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사드 배치의 중요성

한‧미는 주한미군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공식협의를 시작하였으며, 사드를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한반도에 배치시켜 작전에 투입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사드에 대한 한국의 정책을 급격하게 변화시켰다. 한국은 그동안 사드 배치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으나, 이제는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다. 북한의 핵위협은 우리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인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사드 배치를 위한 협의는 매우 시의 적절한 조치이다.

  그렇다면 사드 배치는 왜 우리 안보에 중요한가? 무엇보다 주한미군의 사드배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첫 행동이라는 것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를 시발점으로 우리는 북한 핵위협에 대한 억제능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군사적 조치들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그동안 미국은 한국에 대해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제 보장을 반복적으로 천명하였으며, 한‧미는 북한 핵위협 억제를 위한 맞춤형 억제전략을 마련하였다. 북한 미사일을 탐지‧교란‧파괴‧방어하기 위한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 대응작전개념 및 원칙(4D 작전개념)을 합의하였다. 한‧미 연합연습의 강화, B-2/B-52 전략폭격의 무력시위, 전략잠수함의 한국 방문 등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한반도에 실제로 배치된 주한미군 전력의 실질적인 변화는 거의 없었다.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위협을 억제할 수 있는 다층적 미사일 방어체계를 제공한다. 한‧미의 패트리어트 저고도 미사일 방어체계가 갖고 있는 제한점을 보완하여 고고도에서 미사일을 요격함으로써 북한 핵미사일 공격의 성공 가능성을 대폭적으로 낮추어 준다. 이는 북한이 핵미사일 공격을 통해서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전략적 불확실성을 높여주어 북한이 공격에 보다 신중하도록 만든다. 특히, 한‧미의 핵미사일 억제 개념은 킬체인 능력과 미사일 방어체계를 통합 운용하여 북한의 공격을 억제하는 것이다. 즉, 북한의 공격 징후가 포착될 경우, 이를 조기에 탐지하여 킬체인 능력에 의해 사전에 자위권적인 타격을 실시하여 무력화하고, 남아있는 미사일에 의한 공격을 사드를 포함한 미사일 방어체계를 사용하여 요격하여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는 미사일 방어체계가 갖고 있는 기술적 제한점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미사일 방어체계의 효용성을 높여준다.

  그러나 중국은 한국이 추구하고 있는 생존을 위한 이러한 기본적인 군사적 조치들을 적극 반대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사드배치가 중국의 전략적 안보이익을 직접 훼손하고, 관련국이 한반도 문제를 이용해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을 결연히 반대한다”고 언급하였다. 북한의 4차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입장이나 대북정책의 기조는 변화가 없는 상태이다. 냉혹한 국제적 안보현실을 다시 한 번 깨닫도록 만든다. 중국이 자신의 안보만 중시하고 전략적 동반자인 한국의 생존문제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는다는 생각을 떨치기 어렵다. 중국이 책임 있는 강대국 위상과 역할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안보뿐만 아니라 이웃의 안보도 동시에 고려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야 할 것이다.

  북한은 핵개발을 통해서 남북 간 게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한국은 주권국가로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방안을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갖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미국과 협력하여 주한미군의 사드배치뿐만 아니라 모든 가용한 선택방안(옵션)을 책상에 올려놓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한국의 독자적인 핵억제 능력 강화도 중요하다. 북한 핵위협에 대한 억제전략은 보다 공세적이고 적극적이어야 한다. 한‧미의 첨단기술 능력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억제체제가 요구된다. 또한 중국에게도 북한 핵위협에 대한 우리의 선택 전략을 보다 명확하게 인식시킬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