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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 Periscope

KIMS Periscope 제369호

해양안보 문제에 대한 태평양 도서국의 관점 및 태평양 지역 해양 거버넌스에 대한 시사점

Sandra

JGU Mainz
Research Assistant

Sandra Meerwein

서론

태평양 도서국가는 문화, 정책 결정, 경제 구조가 다양하지만, 오세아니아 사람들의 생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여러 환경 문제에 있어서는 공통적인 사회생태학적 관심사를 가지고 있다. 섬나라의 경제, 사회, 문화가 본질적으로 해양자원과 얽혀 있고 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해양안보 문제는 이 지역의 정책결정 담론의 최전선에 서있다. 기후변화의 결과와 태평양 해양생태계에 대한 인간 활동의 해로운 간섭에 대응하고 적응하기 위한 현대적인 접근 방식은 지정학적 경쟁이 심화되고 지역 정치 지형에서 지정학적, 상업적 이익이 우선시되면서 가려지거나 종종 소외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태평양 도서국가의 해양안보에 대한 관점은 해양안보의 복잡하고 교차적인 특성을 드러내는 동시에 태평양 지역 해양 거버넌스의 사회생태학적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통찰을 제공한다. 본 글은 사회생태학적, 지정학적, 경제적 우려가 교차하는 해양안보의 측면이 특히 두드러지는 사례인 심해 채굴(DSM)과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IUU) 문제에 초점을 맞춰 분석하고자 한다.

오세아니아의 DSM 및 IUU 어업 사례

심해 채굴에 대한 담론은 사회생태적, 상업적, 지정학적 우려가 교차하는 다양한 안보 측면을 수반하며 점차 오세아니아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나우루, 키리바시, 통가 등 일부 국가에서는 DSM이 절실한 실정이다. 또한, 국제해저기구와 탐사 계약을 맺은 오세아니아 외 지역의 민간 및 국영 기업들에게 DSM은 신흥 녹색기술 산업의 동향을 지원하는 데 필수적인 망간이나 코발트 같은 광물을 탐사하고 궁극적으로 이들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비평가들은 아직 심해에 대한 지식이 너무 부족하고 방대한 해양생태계 네트워크가 DSM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지적한다. 과학계에서는 너무 성급한 채굴 노력이 해양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데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태평양 도서국들은 어업, 관광, 재생에너지와 같은 청색경제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해양생태계 교란으로 인한 환경적 영향에 특히 취약하다. 심해 광물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주요 지역 중 하나인 클라리온-클리퍼톤 해역(CCZ)의 다양한 데이터를 평가한 2019년 연구에서는 DSM이 해양생물 다양성에 명백히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채굴이 금지되는 특정 환경 관심 지역(APEI)을 추가로 지정하여 보다 효율적인 보호를 보장할 것을 권고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었다. 최근의 연구 결과에서는 심해의 다금속 단괴에 의한 산소 생성 능력이 발견되어 해양생물 다양성 메커니즘에 대한 현재의 이해와 생명체의 발달에 대한 과학적 가정에 도전하고 있다. 침식, 해수면 상승, 산호초 생물 다양성 훼손 등 기후 변화로 인한 지속적인 환경 문제를 고려할 때, 장기적인 생태적 영향에 대한 실질적인 지식 없이 태평양에서 채굴하는 것은 태평양 섬 주민들의 생계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 중 하나는 식량 및 노동 안보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된 다양한 수산업 부문에 대한 태평양 도서국들의 높은 의존도에 대한 우려의 증가이다. 해양생물 다양성의 악화, 특히 산호초의 다양성이 감소함에 따라 다양한 다랑어 종과 같이 지역 수산업에 중요한 어종의 이동 패턴이 국가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밖으로 이동하며 해양 관할권을 벗어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연안 산호초는 지역사회에 주요 식량을 공급하는 동시에 오세아니아의 청색경제에 필수적인 부분이다. 산호초의 민감한 생태계는 특히 DSM과 같이 환경을 교란하는 활동에 취약하다. 생태학적 문제 외에도 다랑어와 같은 중요한 식량 및 경제 자원이 공해로 이동하는 것은 지정학적 및 경제 안보 문제가 교차하는 기존의 문제를 더욱 악화시킨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해양자원에 크게 의존하는 사회와 경제는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의 광범위하고 개방적인 공해 규정 하에서 해양 관할권 문제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착취와 남획 활동에 더욱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남획 활동에 대한 일방적인 모니터링과 행위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적 처벌의 적용은 공해에서는 법적 규제의 개방적 특성으로 인해 실현 가능성이 낮으며, 분쟁중인 해양영토 또는 그 인근에서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있다. 또한 동시에 불법, 비보고, 비규제(IUU) 어업의 활동을 용이하게 한다. 특히 태평양 도서국의 경우 모니터링에 필요한 기술 및 인력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추가적인 어려움이 있다.

생태 해양안보 도전의 교차적 특성

해양안보 문제와 관련된 어업 및 해양생태계의 초국가적인 특성은 태평양 도서국가뿐만 아니라 태평양에 접해 있는 다른 국가, 특히 어업, 제조, 에너지와 같은 분야의 산업을 가진 국가들에게도 점점 더 중요한 도전이 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양한 안보 측면에서 해양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태평양 해양영역인식(MDA)에 대한 공동의 이해를 포괄하는 규정을 제정하기 위한 지역 당사국들의 강화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규칙기반 국제질서(RBIO)에 대한 이념적 비전과 해석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으로 인해 역내 전략적 경쟁이 확대되면 다른 지역 당사국들은 이와 관련하여 더욱 확고한 입장을 취하고 지정학적 문제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일본, 미국, 호주가 표방하는 인도 태평양 전략이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에 따른 중국의 해양 실크로드 의제에는 상업적 이해관계가 뒷받침되는 지정학적 우려를 강조하는 수사가 강하게 배어 있는 반면, 태평양 도서국 포럼(PIF)의 주요 지침인 푸른태평양 대륙 전략 2050보 선언 실행계획(2019)은 사회생태 안보문제를 최우선시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가이드라인은 상호 연결성 및 호혜성의 원칙과 관련이 있다. 이는 사람과 생태계 간의 상호의존성을 강조하고 평화와 번영의 측면을 건강한 지역사회환경 관계와 직접적으로 연관시켜 해석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미국, 호주, 중국과 같은 비태평양 국가들이 기후 변화를 주요 안보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공식적인 전략과 정책에 반영하고 있지만, 태평양 지역 정책 수립의 수사와 일반적인 추세는 궁극적으로 사회생태적 문제보다 전략적 문제를 우선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들어 지역 정책 결정에 태평양 도서국의 관점을 지정학적, 경제적 우려와 동등하게 여기며 더 긴밀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는데, 이는 2022년 푸른태평양 파트너스(PBP)의 출범이나 2023년 한-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의 결과로 나온 한국의 태평양에서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한 행동 계획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이는 태평양 도서국 지도자들이 다층적인 해양안보 문제에 대한 담론의 최전선에서 지역적으로나 전세계적으로 사회, 경제, 지정학적 이익의 건전한 균형을 고려하는 정책 결정 전략 내에서 사회생태적 관점에서의 해석을 선호하는 지역 질서를 촉진하는 중요한 진전이다.

결론

해양안보에 대한 태평양 도서국들의 관점을 고려하면 지역 주민들의 식량, 건강, 경제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문제의 복잡한 본질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들이 푸른태평양 대륙에 대한 지역 및 글로벌 비전에 주로 적용하는 사회생태학적 관점은 더 넓은 태평양 지역의 해양 거버넌스에서 국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해양안보와 관련하여 태평양 도서국가들이 우려하고 있지만 이 글에서 더 자세히 다루지 못한 다른 이슈로는 식량 및 노동 안보의 맥락에서 기후로 인한 이주와 태평양 도서국의 해양관할권 경계를 변화시키는 해수면 상승과 침식으로 인한 해양 거버넌스 측면에서의 주권 문제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유의해야 할 주요 쟁점은 지정학적 경쟁의 심화에 따른 국제적 법과 질서에 대한 상충되는 해석들과 역내 국가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 해양안보 문제의 다층적인 특성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해양 거버넌스의 지역 정책 결정에 푸른태평양 관점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더 넓은 태평양 지역에서 건강한 해양생태계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점진적인 패러다임 전환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추세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중요하다:

  • 비태평양 도서국들이 직면한 해양안보 문제의 교차적 성격에 대한 인식과 탐구 강화,
  • 외교적, 사회문화적, 경제적 참여 강화를 통한 푸른태평양 대륙 구축 및 이를 위한 태평양 도서국 지도자들의 지역 및 글로벌 역할 지원,
  • 태평양 지역의 해양영역인식에 대한 보다 일관되고 폭넓은 이해, 공해상 해양 관할권의 허점 보완, IUU 어업과 같은 회색 지대에서의 활동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협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태평양 지역 해양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구축 가능성 모색 및 지원.

이러한 사항의 적용을 촉진함에 있어 2023년 쿼드 이니셔티브로 출범한 인도-태평양 해양영역인식 파트너십(IP MDA)과 같이 평화와 번영의 원칙에 대한 유사한 접근방식을 취하는 의제가 중복되는 기존의 전략 및 행동계획이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또한 일본과의 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PALM)나 최근 한국이 추진한 2023 한-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와 같이 태평양 도서국과의 협력과 정치, 사회문화적 참여를 강화하는 외교적 조치도 소중한 담론의 장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더 넓은 태평양 지역에서 보다 통합된 인식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개별 국가의 필요와 역량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공동책임, 집단 복원력, 기여외교를 기반으로 한 정책과 입법 수립이 논의되어야 한다.

Pacific Islands’ Perspectives on Maritime Security Issues and Their Implications for Regional Ocean Governance in the Pacific

Obama Institute for Transnational American Studies , JGU Mainz
Research Assistant
Sandra Meerwein

Introduction

Although Pacific Island nations and territories are diverse in culture, policymaking, and economic structure, there are socio-ecological concerns informed by general trends of regional and global development in the framework of environmental challenges that affect peoples’ livelihoods in Oceania to varying yet overall significant degrees. Maritime security issues are thereby at the foreground of the region’s policymaking discourse as the island states’ economies, societies and cultures are inherently intertwined with and highly dependent on the ocean’s resources. Contemporary approaches to counter and adapt to consequences of climate change and detrimental interference of human activities in the marine ecosystem of the Pacific Ocean are overshadowed or often marginalized due to rising geopolitical competition and the general prioritization of geostrategic and commercial interests in the regional political landscape. In this context, Pacific Island countries and territories’ perspectives on maritime security reveal the complex and intersectional nature of it while giving useful insights into incentives for a socio-ecological paradigm shift in Pacific regional ocean governance. I focus my analysis on the issues of deep-sea mining (DSM) and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IUU) fishing as they are examples in which aspects of maritime security considerations at the intersection of socio-ecological, geostrategic, and economic concerns are particularly salient in this context.

The Cases of DSM & IUU Fishing in Oceania

The discourse about deep-sea mining entails various security aspects at the intersection of socio-ecological, commercial, and geostrategic concerns and has gradually come to affect Oceania’s policymaking. For some countries in the region like Nauru, Kiribati, or Tonga, DSM holds promises of much-needed additional revenue. Additionally, for private and state-owned enterprises outside of Oceania that hold exploration contracts with the 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 DSM provides opportunities to explore and, eventually, commercially exploit minerals like manganese or cobalt which are essential to support trends in emerging green technology industries. Critics point out that there is yet too little knowledge about the deep sea and how the vast network of marine ecosystems is being impacted by DSM.[1] However, there is general agreement in the scientific community that too hasty mining efforts would have detrimental effects on the overall health of the oceans. The high dependency of Pacific Island states on Blue Economy industries like fishing, tourism, or renewable energy, makes them particularly vulnerable to environmental consequences derived from interferences in marine ecosystems. A study from 2019 that evaluated various data from the Clarion-Clipperton-Zone (CCZ) – one of the major areas in which large amounts of deep-sea minerals occur – confirms that DSM has an evidently significant detrimental effect on its marine biodiversity and concludes with a recommendation to assure more efficient protection through the warranty of additional Areas of Particular Environmental Interest (APEI) in which mining is prohibited. More recent findings also revealed discoveries of oxygen-building capacities by polymetallic nodules in the deep sea that challenge current understandings of marine biodiversity mechanisms and scientific assumptions about the development of life itself. Under consideration of on-going environmental concerns impacted by climate change such as erosion, sea-level rise, and damages to coral reef biodiversity, mining in the Pacific without actual knowledge about its long-lasting ecological effects implicates significant consequences for Pacific Islanders livelihoods.

One of those consequences involves increasing concerns about Pacific Island countries’ high dependency on various sectors in fishing industries that are closely tied to issues of food and labor security. With the deterioration of marine biodiversity, and especially the reduction of diversity formation of coral reefs, migratory patterns of fish stocks that are crucial for the regional fishing industry, like various species of tuna, change and are likely to move further into areas that are outside of the countries’ exclusive economic zones (EEZ) and, with that, out of their maritime jurisdiction. Coastal reefs are providers of major food supplies for local communities, and simultaneously an essential part of the blue economies in Oceania. Their sensitive ecosystems are particularly vulnerable to activities that interfere with their environment such as DSM. Aside from ecological concerns, the further migration of crucial food and economic resources such as tuna into the high seas additionally aggravates existing challenges at the intersection of geostrategic and economic security concerns. Considering this, societies and economies that are heavily dependent on marine resources become more vulnerable to activities of exploitation and overfishing as the question of maritime jurisdiction is less clear under the broad and open formulation of high sea regulations in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The execution of unilateral monitoring of overfishing activities and, more importantly, the application of legal consequences that hold actors accountable, is less feasible on the high seas due to its open nature of legal regulations, and also holds the potential to increase tensions in, or close to, disputed maritime territories. At the same time, this facilitates activities of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IUU) fishing. For Pacific Island nations specifically the lack of technological and personnel capacities for monitoring provides an additional challenge in this regard.

The Intersectional Nature of Ecological Maritime Security Challenges

The transboundary and intersectional nature that informs aspects of fishing and the marine ecosystem tied to maritime security challenges demonstrates an increasingly significant challenge not only for Pacific Island nations and territories, but also for other nations bordering the Pacific; especially those with industries in sectors such as fishing, manufacturing and energy. In this context,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protecting the health of the oceans from various security aspects is crucial. This requires enhanced commitment by regional parties to formulate regulations that encompass a shared understanding of maritime domain awareness (MDA) in the Pacific. However, expanding regional strategic competition, especially between the U.S. and China, that is informed by contesting ideological visions and interpretations of the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 (RBIO) forces other regional parties to take firmer positions in this regard and focus on geostrategic concerns. While Indo-Pacific strategies as pronounced by Japan, the U.S. and Australia, or China’s Maritime Silk Road agenda under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are highly imbued with a rhetoric that emphasizes geostrategic concerns backed by commercial interests, the Pacific Island Forum’s (PIF) leading regional guidelines like the 2050 Strategy for the Blue Pacific Continent and the Boe Declaration Action Plan (2019) first and foremost prioritizes socio-ecological security concerns. Moreover, the guidelines relate to principles of interconnectivity and reciprocity. This has the effect that the interdependence between people and ecosystems are highlighted and interpret aspects of peace and prosperity in direct interrelation with a healthy community-environment relationship.  Even though non-Pacific countries like the U.S., Australia, or China increasingly acknowledge climate change as major security concern and integrate it into official strategies and policymaking, the rhetoric and general trend in Pacific regional policymaking ultimately reveals a prioritization of geostrategic concerns over socio-ecological ones. Only more recently there have been more visible trends in regional policymaking to engage closer and more actively with Pacific Island perspectives on par with geostrategic and economic concerns, as becomes evident through the launch of the Partners in the Blue Pacific (PBP) in 2022 or South Korea’s Action Plan for Freedom, Peace and Prosperity in the Pacific resulting from the 2023 Korea-Pacific Islands Summit. This is a significant step as Pacific Island leaders are both regionally and globally at the forefront of the discourse on multilayered maritime security concerns and promote an interpretation of regional order that favors socio-ecological concerns within policymaking strategies that consider a healthy balance between social, economic, and geostrategic interests.

Conclusion

The consideration of Pacific Island countries’ perspectives on maritime security reveals the complex nature of environmental challenges that affect food, health, and economic security of the people in the region. In addition, the primarily socio-ecological lens they apply to regional and global visions of a Blue Pacific Continent has the potential to enhanc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ocean governance of the wider Pacific region. Further issues that are implicit in concerns of maritime security for Pacific Island nations and territories, yet due to the format of this article were not further elaborated on, are climate-induced migration in the context of food and labor security, and questions of sovereignty in terms of ocean governance due to sea level rise and erosion that transform Pacific Islands’ boundaries of maritime jurisdiction.

Major challenges to such attempts are contesting ideological interpretations of international law and order in the framework of increasing geopolitical competition that demand more attention on geostrategic concerns as well as the multilayered nature of maritime security challenges that affect nations and territories in the region in different ways. Considering this, the active integration of Blue Pacific perspectives into regional policymaking of ocean governance has the potential to incite a gradual paradigm shift toward the prioritization of a healthy marine ecosystem in the wider Pacific region. To support this trend, the following points are crucial:

  • Enhanced acknowledgment and exploration of the intersectional nature of maritime security challenges by non-Pacific Island countries,
  • Support of Pacific Island leaders’ regional and global role as promoters for a Blue Pacific Continent through enhanced diplomatic, socio-cultural, and economic engagement,
  • The creation of a program that supports the exploration of possibilities to establish a regional framework for Pacific regional ocean governance with the objectives to define a more coherent and collective understanding of maritime domain awareness in the Pacific, fill loopholes of maritime jurisdiction on high seas, and enhance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counter activities that operate in gray-zone areas like IUU fishing.

To facilitate the application of these points, existing strategies and action plans with overlapping agendas and based on similar approaches to the principles of peace and prosperity can serve as a starting point, like the Indo-Pacific Partnership for Maritime Domain Awareness (IP MDA) launched in 2023 as a Quad initiative. Moreover, diplomatic actions that strengthen cooperation and political as well as socio-cultural engagement with Pacific Island countries like the Pacific Island Leaders Meeting (PALM) with Japan, or the ROK’s recent efforts of the 2023 Korea-Pacific Island Summit can serve as valuable discourse platforms. Finally, to create a more unified awareness among the wider Pacific region, the formulation of policies and legislations should be discussed based on aspects of shared responsibility, collective resilience, and contributive diplomacy, as it facilitates the flexible adaptation to individual nations needs and capacities.

 

Sandra Meerwein 박사는 요하네스 구텐베르크 마인츠 대학교(JGU Mainz) 산하 오바마 미국 연구소의 연구조교, 강사 및 박사 과정생이다. 그녀의 연구 관심 분야는 해양안보, 영토 해석, 외교 정책 문제에 중점을 둔 환태평양 연구와 비판적 해양연구의 교차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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