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해양전략과 해군력 증강 동향 : 2022년 평가 및 2023년 전망

2022년은 미국이 인도·태평양에서 중국의 해양력 확장에 대한 견제를 본격화한 해다. 2022년 2월 바이든 행정부는 인도·태평양 전략(Indo-Pacific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을 발표하면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OIP: Free and Open Indo-Pacific)을 유지하기 위해 동맹국뿐만 아니라 우호국(Security Partner)과의 적극적인 군사협력을 주도하고자 했다. 특히 인도·태평양에서 미국 주도로 규칙 기반 국제질서(Rules Based International Order) 유지를 위한 안보협력에 방점을 찍고, 외교 및 군사적인 측면에서 미국의 역할을 새롭게 찾으려 한 것이다.

이를 위해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일본, 호주, 인도 등과 4자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 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 영국 및 호주와 3자 안보협의체인 오커스(AUKUS: Australia-United Kingdom-US) 등을 통해 미국이 주도하는 군사, 경제, 기술 등 제반 분야에서의 협력에 집중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2022년 5월 바이든 행정부가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Indo Pacific Economic Framework) 창설을 주도하면서 인도·태평양 역내 국가들에 대해 군사·외교·경제 등 국가안보와 관련한 제반 분야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대외정책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미국의 이러한 행보가 향하는 궁극적인 지향점은 대(對)중국 견제라고 할 수 있다. 2022년 10월에 발표한 국가안보전략의 핵심 키워드 3가지는 민주주의(Democracy), 동맹(Alliance), 그리고 중국(China)이다. 미국은 중국에 대해 경제적·외교적·군사적·기술적 역량을 결합하여 안정적이고 개방적인 국제체제에 지속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유일한 경쟁국(Only Competitor)으로 지정했고, 맞춤형 대중국 정책을 추진할 것을 밝혔다. 미국은 대중국 전략으로 투자(Investment), 제휴(Alignment), 경쟁(Competition)이라는 3대 기조(Threefold)를 강조했는데, 통합억제(Integrated Deterrence)의 개념 아래 동맹국과 함께 군사·비군사적인 수단을 활용하여 중국을 견제하려는 안보정책의 방향성을 명확하게 공개했다.

미국은 군사적 측면에서 중국을 전략적 경쟁국(Strategic Competitor)으로 명시하고 있다. 특히 경제산업 및 과학기술적 수준에서 중국을 미국에 도전하는 국가로 지정했다. 오스틴 국방장관은 중국을 추격하는 위협(Pacing Threat)으로 평가했고, 래트너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담당 차관보 또한 인도·태평양은 미국 안보에 가장 중요한 지역(Priority Theater)이며, 중국을 추격하는 위협이자 미국과 동맹을 위협하는 적(Adversary)으로 규정했다. 한편 미 아퀼리노 인도태평양사령관은 중국에 대해 강압적·공격적 행위로 국제체제의 전복을 시도하는 가장 포괄적이고 시급한 도전(Most Comprehensive and Urgent Challenge)으로 명기하고, 중국의 군사 현대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군의 군사작전 우선순위 정책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대 중국 위협 인식은 2023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이며, 특히 인도·태평양에서의 해양안보와 관련한 미국의 대중국 견제가 더욱 강화될 것이 자명하다. 이에 미 국방부는 물론이며, 특히 미 해군의 움직임이 매우 분주해질 것이다.  인도·태평양을 배경으로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을 최일선에서 주도하는 미 해군은 국가 간 협력을 주도하거나 국가정책을 지원하는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된다. 미 해군은 동맹 및 우호국과의 안보협력을 이끌어내며, 전력 운용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파트너십 강화 측면에서 상호운용성 향상을 위한 연합 해군훈련을 반복해서 실시하고 있다. 또한 항행의 자유작전이나 대만해협 통항작전 등을 적극 실시함으로써 인도·태평양에서 미 해군력 현시(Presence)를 지속한다. 앞으로 미국이 인도·태평양의 왼쪽 축에 위치한 인도, 중간 축에 위치한 아세안 국가, 그리고 오른쪽 축을 차지하고 있는 태평양 도서국들과의 본격적인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에서 미 해군전력을 주로 활용할 것이다.

한편 미 해군은 자체적으로 적정한 전력 유지를 위한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거의 매년 유사하지만, 2022년에도 미 해군이 당면한 도전 과제는 적정 수준의 함정을 보유하는 것과 함께 신규 함정 건조에 관한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2022년 8월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항의하며 중국 해군이 대만해협을 봉쇄하는 것을 경험한 미 해군은 중국의 본격적인 도전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것을 체감했다. 또한 중국 해군의 훈련이나 함정 건조에 관한 뉴스가 너무 잦아진 한 해였다. 이에 대해 미 해군은 2022년도 계획에 따른 호위함, 잠수함, 무인수상함 등을 차례대로 도입했다. 특히 미 해군은 Columbia 및 Virginia급 잠수함 도입을 예정대로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분산해양작전 수행에서 핵심이 될 무인체계에 대한 개발 및 시험에 집중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미 해군이 Ohio급을 대체하는 Columbia급 탄도미사일 탑재 잠수함을 1순위로, 분산해양작전에 관한 Overmatch 프로그램을 2순위로 예산을 편성한 것에서 이러한 움직임을 잘 알 수 있다.

2023년 현재에도 중국이 천문학적인 재원을 투입하여 해군전력의 증강 속도를 높이고 현대화하여 해군함정의 작전반경이 점점 더 먼 바다로 확대되는 상황은 미 해군에게 상당한 부담을 가져다준다. 특히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공세적인 해양활동이 수년간 지속되면서 미 해군의 대응에 피로도를 가중시키고 있다. 미 해군은 규칙에 기반한 해양질서 확립을 주도하고 있지만, 중국 해군의 팽창적인 움직임을 견제할 실질적인 대응책이 마땅치 않은 현실이다. 미중 간 과학기술 격차가 좁혀진 상황에서 획기적인 게임체인저급 무기체계를 갖추는 것 또한 쉽지 않기 때문에 접근 방식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첨단 군사과학기술이 개발되고 상호운용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미 합동군뿐만 아니라 동맹 및 우호국과의 상호작용이 원활해야 한다는 절박함을 잘 인식하고 있다. 이에 미국은 그 어느 때보다 동맹 및 우호국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있다.

최근 들어 일본, 호주, 인도, 대만, 태평양 도서국 등 인도·태평양 역내 미국의 동맹 및 우호국들이 미국과의 안보협력에 주력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주요 동맹인 한국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은 군사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및 외교 등 제반 분야에서 미국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이기 때문이다.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 우리만의 국익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면밀하게 추적하여, 한국이 수행할 수 있는 주요 플랫폼의 상호운용성 강화와 해양협력 방안을 선제적으로 제기할 필요가 있다. 이는 2022년 12월 우리 정부가 발표한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추진 방향과도 일맥상통한다. 한미 간 인도·태평양에서의 실질적인 안보협력은 궁극적으로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을 달성하기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023년의 인도·태평양은 미중의 경쟁으로 매우 뜨거워질 전망이다. 인도·태평양에 관한 미국의 접근 시도와 이를 차단하려는 중국의 노력 간 한 치의 양보 없는 경쟁이 전개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 경쟁의 범위도 전방위적으로 확장될 것이다. 미중 갈등의 양상이 전통적인 육·해·공군에 더해 핵·우주·사이버 등 모든 전장 영역은 물론이며, 경제·외교·과학기술 등에 걸쳐 입체적이고 복합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먼저 인도·태평양의 안보환경 변화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 특히 해양활동에 관한 미중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주변국들의 전략적 행보에도 주목해야 한다. 불안정한 인도·태평양을 안전하게 항해하기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