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수호의 날’ 제정 의미와 향후 과제

정부는 천안함 피격사건 6주기를 하루 앞두고 지난 달 25일 대전현충원에서 제1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을 거행했다. 기념식에는 제2연평해전(2002.6), 천안함 피격(2010.3), 연평도 포격(2010.11) 등 북한의 ‘3대 서해도발’로 인한 희생자 유족을 포함해 7천여 명이 참석했다. 서해수호의 날은 2000년 이후 일어난 북한의 대표적인 서해도발을 상기함으로써 현존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국민적인 안보 결의를 다지기 위해 제정됐다. 정부는 천안함 피격사건이 2010년 3월 26일 발생한 점을 감안해 서해수호의 날을 3월 넷째 주 금요일로 정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지금 북한은 국제사회의 전례 없는 제재 조치로 사실상 고립무원 상태에 놓여 있으며, 이로 인해 무모한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며 “북한의 어떤 위협에도 대한민국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무모한 도발은 북한정권 자멸의 길이 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군은 북한이 어떤 형태로 도발해 오더라도 단호히 응징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어야 한다”면서 “정부와 군은 단 한 사람의 국민도 위험에 처하는 일이 없도록 북한의 도발에 철두철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의 북한 동향을 보면, 김정은 정권은 북방한계선(NLL) 무력화와 서해5도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 북한의 3대 서해도발 의도는 ‘NLL 무력화와 서해5도 공격’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은 신형 중대형 함정과 다양한 종류의 고속특수선박(VSV)을 건조하여 수상공격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천안함 폭침 이후 잠수함정 건조를 3~4배 강화하고 있다. 연평도 북방 4.5km 갈도(무인도서)에 122mm 방사포 진지를 신설했다. 김정은은 무도·장재도·월래도 방어대를 방문하고 “서해5도를 불태우고 불타는 장면을 전송하라”고 막말까지 했다. 김정은은 2009년부터 매년 도서점령훈련을 현지 지도하고 있다. 작금의 서해 상황은 2010년보다 위중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서해5도와 NLL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필자의 군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다음과 같은 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

  첫째, 서해5도와 주변해역을 ‘군사통제수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북한은 1999년 서해5도 남쪽 우리 수역에 ‘조선 서해해상군사분계선’을 일방적으로 설정하고 ‘군사통제수역’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2009년에는 ‘서해NLL 무효화·서해5도 법적 지위 부정·서해5도 근해 함선에 대한 안전 미(未)보장’을 선언한 후 2010년 천안함·연평도를 공격했다. 북한은 2010년 5월 27일 남북 함정 간의 무선통신망을 일방적으로 폐쇄했다. 이로써 우리 해군은 북한 함정이 NLL 침범 시 합리적인 ‘경고통신-경고사격-격파사격’의 교전규칙을 적용할 수 없게 되었다. 무력충돌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졌다. 우리가 군사수역을 지정하면 불필요한 충돌을 막고 서해5도와 NLL을 지킬 수 있다. 북한 전력이 침범할 경우 현장지휘관은 아군(우군)으로 식별되지 않으면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야 기습을 당하지 않는다. 만약 우리가 군사수역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북한 군사수역을 인정한다는 것으로 잘못 해석될 소지가 있다.

  둘째, 해군 전력을 증강해야 한다. 연평도 포격 이후 서해5도 배치 전력의 보강은 대부분 완료되었다. 그러나 해상 경비전력보강은 여전히 부족하다. 북한은 작년 8월 DMZ 지뢰도발 위기 시 준전시 상태를 선포하고 잠수함정 50여척을 출항시켜 우리를 위협했다. 잠수함은 통상 수상전투함을 보다 멀리서 탐지하여 공격할 수 있다. 그래서 전술적으로 2척의 전투함이 편대로 경비임무를 해야 한다. 천안함의 교훈이다. 서해5도와 NLL 방어를 위해 상당수 전투함이 상시 경비작전에 투입되고 있다. 그런데 해군은 병력·장비가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병력 4만 1천여 명에 함정 160여 척과 헬기 50여 대(해상초계기 포함)가 전부다. 북한해군은 6만여 명이 넘는 병력에 820여 척을 보유하고 있다. 잠수함 척수는 우리의 7배다. 따라서 해군은 북한도발을 억제하고 기본임무 수행(작전해역·독도·이어도 방어와 해상교통로 보호)을 위해 병력 8만여 명과 함정 350척 수준은 되어야 한다는 분석이다.

  셋째, 도발 공격 주범을 처벌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5월 대국민 담화에서 “천안함은 북한의 기습적인 어뢰공격에 의해 침몰되었다. 대한민국을 공격한 북한의 군사도발이다. 북한은 유엔헌장을 위반하고, 정전협정·남북기본합의서 등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기존 합의를 깨뜨렸다. 북한은 대한민국과 국제사회 앞에 사과하고, 이번 사건 관련자들을 즉각 처벌해야 한다. 이것은 북한이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기본적 책무다”라고 선언한 바 있다. 북한 국방위 검열단은 지난 달 26일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한 ‘북한 소행설’은 궤변이고 억지이며 용납 못할 도발이라고 주장했다. 매년 반복되는 억지주장으로 우리 정부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11월의 연평도 피격 대국민 담화에서도 “민간인을 향해 군사공격을 하는 것은 전시에도 엄격히 금지되는 반인륜적 범죄이다”라고 말했다. 이제 도발(공격) 책임자(김정일·김정은·정찰총국장 등)를 우리 군의 군사법원에 기소해야 한다. 궐석재판으로 하면 된다. 판결을 받아 인터폴을 통해 수배하고 현상금도 걸어야 한다. 북한 해외재산 몰수도 추진해야 한다. 국내법과 국제법으로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마냥 기다릴 경우 북한의 ‘천안함 폭침은 한국 정부의 자작극’이라는 주장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고 자칫 국군의 정체성 상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 제1회 서해수호의 날 행사는 우리 군과 국민에게 북한의‘ 3대 서해도발’을 상기시키고 단호한 해양수호의 결의를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다. 정부가 필자의 제안을 적극 검토해주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