Handbook

The current style and organization of the Commander’s Handbook was originally crafted by Jack Grunawalt in 1987 at the U.S. Naval War College as Naval Warfare Publication (NWP) 9. Grunawalt was a Navy Judge Advocate from 1958 to 1985, and the following year joined the Naval War College as the Charles H. Stockton Professor of International Law and established the Oceans Law and Policy (OLP) Department. OLP was renamed the International Law Department (ILD). In 2013, ILD became the Stockton Center for International Law (SCIL). NWP 9 enlarged the scope of the previous editions of the Code of Naval War to include guidance on peacetime naval operations in addition to war at sea. The publication also expanded beyond the U.S. Navy, to include the U.S. Marine Corps and U.S. Coast Guard to form a tri-service document for maritime operational commanders. The publication has been translated into Spanish, German, and Thai, and is used by numerous legal advisers throughout the world. Grunawalt published an annotated supplement of NWP 9 that includes extensive footnotes and supporting analysis in 1997, which was subsequently released in 1999 as volume 73 of International Law Studies. The annotated supplement was promulgated by Vice Admiral A. K. Cebrowski, then president of the Naval War College.

Although the Annotated Supplement was prepared with the assistance of cognizant offices of the General Counsel of the Department of Defense, the Judge Advocate General of the Navy, The Judge Advocate General of the Anny, The Judge Advocate General of the Air Force, the Staff Judge Advocate to the Commandant of the Marine Corps, the Chief Counsel of the Coast Guard, the Chairman, Joint Chiefs of Staff and the Unified Combatant Commands, unlike NWP 1-14M itself, did not reflect the official policy or positions of the Department of the Navy or the U.S. Government.

The Commander’s Handbook was further updated by the Stockton Center for International Law in 2017 before the most recent iteration in 2022 to provide operational law guidance to commanders in peacetime and during armed conflict. Updates to the Commander’s Handbook are prepared in coordination with the headquarters and fleet components and elements of the three maritime services, including lawyers and commanders at the National Security Division of the Office of the Judge Advocate General of the Navy, the Deputy Chief of Naval Operations for Plans, Policy, and Strategy; Commander, U.S. Fleet Forces Command, Commander, U.S. Pacific Fleet, Commander, Second Fleet, Commander, Third Fleet, Commander Fourth Fleet, Commander Fifth Fleet, Commander, Sixth Fleet, Commander Seventh Fleet, and Commander Tenth Fleet, plus the U.S. Coast Guard (LMI); and U.S. Marine Corps (JAO). The final version of NWP 1-14M is published by Commander, Navy Warfare Development Command in coordination with the U.S. Marine Corps Deputy Commandant for Combat Development and Integration and the U.S. Coast Guard Judge Advocate General as official doctrine. Hence, the publication is an authoritative restatement by maritime services on how they approach some of key issues in maritime operational law. In this regard, since the manual was written at the Naval War College and coordinated with the armed forces residing in the Department of Defense and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it reflects concrete state practice lex lata. This suggests that compared it is more authoritative than purely scholarly initiatives such as the San Remo Manual on International Law Applicable to Armed Conflict at Sea, which has numerous provisions that are aspirational or lex ferenda.

The substantive changes to the publication have salience for contemporary naval operations and include revision on the treatment of autonomous and unmanned systems, outer space, and information and cyber operations. The 2022 update to NWP 1-14M is the culmination of a two-year effort by the Stockton Center to conduct a line-by-line revision with the numerous stakeholders, resulting in hundreds of edits and updates of all 12 chapters. The publication also includes new images to explain key concepts, such as graphics to depict the law of the sea.

Autonomous and Unmanned Ships

The most consequential revision to the new Commander’s Handbook recognizes the impending shift in U.S. and allied force structure toward a hybrid fleet of manned and unmanned platforms. After completing test demonstrations of unmanned vessels in the Ghost Fleet Overlord program, the Navy envisions a fleet of unmanned warships that support traditional vessels. These ships will distribute the force among a greater number of platforms, increasing lethality, capacity, survivability, and operational tempo. The April 2022 Navy ship building plan calls for a total battle force of more than 500 ships, with nearly 100 unmanned surface warships and more than 50 unmanned submarines. Some unmanned warships may be autonomous or remotely navigation on the surface or underwater, conducing the range of warship operations, such as 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ISR), mine countermeasures (MCM), antisubmarine warfare (ASW) and time-critical strikes (§ 2.3.4).

A warship is defined in article 29 of UNCLOS as “ship belonging to the armed forces of a State bearing the external marks distinguishing such ships of its nationality, under the command of an officer duly commissioned by the government of the State and whose name appears in the appropriate service list or its equivalent, and manned by a crew which is under regular armed forces discipline.” New text in § 2.2.1 of the Commander’s Handbook states, “There is no requirement the commanding officer or crew be physically on board the warship. Warships may be remotely commanded, crewed, and operated.”

Furthermore, only warships and other public vessels are entitled to sovereign immunity. The 2022 Commander’s Handbook recognizes that unmanned warships enjoy these rights in the same way as their manned counterparts. While larger unmanned systems may be designated as “ships,” smaller unmanned systems may retain their status as U.S. government property. The new Commander’s Handbook states in § 2.3.5 that “[i]n all cases, U.S. Navy [unmanned maritime systems] are the sovereign property of the United States and immune from foreign jurisdiction.” Furthermore, § 2.3.5 states that “Unmanned systems may be designated as USS if they are under the command of a commissioned officer and manned by a crew under regular armed forces discipline, by remote or other means.”

Ships, whether manned or unmanned, enjoy navigational rights in the law of the sea. New text in § 2.5.2.5 states that unmanned maritime systems that are classified by their flag state as “ships” “enjoy the right of innocent passage in the territorial sea and archipelagic waters of other States, transit passage in international straits, and archipelagic sea lanes passage in archipelagic sea lanes.”

The revised § 2.2.1.1 of the Commander’s Handbook sets forth warships that are “manned or unmanned” may conduct belligerent rights during armed conflict, such as exercising the right of visit and search for contraband, the right to prize capture of enemy merchant ships, and the right to conduct attacks against military objectives. The requirement that only warships are entitled to belligerent rights during armed conflict is grounded in article 1 of the 1856 Declaration of Paris that abolished privateering.

The 2022 Commander’s Handbook also added a section on autonomous weapons systems to integrate the Navy’s approach with Department of Defense policy. A new § 9.12 of the Commander’s Handbook specifies that the use of autonomous weapon systems is not prohibited by international law so long as they comply with the law of armed conflict, which applies to all weapon systems. 

Conclusion

The Commander’s Handbook has an extended legacy of providing a concise restatement of the law of naval operations and the law of naval warfare. Because much of the law in these areas evolved through customary international law, operators and decision makers have looked to U.S. Naval War College publications on international law since 1895 to understand the structure of rules for conflict at sea. The 2022 Commander’s Handbook reflects the normative acceptance of unmanned systems as “ships,” entitled to the rights and subject to the duties placed on the progeny of manned vessels that have come before them. This understanding is consistent with the work of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to ensure that autonomous and unmanned vessels operate consistently with the international law of the sea.Indo Pacific region.   

James Kraska is the Charles H. Stockton Professor of International Maritime Law and the Chair of the Stockton Center for International Law at the U.S. Naval War College, as well as Visiting Professor of Law and John Harvey Gregory Lecturer on World Organization at Harvard Law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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