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년 만의 美 전략핵잠수함 켄터키함(SSBN-737)의 방한이 주는 전략적 함의

한⋅미정상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북한의 신형 고체연료 ICBM 발사 등 고도화하는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워싱턴 선언’(2023.4.26)을 통해 대북 확장억제(핵우산) 강화 방안으로 핵협의그룹(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 신설,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 증진 등을 약속했다.

미국은 워싱턴 선언 발표 두 달 반이 지난 7월 18일 미국 핵 3축(ICBM⋅전략폭격기⋅SSBN) 중 하나인 오하이오급 전략핵잠수함인 켄터키함(SSBN-737)을 부산항에 전개시켰다. 이번 방문은 1981년 3월 로버트리함(SSBN-601) 방문 이후 42년 만이다. 이에 본고는 1992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 후 처음 전개된 켄터키함의 방한이 한반도 안보에 주는 전략적 함의를 도출하고 우리의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첫째, 한국 영토에 핵무기를 탑재한 미국의 켄터키함이 방한한 것은 1992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 후 처음이다. 이번 방한은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북핵에 의해 이미 폐기된 상태나 다름없는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 SSBN 등 핵심 전략자산을 정기적으로 전개해 북한은 물론 한국 국민들에게도 강력한 확장억제를 보여 주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둘째, 한⋅미의 워싱턴 선언과 켄터키함의 방한으로 한국은 아시아 국가 중에서 미국의 핵 자산에 가장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가 되었다. 워싱턴 선언은 미국이 2차 대전 후 국제질서 유지를 위해 ‘비핵국가에 대한 핵무기 접근 불허’ 정책의 벽을 뚫고 만들어 낸 결과의 산물이다. 그 동안 미국은 러시아 핵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NATO에는 핵무기 접근을 허용해 왔으나 인도⋅태평양 등 다른 지역 국가들에게는 불허해왔다.

셋째, 미국은 강력한 확장억제 의지 표현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면서 한국 내에서 대두된 자체 핵무장 여론과 가능성을 잠재우거나 차단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그 동안 한국 내에서도 많은 전문가들이 현재 미국의 전략폭격기 등의 대응전략으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에 한계가 있어 NATO식 핵공유 필요성 등을 제기해 왔다. 특히 최종현 학술원이 2022년 11-12월 한국 갤럽 코리아를 통해 실시한 ‘북핵 위기와 안보상황 인식조사’에서 응답자의 76.6%가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 지지로 국내외에 큰 충격을 준바 있다.

넷째, 미국이 42년 만에 SSBN을 전개한 것은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 전략을 기존 핵 3축 체제 중 ICBM과 폭격기 중심 대응에서 3축 체제 전체 전력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특히 켄터키함이 방한 중인 7.18일 개최된 제1차 핵협력그룹(NCG) 회의를 통해 양측은 핵관련 정보공유 절차 개발, 위기 및 유사시 핵 협의 및 소통 체계, 관련 기획, 작전, 연습, 시뮬레이션 훈련 및 투자 활동에 대한 협력 및 개발 등 북한 핵 억제 및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업무체계를 확립하였다.

마지막으로, 한⋅미의 강력한 확장억제 체제 구축은 북한이 중⋅러에 적극적 도움 요청으로 북⋅중⋅러가 군사적인 협력을 더 강화하고 밀착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특히 중⋅러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전보다 더 밀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례로 2023년 3월 중⋅러는 ‘2030년 중⋅러 경제협력 중점 방향에 관한 공동성명’에 서명한 후, 러시아는 그 후속 조치로 블라디보스토크항을 중국이 사용하도록 허가했다. 그리고 중⋅러는 켄터키함이 방한하고 NCG 첫 회의를 시작한 것과 맞물려 동해에서 양국 구축함 등 주요 전력이 참가하는 ‘북부연합-2023’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켄터키함의 방한과 NCG 회의를 계기로 고도화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이 병행되어야 확장억제 신뢰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첫째, NCG에서도 강조되었지만, 한⋅미는 핵과 재래식 전력기반, 즉 미국의 핵 작전에 한국이 비핵전력을 지원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전략을 지속 발전시켜야 한다. 이번 켄터키함의 방한을 계기로 미국의 핵 3축 체제 및 재래식 전력과 한국의 재래식 기반 3축 체제(Kill Chain, KAMD, KMPR)를 기반으로 한 통합력을 극대화해 나가야 한다.

둘째, NCG가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협의체가 될 수 있도록 장관급 회의로 격상시켜야 한다. NCG 협의체가 NATO의 핵공유 모델을 참고했다고 하지만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NATO식 핵공유는 미 핵탄두가 NATO회원국 공군 기지에 전개되어있는 것이 핵심이다. 그 동안 NATO는 국방부장관들이 참여하는 NATO핵기획그룹을 통해 현재 핵공유 체제를 발전시켜 왔다.

셋째, 한⋅미동맹은 한반도에서의 북한 도발로 위기 발생 시 미국의 자동개입을 원칙으로 하는 NATO형 동맹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 현재의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군사적 개입이 미국 헌법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되어있다. 선전포고는 의회의 권한이지만, 1973년에 제정된 전쟁권한법(War Powers Resolution of 1973)에 의해 미군은 최대 90일 의회의 승인 없이도 전쟁 수행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함께 고도화하는 북한의 SLBM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이 핵추진잠수함(SSN)을 확보할 수 있도록 미국을 지속 설득해야한다. 2021년 9월 미국이 영국과 협력하여 호주에 SSN를 제공하기로 한 오커스(AUKUS)를 교훈 삼아야 한다. 물론 미국은 영⋅호주와 다양한 협의를 통해 이루어진 오커스에 한국이 포함되는 것을 반대할 수도 있으나 한국의 SSN 확보가 북한 SLBM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임을 지속 강조하고 설득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