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해양전략 추구 동향과 2023년 전망

2022년은 중국이 신형 055형 구축함을 건조하고, 남중국해에 신형 항공모함 산둥함을 적극적 투사하면서 미·중 간 동·남중국해에서의 해양 갈등이 더욱 고조된 해였다.

특히 중국이 남태평양과 인도양을 거쳐 아프리카까지 해외군사 기지를 확대하고, 러시아와 북극해 협력을 강화하면서 미·중의 해양 갈등이 인도·태평양에서 남태평양, 아프리카, 북극해로 확대되는 시발점이 된 해이기도 하다. 동 논문은 2022년 중국의 해양전략 추구 동향을 분석하고, 2023년을 전략적인 차원에서 전망한 후, 우리의 대응 전략을 제시하는 데 있다.

2022년 중국의 해양전략 추구가 주는 전략적 함의는 첫째, 해군력 건설 측면에서, 중국이 신형 중국형 이지스함인 055형 구축함(유럽에서는 순양함으로 명명), 중국형 강습상륙함(075형) 등을 건조하면서 해양 A2/AD 능력 강화를 통해 미국과의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분쟁 시 대응 능력을 더욱 강화한 해였다. 최근 미국은 예산 등의 어려움으로 대형함, 특히 매년 신형 이지스 구축함 건조 척수가 중국보다 적어, 인도·태평양 국가들은 역내 위기 발생 시 미국이 해군력 투사를 통한 위기관리가 가능한가에 의문을 품게 되었다.

둘째, 해군력 운용 측면에서, 2022년 8월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점령하기 위해 과거와는 다르게 대만의 영해가 포함된 6개 사격 구역을 설정하고, 해군력·미사일 등으로 주요 해상교통로인 대만·바시해협을 봉쇄한 것은 우리와 미국에 새로운 전략적 의미를 준다. 특히 미국은 과거와는 달리, 중국이 055형 신형 구축함을 투사해 바시해협을 봉쇄하는 동안 항행의 자유 작전을 수행치 못했다. 이것은 미국이 중국의 해양 A2/AD 위협을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셋째, 한반도 안보 측면에서, 중국이 산둥반도에 본부를 둔 북해함대사령부에 신형 강습상륙함 전력 강화와 함께 북부전구사령부 예하 3개 집단군 중 1개를 산둥반도에 전개하고, 공군사단을 강화하는 것은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중국은 2023년 초, 서울에서 약 780km 떨어진 산둥성 이위안(沂源)현의 해발 700m 산 정상에 한반도 전역을 감시할 수 있는 장거리 조기 경보 레이더를 설치한 것은 평시 한반도 내 우리 군과 주한미군의 활동을 감시하겠다는 전략적 의도로 보인다.

셋째, 원해방위 전략 측면에서, 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와 북극해 개발 관련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미·중 해양 갈등이 북극해로 더 확대되게 되었다. 특히 러시아는 수상함에 탑재되는 원자로를 제공하고, 중국이 원자력 추진 쇄빙선을 건조하기로 합의하면서 그동안 러시아에 쇄빙선을 공급해 온 우리 조선업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미국은 중·러의 북극해 주도권 장악을 차단하기 위해 서방과 협력하면서 8월 북극해 백서를 발간했다.

마지막으로, 해외 해군력 영향력 확대 측면에서, 2022년은 중국이 남중국해와 연하고 있는 캄보디아에 해군기지를 확보하고, 남태평양과 아프리카 등에도 해외 군사기지 확보를 위해 노력한 해였다. 특히 아프리카 해외기지는 미국, 러시아, 중국의 경쟁으로, 미·중의 인도·태평양 갈등이 아프리카로 확대되는 분위기다.

이러한 2022년 중국의 적극적 해양전략 추구 동향을 바탕으로 2023년을 전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해군력 건설 측면에서, 미국의 제1도련선 내 개입 차단과 핵 억제력 확대에 필요한 전력을 강화할 것이다. 특히 지상 배치 ICBM 전력 증강과 함께 해상에서의 핵 억제력 강화를 위해 신형 탕(唐) SSBN 건조와 함께 신형 JL-3 SLBM 전력화를 서두르는 해가 될 것이다. 또한 전자식 사출기와 핵 추진 능력을 갖춘 세 번째 항공모함을 포함하여 원해방위 능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둘째, 해군력 운용 측면에서, 중국은 러시아와 동중국해를 포함한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의 연합 훈련 강화와 함께 해군력을 투사하여 내해화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특히 2023년 1월 미국 4성 현역 장군인 마이크 미니한(Mike Minihan) 공군 공중기동사령관이 2025년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을 경고한 것처럼, 2023년에도 중국은 해군력 등을 이용하여 대만을 끊임없이 위협할 것이다.

셋째, 남중국해와 서해의 내해화 측면에서, 중국은 남중국해에 건설 중인 7개의 인공섬 건설과 함께 군사기지를 마무리해 나갈 것이다. 특히 중국은 인공섬이 마무리되면 12해리 영해와 200해리 EEZ를 선포하고, EEZ 내에서의 군사 활동 관련 연안국의 권리를 강조하면서 배타적 권리도 주장할 것이다. 또한 한국의 이어도가 포함된 동중국해와 서해의 내해화 시도도 지속될 것이다.

넷째, 미국과의 인도·태평양 전략 경쟁 측면에서, 중국은 남태평양의 솔로몬 제도와 키리바시에 해군기지 건설을 추진할 것이다. 그동안 미국과 호주는 동 해역 안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중국의 해외 군사기지 확장으로 미·중 갈등이 남태평양까지 확대되는 것은 필연적이다. 또한 중국은 그동안 인도양으로 추진해온 진주목걸이 전략을 아프리카까지 구체화해 나갈 것이다. 특히 아프리카 적도기니에 해군기지 건설은 대서양 안보를 둘러싸고 미국과의 갈등이 불가피하다.

마지막으로, 기후 변화에 따른 북극 항로 개척과 연계해서 미·중의 북극해 갈등도 역시 불가피해 보인다. 중국은 러시아 지원 하 핵 추진 쇄빙선을 건조하면서 북극해에서의 영향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다. 따라서 미국·서방 對 중·러의 대결이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 중국의 적극적 해양전략 추구를 전망하면서 우리의 대응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국가의 전략적인 차원에서, 동중국해의 영유권 문제, 중국의 서해 내해화 등 다양한 해양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 Control Tower 역할의 『국가해양전략위원회(가칭)』를 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작성하는 『국가안보전략서』와 연계해서 『국가해양안보전략서(National Maritime Security Strategy)(가칭)』를 작성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 정책서가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군사전략 차원에서, 유사시 중국의 한반도 군사개입 차단 능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장시간·장거리 수중 작전이 가능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과 항공모함, 그리고 해상 KAMD 능력도 갖추어 나가야 한다.

셋째, 해양신뢰구축(MCBMs) 차원에서,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의 우발적인 해상 충돌 예방을 위해 기(旣)구축된 H/L 등이 실질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동·서·남해가 주변국인 중국 및 일본과 높아지는 해양 갈등으로 우리의 해상교통로도 위협받고 있다. 2022년 중국의 적극적 해양전략 추구가 주는 전략적 함의 등을 바탕으로 국가의 해양전략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