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국빈 방미에 거는 기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4월26일부터 미국을 국빈으로 방문할 예정임을 3월7일 미국 백악관이, 우리 대통령실이 3월9일 각각 발표했다. 이는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 12년 만에 이루어지는 미국 국빈방문이 되며,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 취임 후 방미하는 국빈으로는 지난해 12월의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대통령에 이어 윤대통령이 두 번째 외국정상이 된다. 또한 두 대통령 간의 만남으로는 지난해 5월 및 11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가 된다.

양국정부는 특히 이번 정상회담이 한미동맹 70주년이 되는 해에 열리게 됨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으며, 발표의 일시 및 내용에서 볼 때 우리 측보다 미국 측이 더 적극적인 인상을 준다. 4월26일 워싱턴 도착 후 공식환영식, 정상회담, 국빈만찬, 다음날 캐멀라 해리스 부통령 주최 오찬, 상하원합동연설 등의 일정을 이어갈 윤대통령 부부는 의전상으로도 대단히 융숭한 대접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이클 매콜 미하원 외무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이 방한하여 케빈 맥카시 하원의장의 합동연설 초청의사를 4월5일 전달했고 윤대통령 이를 수락했다. 지난해 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대통령으로 125회를 기록한 외국정상의 미의회합동연설은 우리나라가 이승만,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 7회째로서 프랑스대통령의 9회 다음으로 최다수 국가가 된다. 윤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한미동맹이 지난 70년간 이루어 온 눈부신 실적은 간략히 언급하는 대신 향후 70년간 동맹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구체적인 미래비전을 더욱 뚜렷이 제시하여 세계적이고 세기적인 공감을 얻기를 기대한다.

정상회담 후 발표될 공동성명 및 공동기자회견에서 발표될 내용 역시 큰 기대를 갖게 한다. 한미간에는 언제나 주고받을 것이 워낙 많기 때문에 역대 모든 정상회담이 중요하지 않은 적이 없지만, 이번 회담은 시기적으로 다음 몇 가지 이유에서 그 중요성을 특별히 강조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첫째, 미·중 패권경쟁이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는 현 상황 하에서 이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기 위해 한미양국이 어떤 해법을 공동으로 마련할 수 있을지 모색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둘째, 최고조에 달한 남북한 간의 긴장국면과 경색일로에 있는 북미관계를 호전시키기 위해 한미양국이 어떤 조치 취할 것인지 합의해야 한다. 셋째, 발발 후 1년이 넘도록 끝이 보이지 않는 우크라이나전쟁을 조기에 종식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에 관한 한미양국의 공동인식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공조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넷째, 고환율, 고물가 및 고이율의 3중고와 경상수지 적자의 확대로 인해 악화일로를 있는 국내경제상황을 타개할 활로를 되찾기 위한 한미양국의 협력방안을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

한일관계 개선을 종용해온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우리정부가 지난 3월6일 강제징용 해법을 발표한 즉시 환영논평을 냈다. 우리측이 먼저 해법을 제시하라는 일본측의 요구에 호응하여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마련되었다. 이제 공이 일본측으로 넘어 감으로써 한미일 삼각협력의 물꼬가 트였으므로 바이든 행정부가 더 근본적인 문제와 관련해 우리 손을 들어줄 차례다.

성 노예나 강제징용 등의 문제는 구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사안이다. 이에 반해 한일간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핵심은 독도 영유권과 그 연장선상에 있는 동해 명칭, 그리고 차세대 교육용 역사교과서 내용에 있다. 미국은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초안에 열거된 한반도 부속도서 중 하나인 독도를 장차 한일간에 관여할 수 있는 지렛대로 활용하기 위해 협상과정에서 영국의 조언에 따라 삭제했던 사실을 해명하고 독도가 우리나라의 고유영토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미국은 또한 일본 교과서의 왜곡된 내용을 시정하기 위해 미국내 자료를 지원함은 물론이고 일본측 자료도 제공하도록 우리정부와 함께 공동으로 요구해야 한다. 이 두가지 문제가 언젠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을 내다본 일본정부가 오히려 이를 사전에 못박고 있기 때문에도 더욱 그렇다.

또한 우리정부는 일본 자위대가 북한의 도발에 대한 반격능력 행사 시 사전협의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일본은 그렇지 않다고 밝힌 바 있으므로, 이 같은 이견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으면 한반도 유사시 발생할 사태는 가히 치명적일 것이다. 그와 같은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한일양국으로 하여금 현안문제를 서둘러 봉합하도록 종용하는 데서 한걸음 더 나아가 한일간의 근본적인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조율도 꾸준히 지속해야 한다.

이와 아울러 미국이 그 추이를 면밀히 주시해온 한중일 삼각협력도 한미일 삼각협력이 진전되는 데 비례하여 균형되게 발전시키는 것이 유리하다. 이번 회담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이점을 깊이 이해하고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위한 한미양국 간 공감대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북한 비핵화에 진전이 전망되지 않은 가운데 윤대통령이 지난 1월 자체핵무장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한 것을 계기로 전술 핵의 국내 재배치, 한미양국의 핵무기 공유 등 다양한 대응방안이 다시 제기되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에 대해 확장억제 강화가 최선의 선택임을 분명히 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양국 최고위층에서 긴밀히 협의중임을 밝혔다.

그 후 양국 학계에서 주로 논의된 내용은 한미양국 정부가 나토에 버금가는 핵 기획(nuclear planning) 협의체를 가동하는 방안인데, 핵 기획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함은 이전부터 지적된 바 있음에 비추어,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국방부가 4월13일 발표한 공동보도문에는 4월11~12일간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22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 결과 국군이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를 기획하고 결정하는 단계부터 적극 관여하는 등 양국간 공조를 더욱 심화하기로 했다고 되어있다. 또한 신임 국가안보실장은 불원 미국을 방문하여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함께 (1) 핵관련 정보공유, (2) 핵위기 협의, (3) 핵 연습 및 훈련 확대, (4)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의 준상시화 등에 관해 협의한다고 한다.

한미양국은 핵 비확산조약(NPT) 체제하에서 비핵국(NNSs)이 누리는 혜택이 핵보유국의 그것보다 더 많다는 데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이를 전제로 한 핵기획협의체 설치와 더불어 우리나라도 후행 핵주기를 조기에 완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미원자력협력협정을 미국이 나토 회원국 및 일본과 체결한 것과 유사한 내용으로 개정하는 데 합의하기를 기대한다. 이에 더하여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에 수출하는 원자력발전소 기술과 관련한 웨스팅하우스의 제소에 대한 미국에너지부의 결정을 철회토록 해야 한다. 미국은 원전기술의 국가안보적 측면을 고려하여, 중국 및 러시아의 세계 원전시장을 석권하는 사태를 방지하는 데 우리나라가 앞장서주기를 희망하면서 양국간 원자력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체코에 수출되는 한국형원전(KSNP) 제3세대 원자로 APRI1400은 아랍에미리트(UAE)에 건설해서 가동중이고 튀르키예에도 수출을 추진중이므로 미국정부의 일관성 있는 조처가 요망된다.

아울러 이미 6년 전부터 거론된 원자력잠수함 도입에도 합의하기 바란다. 현재 미국 조선업계는 우리나라보다 더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어 원자력잠수함 같은 미해군의 핵심전력 확보가 어려울 전망이라고 한다. 우리기업의 우수한 조선능력을 활용하여 미해군의 무기체계 획득을 지원하는 한편, 당장 북한의 무인수중핵공격정 “해일”에 대응할 원자력잠수함을 건조하고 이를 가동할 저농축우라늄을 확보하는 방안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또한 호주, 영국 및 미국이 2021년 9월 출범시킨 안보협의체 오커스(AUKUS)에 우리나라가 가입하여 차세대 원자력잠수함을 국내에서 건조하는 기술을 미국으로부터 전수받는 방식도 기대된다.

북한이 내부 동요에 대비하고 경제적 곤경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대남도발의 지속적 격화를 택하지 않도록 한미양국이 먼저 손을 내미는 방안에 합의하기를 기대한다. 핵무기보다 더 경계해야 할 것이 북한주민의 심리상태기 때문이다. 현재 북한에서는 1990년대초 “고난의 행군”이 지속되는 가운데 “굶어 죽으나 싸우다 죽으나 죽기는 매한가지다. 싸움이나 한번 해보고 죽자”는 등의 흉흉한 민심이 다시 폭발할 기세다. 한미양국은 한류에 매료된 북한주민에게 예상되는 장래를 염두에 두면서,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적대시정책”이라는 북한당국의 반발을 무력화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보다 더 고차원적인 접근법에 합의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4월13일 동해상으로 고체연료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함에 따라 긴장이 더욱 고조되었다. 이는 (1) 4월10일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밝힌 공세적 전쟁억제력 확대방침을 실행하고, (2) 최근 유출된 미국 정보당국의 문건 가운데 북한의 대륙간탄도탄(ICBM) 능력을 평가절하한 내용에 대한 반발로서, (3) 4월15일 제111회 태양절(김일성 주석 생일)의 이틀 앞을 택하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일본정부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외교청서를 4월11일 발표한 데 대한 반응으로 해석하는 편이 더 적합하다.

만약 이대로 둔다면 이번 국빈 방미를 겨냥한 북한의 추가도발도 예상될 뿐 아니라 내년 4월 총선과 11월 미국선거 때까지 그 수위를 더욱 높여갈 것이다. 태영호 국회의원은 정부가 민간의 북한언론 수신을 일방적으로 개방할 것을 제안했으나 보수진영으로부터의 격한 반대에 봉착했다. 토마스 세퍼 전 주북한 독일대사는 4월14일자 매일경제에 기고한 글에서 한미일 3국이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여라고 제안했다. 이런 조치들은 북한당국이 거부하더라도 북한내 온건파의 입지를 보강하고 내부단속을 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꾸준히 추진할 가치가 있다.

우크라이나전쟁이 언제 어떻게 마무리될 수 있을지에 관해서는 내년 11월5일 치러질 미국대통령선거 결과가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만약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되면 지금까지 해온 방식대로 동맹국 및 우방국과 함께 우크라이나를 전폭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나토의 군사적 우위를 기반으로 한 전쟁종식을 추구할 것이기 때문에, 다른 예기치 못한 대형 돌발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한 앞으로도 2년여 간의 지구전과 더불어 지루한 휴전협상 끝에 현상고착화의 수순으로 돌입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반면에 도널드 트럼프 전대통령 같이 미국우선주의를 내세우는 인물이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취임과 더불어 러시아의 국익을 어느 정도 보장해주면서 협상을 통해 전쟁을 조기에 마무리 짓고자 할 것이다. 반면에 만일 제3의 인물이 집권하게 되면 그때의 국내여론의 동향에 따라 정책적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우리정부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약속할 수 있는 범위와 기간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2월21일자 영국 텔리그래프지는 세계 57개국의 대 우크라이나 지원정도에 대한 평가를 보도하면서, “한국(27위)이 일본(30위)보다 좀 더 적극적”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난민지원 성금모금을 비롯한 대 우크라이나 원조사업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 참여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수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자체 전후복구 경험을 모형(model)으로 하는 재건사업 추진에도 서방40개국 및 여러 국제기구와 함께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앞으로도 우크라이나를 최종 사용처로 하는 살상무기 및 그 부품의 제3국 수출 가능성을 배제하고 지뢰제거 등 인도적 지원에만 국한하되 비살상용 군수품 역시 무상지원은 금하고 상업적 거래만 허용하는 등의 정책을 일관되게 견지하는 데 대한 미국의 지지를 얻는 방향이 이상적이다.

그러나 미국과 이미 합의된 부분은 그대로 이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폴란드에 155mm 자주포를 판매하면서 포탄은 수출할 수 없다는 논리는 합리화하기 어렵다고 불 수 있으며, 폴란드군 훈련용으로 소진하고 남는 여유분은 제3국으로의 재수출도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폴란드총리는 미국 방문중 4월12일 뉴욕 타임즈와의 회견에서, “무기 및 탄약 전달에 관해 한국과 이야기를 나눴으나 이는 미국의 개입 없이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한국과의 합의 없이는 무기를 우크라이나로 이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정부는 4월21일 개최되는 우크라이나방위조정그룹(UDCG) 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포병전력 및 탄약의 추가공급 문제 협의에 참여하므로 한미양국의 국익에 합당한 합의가 요구된다. 예를 들어 정부는 지난해말 155mm 포탄 10만발을 미국으로 수출했고 올 3월에는 50만발을 대여키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한다. UDCG에서의 합의사항은 한미정상회담에 그대로 반영될 것이므로 러시아 언론에 보도된 북한의 대 러시아 무기수출 및 북한군의 파병계획이 미칠 영향에 관한 면밀하고 냉정한 분석 및 평가를 기초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모라비에츠키 총리의 발언은 155mm 포탄 33만발의 폴란드를 통한 우크라이나 우회지원 방안에 관한 대통령 국가안보실 관계자들 간의 대화내용이 앞서 유출된 미국국방부 기밀문서에 상세히 담겨 있고 미국 정보기관이 이를 도감청한 것이라는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이를 확인한 셈이다. 도감청논란에 대해서는 미국정부에게 따질 문제가 아니라 이 기회에 양국 정보기관 간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결해야 한다. 18개 정보기관과 100여대의 정찰위성을 실시간 유기적으로 가동하여 첩보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미국과는 정보수집, 종합, 분석, 평가의 전 과정 뿐 아니라 방첩기법, 사이버보안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긴밀한 정보교환 및 기술협력이 요구된다. 나아가 동맹국 및 우방국 간에도 도감청이 다반사인 현실을 전제로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및 뉴질랜드의 기밀공유기구인 오안(五眼; Five Eyes)과 같은 다자협력체에 시급히 정식 가입하여 우리정부의 정보능력을 최고수준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국가안보실1차장은 최근 방미 시 한미일 정보동맹 추진가능성도 언급한 바 있다.

이번 방미에는 주요 기업인이 다수 동행할 예정이며, 여야 국회의원이 특별수행원으로 포함되어 미국 업계 및 의회와의 폭넓은 접촉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의 반도체, 2차전지 및 자동차 산업의 장래가 달린 미국의 반도체지원법(Chips Act) 및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조치도 정상회담의 주요의제가 될 것이다. 이 2개 법의 명문조항으로부터 바이든 행정부가 우리기업에게 허용해줄 수 있는 예외조치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이 문제는 난제중의 난제다. 이에 더하여 칩4동맹 안에서도 각국이 반도체 클러스터를 앞다퉈 구축하는 등 내부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 이번 미국과의 타결내용이 유럽연합(EU)의 핵심원자재법(CRMA)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2월28일 미국상무부가 내놓은 반도체지원법 이행계획은 행정부가 보조금을 미끼로 기업을 통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미국의 공급 망 재편 구상에도 역행한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생산시설에 대한 접근은 해당 시설의 책임자가 서약서 및 확인서를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토록 하고, 초과이익 공유제도 평가기간을 최대한 장기화하도록 하며, 대중국 투자제한 역시 그 대상을 신규투자에 국한키로 하는 등 우리측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관철해야 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에서 판매되는 신차의 67%를 2032년까지 전기자동차로 전환하도록 하는 탄소배출 제한규정을 4월12일 발표했다. Chips Act 및 IRA 모두 우리기업이 현재 추진중인 적응방식인 양국 기업간 합종연횡을 통한 보조금 수혜 등으로 환경친화적 영업모형(business model) 및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형태다. 그러나 미국 이자율 및 원달러 환율의 상승 등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반사적 손실에 대한 보전책과 우리기업의 대미투자, F-35A 전투기 추가구매 및 SM-6 함대공 요격미사일 도입 등 미국이 얻고 있는 이익에 대한 우회적 반대급부를 요구하여 관철시킬 필요가 있다. 이번 회담에서도 지난번과 같이 장문의 공동성명이 채택된다면, 이 문제에 관한 합의사항이 매우 구체적으로 적시되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한 미국과의 협상에서 다음 몇가지의 새로운 추세를 참작할 필요가 있다. (1) 무역수지가 13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4월에 들어 대중국 수출은 30% 이상 감소하여 중국이 20년만에 2위 수출대상국으로 돌아선 대신 미국이 1위로 올라섬으로써 안미경중(安美經中)이 다시 안미경미(安美經美)로 복귀하는 모양새다. (2) 전통적 무역흑자 1위 품목이던 반도체의 수출부진으로 인해 자동차가 9년만에 흑자 1위 품목이 되었다. (3) 미국이 Chips Act로 중국기업들의 기술개발을 저지하는 동안 우리기업들은 중국과의 기술격차를 더욱 ㅜ확대할 수 있는 호기를 맞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회담의 결과가 한중관계의 장기적 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예를 들어 중국정부는 2월6일 20개국으로의 자국민 단체여행을 허용했고 3월15일부터 40개국을 그 대상지로 추가했지만 한미일 삼국은 매번 제외되었다. 현재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진 리창 중국 신임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한중양국 간의 제반현안이 순조롭게 타결되고 상호협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이번 회담이 최소한 걸림돌이 되었다는 평가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지혜와 세심한 배려가 요구된다. 한미양국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간 복교를 위한 중국의 중재, 이란과 걸프협력회의(GCC) 6개국간 회의의 연내 베이징개최 주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중재노력 등 중국의 증대되는 국제적 역할과 위상에 대한 세련된 공동대처 방안을 마련할 때다.

그동안 국가안보실장과 비서관 2인이 교체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신임 국가안보실장과 1차장이 각각 미국을 방문하여 상대역과 조율을 거쳤으므로 양국정부가 이상과 같은 내용에 관해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 성공적인 회담으로 기록되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정상회담 후속조치를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미양국의 외교+국방장관, 외교+재무장관 간 두개의 2+2회담을 정례화함이 바람직할 것임을 지적해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