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회담의 의의, 의제 및 기대치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및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8월 18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3국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 회담의 의의는 다음 네 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3국 정상이 다자회의를 계기가 아닌 별도의 회담을 처음 개최하는 것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 이들은 이미 지난해 7월 마드리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11월 발리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및 프놈펜 동아시아정상회의(EAS), 그리고 올 5월 히로시마(廣島) 서방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 기회에 각각 회담한 바 있다. 그 4차례 모두 다자회의 참석을 계기로 마련된 자리였지만 이번은 오직 3국 정상만 별도로 회담한다. 한미일 정상이 별도의 회담을 최초로 개최하는 것은 국제사회, 특히 북·중·러를 위시한 권위주의 진영에 대한 강력한 신호로 작용할 것이다.

회담 장소가 미국 대통령의 여름 휴양지이자 작은 백악관이라고 불리며 역사적 상징성이 각별한 캠프 데이비드 별장이라는 데 두 번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그곳은 미국 역대 대통령이 1943년 5월 원스턴 처칠 영국 총리, 1959년 9월 니키타 흐루쇼프 소련공산당 서기장, 1978년 9월 안와르 사다트 이집트 대통령 및 메나헴 베긴 이스라엘 총리, 2000년 7월 에후드 바라크 이스라엘 총리 및 야세르 아라파트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 등을 초청하여 중요한 외교적 결정을 내린 현장으로 유명하다.

거기서는 2008년 4월 이명박 대통령이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회담하였고, 2012년 5월에는 G8 정상회의가 열리기도 했다. 이번에 3국 정상은 회담, 공동기자회견 등과 함께 피서(retreat) 형식으로 일정을 진행하면서 개인적 친분을 강화할 것이라고 한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그곳으로 초청된 첫 외국 정상이 된다.

세 번째 의의는 회담이 미국의 요청에 따라 성사되는 데 있다. 내년 11월 대통령선거를 앞둔 바이든 행정부가 세계전략 및 인도·태평양 전략을 순조롭게 전개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및 일본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지난 5월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6개월 만에 마련됐던 한미일 정상의 만남이 2분 정도의 약식 환담에 그치자 바이든 대통령은 더욱 긴밀한 협의를 위해 한일 정상을 워싱턴으로 초청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으며, 그 후 장소가 캠프 데이비드로 결정된 것이다. 그는 지난 4월 말 한미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에게 “일본과의 담대하고 원칙 있는 외교적 결단에 감사드린다”라면서 “3자 동반자관계를 강화하고 엄청난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믿는다”라고 했다. 미국이 우리나라를 범세계 중추국가(GPS)로 인정하여 중국 및 러시아를 연대적으로 견제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를 기대하면서 협력을 적극적으로 요청해오는 모양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가 추진해온 한일관계 정상화를 통한 한미일 삼각공조의 강화가 결실을 보게 될 전망이다. 이번 회담은 1월 기시다 총리의 방미, 3월 윤 대통령의 방일 및 4월 국빈 방미, 5월 기시다 총리의 방한,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7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등 양자·다자 외교무대에서 진행된 한미일 안보 협력 공고화 노력의 결정판이 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회담은 윤 대통령이 취임 후 북한 핵·미사일 위기 급증에 대응해 추진해온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 노력의 구체적 성과라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3국 정상은 G7 정상회의에서 북한 미사일 정보의 실시간 공유를 포함한 안보 협력, 인도·태평양 전략 공조 강화, 경제 안보, 태평양 도서국에 대한 공조 등 안보 분야 협력을 심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로는 무엇보다도 3국 간 공동안보 및 경제협력이 상정될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는 (1) 확장억제 강화를 포함한 대북한 대응 방안, (2) 중국의 경제보복에 대한 공동대처 및 범세계 공급망 재편 관련 상호협력 강화방안, (3) 중국 및 러시아의 세력 확대에 대한 공동견제 방안, (4) 정상회담의 정례화 및 다층적 협력 체계의 제도화 등이 의제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3국 정상은 날이 갈수록 고도화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지력 강화방안을 우선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다. 특히 최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및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등의 발사로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데 대한 억지 및 제재 방안, 실시간 정보 공유 등이 주요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번 회담에서는 또한 법치에 기반한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질서 확립을 위한 전략적 공조 강화를 재확인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미·중 패권 경쟁의 심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기후변화의 가속화 등에 따른 세계적 공급망 불안정에 대응하여 희토류, 갈륨, 게르마늄 등 핵심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주요 의제의 하나로 비중 있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 핵심 전략산업 관련 협력 강화, 자국 기업에 대한 규제 해소 방안 등도 경제 안보 차원에서 상세히 논의될 것이다.

중국 및 대만 문제도 별도 의제로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의 경쟁 관계를 견지하는 가운데 최근에는 고위급 대화를 이어가며 긴장 완화를 추구하고 있다. 토니 블링컨 국무부장관, 재닛 옐런 재무부장관, 존 케리 기후변화 특사, 헨리 키신저 전 국무부장관 등이 잇달아 중국을 방문했고 지나 러몬도 상무부장관도 불원 방중할 계획이며, 왕이 외교부장이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과의 대화 국면과는 대조적으로 한일 양국에 대해서는 대중국 견제 전선 구축을 위한 협조를 주문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3국 정상의 만남이 빈번해짐에 따라 차제에 정상회담을 정례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3국 정상회담이 정례화되면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따른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상호주의를 내세우는 대중국 외교에도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핵 위협이 날로 고조됨에 따라 미국 및 일본과의 긴밀한 정보교류와 의사소통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내년 11월 미국 대통령선거 결과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한미일 정상회담을 정례화해놓을 필요가 있다. 또한 3국의 당국자 다수가 정상회담 정례화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중국과 전방위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도 3국 정상의 정례적으로 만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미일 정상은 이번 회담 이후에도 올해 안에 G20 정상회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제78차 유엔총회 등을 계기로 만남을 계속 이어갈 것이다. 실제로 빈번히 열리고 있는 회담을 제도화한다면, 언젠가는 한·중·일 정상회담, 미국·일본·인도·호주 4개국 안보 협의체 쿼드(Quad), 호주·영국·미국 3개국 안보 협의체 오커스(AUKUS) 등과 같은 정례 협의체를 구성하고 협력사무국을 설치하는 등의 구상이 실현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더해 최근 한미일 3국의 국가안보실장,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 등이 연쇄적으로 협의해온 다층적 협력 체계를 제도화하는 방안이 함께 논의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8월 4일 처음 열린 한미일 고위급 사이버안보 회의는 기존 한미 간에 진행된 사이버안보 협력에 일본이 추가로 참여했다는 데 의미가 있었다. 한미 양국은 북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실무그룹 회의를 지난 1년간 4차례 열고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공동 및 독자 제재 발표 등 제반 조치를 취했다. 여기에 일본이 가세해오면서 3국이 사이버안보 방어선을 구축한 것은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데 따른 결과다.

지난해 11월 13일 프놈펜 성명에는 북한의 위협에 더해 중국 및 러시아까지 한미일 공동의 적으로 규정하고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안이 포함되었다. 3국이 북한의 미사일 경보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기로 합의함으로써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수준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으로 한미일 군사 협력이 강화되어 사실상 동맹으로 갈 것이라는 평가까지 나왔다. 프놈펜 성명에 담긴 한미일 경제 안보 대화체 신설은 군사 분야와 더불어 경제 안보 분야에서도 3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데 공조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되는데, 이번 회담 결과 발표될 공동성명에는 세계적 공급망 재편에 따른 공동대책이 더욱 더 구체적으로 서술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4월 26일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장치의 하나로 한미 핵 협의 그룹(NCG)의 설치·운용에 합의한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다. 올해로 70주년을 맞아 전례 없는 수준으로 격상된 한미동맹으로 대북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한미일의 밀착을 통해 북·중·러에 대항할 전선을 견고히 구축한 것이다. 이는 한반도 유사시 미군의 핵전력 운용에 우리 정부가 의견을 제시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7월 18일 서울에서 첫 회의가 열렸다. 우리 정부는 한미 NCG가 갓 출범한 만큼 우선 그 정착에 집중한다는 방침이지만, 추후 필요시 일본을 포함하는 등의 형태로 이를 확대하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고 있고 일본 정부도 참여를 원하기 때문에 이 문제도 이번 회담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8월 1일 자 파이낸셜타임스(FT)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미국 정부가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3국은 공통의 취약점을 갖고 있다” “한일은 저마다 공격받았을 때 상호협의할 의무가 있다”라는 내용이 담기기를 원한다고 보도했다. 정부 당국자는 이와 같은 보도 내용을 부인했으나, 상호협의 의무조항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미일안보조약에 공히 규정되어 있다. 일본이 북한으로부터 공격받을 때 우리 정부와 대응책을 협의함은 당연하므로 한일 양국은 그런 내용을 이번 회담의 공동성명에는 담지 않더라도 합의의사록 같은 형식으로 내밀한 기록을 남기는 편이 나을 것이다.

한미일 3국은 프놈펜 성명에 따라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의 실시간 공유 추진 등 3국 간 안보 협력을 지속해서 강화하고 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오커스(AUKUS)에 뉴질랜드의 가입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동맹·우방국 및 유사입장국(like-minded states) 간 협의체를 통해 북한·중국·러시아 등 권위주의 세력을 견제하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한미일 안보 협의체 구상 역시 이런 맥락과 맞닿아 있다. 미국과 개별 동맹국 간의 양자조약 체제(hub-and-spokes arrangements)로부터 소지역 다자안보체제(subregional multilateral security system)로 발전하는 추세다. 3국의 안보 협력은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에 집중될 것이며, 특히 미사일 경보정보 공유를 포함해 미사일 방어 협력에 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다. 그러나 이는 궁극적으로 소위 3불1한(三不一限)의 하나인 미사일방어(MD)체계에의 편입을 의미하므로 공동선언문에 명기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번 회담에서는 한일, 한미, 미일 양자 정상회담도 병행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미국이 한일관계에서 다소나마 우리 입장을 지지하도록 한미회담을 통해 설득해야 한다. 한일간에 현안으로 부상된 성노예나 강제 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및 보상 문제는 해결이 가능한 반면, 차세대 교육용 교과서 내용, 독도 영유권, 북한의 공격에 대한 자위대의 대응 범위 등의 문제는 미국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어야만 올바른 방향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은 이런 근본적 문제에 관해 정직한 중재자(honest broker)의 역할을 넘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해당 조문의 유권해석을 포함한 기본적 지침을 제시해야 한다. 이는 이번 회담에서 관철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더라도 추후 회담을 거듭해가면서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야 한다.

그러면 이번 회담 결과 예상할 수 있는 3국 간 이해의 균형(balance of interest)은 과연 어떤 형태를 띨 것인가. 지난해 11월 13일 프놈펜 성명 발표 이래 지금까지 3국이 이어온 외교 행태로 볼 때, 미국으로서는 동북아시아와 인도·태평양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한 한일 양국의 협조 확보가 무엇보다도 우선시되는 목표다. 바이든 행정부가 여기서 좋은 성과를 거둔다면 내년 11월 대통령선거 운동 과정에서 이른바 중산층을 위한 외교에 성공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유권자의 국정 지지도를 끌어올리려 할 것이다.

일본으로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위한 한미 양국의 지지 확보가 최우선 당면목표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후속 정부에서 할 일을 염두에 두면서 중장기적이고 좀 더 실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급변하는 세계 및 지역 정세를 예의 주시하면서 그때그때 순발력 있게 대처함도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향후 언젠가 우크라이나전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 어떤 외교정책을 구사해야 할 것인지도 미리 염두에 두고 포석하는 일이 더 중요할 수 있다. 따라서 한미일 3국의 공조 체제를 강화하는 가운데도 권위주의 국가들과 교호작용을 지속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둘 필요가 있다.

우선 월북한 트래비스 킹 미군 일병의 신병 처리를 둘러싼 북미 간의 접촉을 남북대화 추진에 활용하는 방안과 북일 간의 당국자 접촉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일이 있다. 특히 일본인 납북자 문제는 국군 포로 및 우리 국민 납북자 송환 문제의 해결방안과도 연결될 수 있고 북일수교 추진은 동북아지역 평화회복을 위한 기폭제로 발전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이 날이 갈수록 첨예화하는 형국에서 과연 어느 편에 서야 하느냐 하는 고민은 별 의미가 없다. 전략적 모호성이니 균형외교니 하는 해답 역시 수사적 용어에 불과하다. 정부가 교체될 때마다 시계추가 한편으로 과도하게 치우치는 쏠림 현상을 스스로 경계하고 원만한 율동을 보이면서 미·중 간이 아니라 중·일 간에 균형된 자세를 취한다면 국익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확보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실질 협력 분야 의제에 관해서는 아미 베라 미국 하원 인도·태평양소위원회 간사(민주-캘리포니아)가 지난 7월 18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대담에서 “동중국해 한일 공동탐사에 미국 에너지회사들이 동참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언급한 내용이 대단히 고무적이다. 1974년 체결된 한일 대륙붕공동개발협정이 2028년 만료되면 한일간에 대단히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중국도 권리를 주장하게 되는 등 우리나라는 큰 도전에 직면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기업이 제7광구 등의 탐사 및 자원개발 사업에 적기에 합류한다면 미국의 투자를 유치하고 중국과의 마찰을 예방하며 한일관계 발전을 한 걸음 더 진전시키는 등 1석3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실질적인 사항은 굳이 공동성명에 포함할 필요 없이, 공동기자회견 시 답변을 통해 넌지시 시사하거나 아니면 비공개회의 기록에만 명기해두고 착실히 이행해 나가면 된다. 그리고 한미 및 한일 양자 회담에서 각각 합의에 도달한 사항을 3자회담에 반영하는 형식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당연히 예상되는 중국의 반발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3국 모두가 하나의 중국이라는 대원칙에 충실하며 우리나라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특정국을 배제하지 않음을 재확인한다는 문구를 공동성명에 삽입함이 바람직하다. 대만 문제는 아예 언급하지 않음이 상책이겠으나, 미국과 일본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프놈펜 성명에 표현된 “대만 관련 기본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강조하고, 국제사회의 안보와 번영을 위한 필수 요소로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라는 수준을 반복하는 선에서 대처하는 대신 우리 측의 다른 요구사항을 관철토록 처리함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