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S Periscope 제370호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필리핀 관계에 활력을 불어넣는 이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백악관 복귀는 인도-태평양에서 가장 가까운 동맹국 중 하나인 필리핀에 긍정적인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트럼프는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인지전과 공격적인 행동에 대해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중국의 악의적인 노력으로 인해 필리핀이 겪고 있는 어려움 또한 잘 알고 있다.
현재 필리핀을 지원하기 위한 미국의 지원은 중요한 이정표로 이어졌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길베르토 테오도로 주니어 필리핀 국방장관이 군사정보 일반보안 협정에 서명함으로써 필리핀은 위성 이미지 및 전자 정보와 같은 첨단 역량에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상황 인식을 개선하고 중국의 공격적인 행동에 대한 조정된 대응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양국 장관은 최첨단 연합 조정 센터를 개소했고, 미국 아융인 태스크포스의 설립으로 필리핀 서부사령부에 정보, 감시 및 정찰 해양 영역 인식 지원이 가능해졌다. 또한 미국 함정과 필리핀계 미국인 해군 장교를 정기 보급 임무에 포함시키는 두 가지 전략은 해양 안정을 강화할 수 있다.
트럼프는 미국뿐만 아니라 동맹국들 사이에서도 중국 공산당의 의도와 행동을 포함한 중국의 악의적인 영향력에 맞서 싸우는 데 앞장섰다. 예를 들어, 트럼프 행정부 1기는 자유롭고 열린 질서를 지지하기 위해 외국 동맹국들과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9년 6월 국방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와 2019년 11월 국무부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공유된 비전의 진전” 보고서 작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럽 연합의 “EU-중국: 2019년 3월 전략적 전망”, 아세안의 인도-태평양에 대한 전망, 한국의 신남방정책, 대만의 신남향정책,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비전, 인도의 역내 모두를 위한 안보와 성장 정책, 호주의 인도-태평양과 같은 상호 조율된 비전을 촉진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도 이러한 계획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동안 중국의 인지전은 미국 정보당국의 강력한 대응을 필요로 했고, 2017년 미국 국가안보전략에서 (1) 미국 국민, 국토, 삶의 방식 보호, (2) 미국의 번영 증진, (3) 힘을 통한 평화 유지, (4) 미국의 영향력 증진 등의 목표를 세웠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악의적인 행동에 맞서기 위해 여러 기관과 동맹 및 파트너십의 회복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으며, 중국이 미국 학술 기관에서 자국민들을 동원하고 강압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맞서 싸웠다. 또한 미국은 중국이 미국과 동맹국의 이익에 해로운 행동을 중단하거나 줄이도록 강요했다. 미 정부는 중국의 악의적인 행동을 강조하고, 거짓 이야기에 대응하며, 투명성을 강조함으로써 미국 내 중국 공산당 선전에 강력하게 대응했다.
본 글은 인도-태평양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분명하고 확고한 견해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의 견해와 밀접하게 맞물려 있는 다섯 가지 주요 분야를 강조하고자 한다. 다섯 분야는 구체적으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인도-태평양 내 미 해군의 중요성, 미국의 경제전략, 안보와 번영의 불가분적 관계, 인도-태평양에 대한 미국의 헌신은 전략적이라는 것이다.
첫째,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꿈을 가진 주권적이고 독립적인 국가들이 나란히 번영하고 자유와 평화 속에서 번영할 수 있는 곳이며,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이 우리의 비전”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각국의 경제 성장과 번영에 기여하는 바다에서의 자유로운 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마찬가지로 마르코스 대통령은 인도-태평양에서 규칙기반 질서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우리는 국제법을 통해 필리핀의 물리적 통합의 완전함을 유지하고 보존하고자 노력했다. 우리는 다른 국가들과 함께 모든 군도 국가를 하나의 단위로 간주하고, 섬의 폭과 크기에 관계없이 섬 주변, 섬 사이, 섬을 연결하는 해역을 내부 수역의 일부로 간주하는 군도 교리를 제시했다. 이 원칙은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명시되어 있다”고 말했다. 또한 마르코스 대통령은 필리핀의 영토와 해양 구역에 대한 정의가 국제법이 허용하고 인정하는 것과 명확히 일치한다고 밝혔다.
둘째, 트럼프는 인도-태평양에서 미 해군 주둔의 중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트럼프는 “1817년, 우리 의회는 미 군함의 첫 상시 태평양 배치를 승인했다. 그 초기 해군은 곧 편대로, 그리고 함대로 성장하여 필리핀, 싱가포르, 인도의 시장에 도달하기 위해 공해를 항해하는 많은 선박들의 항해의 자유를 보장했다”고 말했다. 미국 하원 결의안 837호는 지난 2024년 11월 20일에 승인되었다. 이 결의안은 미국과 필리핀의 안보 및 경제 파트너십에 대한 우정과 상호 공약을 재확인했다. 또한 미국과 필리핀이 남중국해에서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더 많은 합동 순찰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필리핀을 방문하는 동안 마르코스 대통령은 오스틴 장관과 함께 남중국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긴밀한 협력을 추진했다. 또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필리핀의 주권과 관할권 수호를 위한 미국의 지원을 강조하고 중국의 강압에 저항하기 위한 필리핀의 방위력 강화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강조했다.
셋째, 트럼프 대통령은 민간 기업, 혁신, 산업을 지지하고 활력을 불어넣는 미국 경제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 파트너십의 핵심은 공정성과 호혜성의 원칙에 뿌리를 둔 강력한 무역 관계를 추구하는 것이다. 미국이 다른 나라 또는 민족과 무역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파트너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규칙을 충실히 따를 것으로 기대한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은 1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통해 미국-필리핀 무역 및 투자 관계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미국 무역개발청은 5억 달러 이상을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스마트그리드, 선박교통 관리시스템 업그레이드, 세관 및 공급망 현대화, 의료솔루션, 항공인프라를 아우르는 고품질 인프라를 개발했다.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DFC)는 중요 광물, 항만, 공항, 재생에너지와 같은 우선순위 분야에 민간 부문 투자를 동원했다. 또한 일본과 미국은 루손 경제회랑으로 알려진 인도-태평양 글로벌 인프라 및 투자 회랑 파트너십에 자금을 지원했다. 이 경제회랑은 철도, 항만 현대화, 청정에너지, 반도체 공급망 및 배치, 농업사업에 대한 투자를 받게 된다. 미국은 필리핀과 협력하여 반도체 생태계에서의 기회 또한 모색하고 있다.
그 후 마르코스 대통령은 국방 및 안보, 무역 및 투자, 식량안보, 에너지안보, 재생에너지, 기후행동, 디지털 전환, 인프라 개발, 인도적 지원 분야에서 미국과 필리핀의 긴밀한 협력을 옹호했다.
넷째, 트럼프는 안보와 번영은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 제국주의 열강이 이 지역을 위협했을 때 미국은 큰 대가를 치르며 그들을 밀어붙였다. 우리는 안보와 번영이 그것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고 말한 바 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무역과 안보가 함께 작동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그는 글로벌 공급망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여겼다. 상원의원이었을 당시 그는 군에서 사용하는 것과 같은 전략 물품의 수출 통제에 초점을 맞춘 전략 무역 관리법을 지지했다. 그는 신기술의 이중용도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각국이 인식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는 단순히 무역 관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완화하고 규제 체제의 안정성과 신뢰를 증진하며 발전의 도구가 파괴의 무기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섯째,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태평양에 대한 미국의 헌신을 분명히 했다. 그는 “우리는 인도-태평양에서 오랫동안 친구, 파트너, 동맹국이었으며 앞으로도 오랫동안 친구, 파트너, 동맹국이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미-일-필리핀 해양 안보를 강화하면서 평화롭고 번영하는 인도-태평양을 추구하고 비전을 공유하는 것의 안정성을 강조했다. 그는 3국이 지속적으로 법치를 수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한 방식으로 미국과 필리핀의 관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첫째, 차기 트럼프 행정부는 필리핀이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인지전과 공격적인 행동에 대응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나아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인도-태평양에서의 미 해군 주둔의 중요성, 미국의 경제전략, 안보와 번영의 불가분적 관계, 미국의 헌신 등 인도-태평양에 대한 트럼프의 분명하고 강력한 견해는 마르코스 대통령의 견해와 밀접하게 얽혀 있다. 미국 정부와 필리핀 정부는 자유롭고 열린 질서의 공동 원칙을 지지하고 공동의 이익과 가치를 보호함으로써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Why a Trump Presidency Invigorates US-Philippine Relations
National Police College, Philippines
Professor
Amparo Pamela Fabe
The overwhelming mandate given by American voters to US President-elect Donald Trump resonates positively to one of its closest allies in the Indo-Pacific, the Philippines. US President Donald Trump has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Chinese cognitive warfare and aggressive actions in the South China Sea. Trump recognizes the difficulties that the Philippines is undergoing due to the malign effort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urrent US support to assist the Philippines led to significant milestones. The signing of the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by US Defense Secretary Lloyd Austin and Philippine Defense Secretary Gilberto Teodoro Jr., grants the Philippines access to advanced capabilities such as satellite imagery and electronic intelligence which will improve situational awareness and result in a calibrated response to China’s aggressive actions. Both Secretaries opened a state-of-the-art Combined Coordination Center (South China Morning Post, November 19, 2024). The establishment of the US Ayungin Task Force gives 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maritime domain awareness support to the Armed Forces of the Philippines’ Western Command (GMA News Online, 21 November 2024). Furthermore, a two-pronged strategy of including American vessels and Filipino American naval officers for regular resupply missions may offer a boost to maritime stability (Stratsea, 14 November 2024).
President Trump led the charge against Chinese malign influence which includes Chinese Communist Party’s (CCP) intentions and actions, not only in the US, but also, among its allies. For example, the first Trump Administration built cooperative partnerships with foreign allies, to espouse a free and open order. The Trump Administration had a pivotal hand in the Department of Defense June 2019 Indo-Pacific Strategy Report and the Department of State November 2019 report on A Free and Open Indo-Pacific: Advancing a Shared Vision. The Trump Administration fostered mutually aligned visions such as the European Association’s EU-China: A Strategic Outlook of March 2019,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Outlook on the Indo-Pacific, the Republic of Korea’s New Southern Policy, Taiwan’s New Southbound Policy, Japan’s free and open Indo-Pacific vision, India’s Security and Growth for All in the Region Policy, and Australia’s Indo-Pacific Concept. It is highly likely that the second Trump Administration will continue these initiatives.
During the first Trump Administration, Chinese cognitive warfare merited a strong response from the US intelligence community as exemplified by 2017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hich aimed to: (1) protect the American people, homeland, and way of life; (2) promote American prosperity; (3) preserve peace through strength; and (4) advance American influence. The Trump Administration worked to heighten the resiliency of its institutions, alliances, and partnerships to prevail against the malign actions the PRC presents and actively combatted Beijing’s co-optation and coercion of its own citizens in the United States academic institutions. Furthermore, the US compelled China to either stop or reduce actions harmful to the interests of the US and its allies. The US government responded vigorously to CCP propaganda in the United States by highlighting malign behavior, countering false narratives, and compelling transparency (US United States Strategic Approach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 highlight five main areas where Trump’s clear-eyed and robust views on the Indo-Pacific closely intertwines with that of Philippine President Ferdinand Marcos Jr. Specifically, President Trump’s robust views on the Free and Open Indo-Pacific, the importance of US naval presence in the Indo-Pacific, US economic statecraft, the inextricable link between security and prosperity and the US commitment to the Indo-Pacific are strategic.
First, on the Free and Open Indo-Pacific, President Trump stated that “… our vision for a free and open Indo-Pacific — a place where sovereign and independent nations, with diverse cultures and many different dreams, can all prosper side-by-side, and thrive in freedom and in peace.” (Remarks of Trump at APEC Summit, November 10, 2017). Trump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unfettered commerce in the seas which contributes to the economic growth and prosperity of nations.
Similarly, President Marcos mentioned the importance of a rules-based order in the Indo-Pacific. Marcos explained, “We sought to uphold and preserve the integrity of our country’s physical unity through international law. Together with others, we put forward the archipelagic doctrine, which regards all archipelagic states as a single unit, with the waters around, between, and connecting their islands, irrespective of their breadth and dimensions, forming part of their internal waters. This doctrine has since been enshrined in the 1982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Keynote Address of President Ferdinand R. Marcos Jr. for the 21st IISS Shangri-La Dialogue, May 31, 2024). In addition, Marcos made known that the country’s definition of its territory and its maritime zones are clearly aligned with what international law permits and recognizes.
Second, Trump brought into the open the importance of US naval presence in the Indo-Pacific. Trump declared, “In 1817, our Congress approved the first full-time Pacific development [deployment] of an American warship. That initial naval presence soon grew into a squadron, and then a fleet, to guarantee freedom of navigation for the growing number of ships, braving the high seas to reach markets in the Philippines, Singapore, and in India.” (Remarks of President Trump at APEC Summit, November 10, 2017). The US House of Representatives Resolution No. 837 was approved last November 20, 2024. This resolution reaffirmed the friendship and mutual commitment to security and economic partnership between the US and the Philippines. The resolution called on the US and the Philippines to conduct more joint patrols in the South China Sea to underscore the importance of freedom of navigation and overflight (Philippine News Agency, 21 November 2024).
During the visit of US Defense Secretary Austin to the Philippines, President Marcos joined him in pushing for a deeper coordination to address challenges in the South China Sea. Furthermore, US Secretary Austin emphasized U.S. support for the Philippines in defending its sovereign rights and jurisdiction and stressed US commitment to strengthening Philippine defense capabilities to resist coercion from China. (US Department of Defense, Joint Press Release on the Visit of U.S. Secretary of Defense Austin to the Philippines, 19 November 2024).
Third, Trump attested to the importance of US economic statecraft that upholds and energizes private enterprise, innovation, and industry. He stated, “At the core of this partnership, we seek robust trade relationships rooted in the principles of fairness and reciprocity. When the United States enters into a trading relationship with other countries or other peoples, we will, from now on, expect that our partners will faithfully follow the rules just like we do.”(Remarks of President Trump at APEC Summit, November 10, 2017). US Trade Secretary Gina Raimondo reaffirmed the importance of United States-Philippines trade and investment relations through a US$1 billion investment (US Department of Commerce, 12 March 2024). The U.S. Trade and Development Agency leveraged over US$500 million to develop high-quality infrastructure encompassing renewable energy, smart grids, vessel traffic management system upgrades, customs and supply chain modernization, healthcare solutions, and aviation infrastructure. The U.S. International Development Finance Corporation (DFC) mobilized private sector investment in priority areas such as critical minerals, ports, airports and renewable energy. Furthermore, Japan and the United States financed the Partnership for Global Infrastructure and Investment corridor in the Indo-Pacific, known as the Luzon Economic Corridor. This economic corridor will receive investments in rail, ports modernization, clean energy, semiconductor supply chains and deployments, agribusiness. The United States partnered with the Philippines to explore opportunities in the semiconductor ecosystem (Fact Sheet: Celebrating the Strength of the U.S.-Philippines Alliance, 11 April 2024).
Subsequently, President Marcos advocated the close cooperation between the US and the Philippines in defense and security, trade and investment, food security, energy security, renewable energy, climate action, digital transformation, infrastructure development, and humanitarian assistance (Presidential Communications Office, 11 November 2024).
Fourth, Trump emphasized that security and prosperity goes side by side. Trump revealed, “In the next century, when imperialist powers threatened this region, the United States pushed back at great cost to ourselves. We understood that security and prosperity depended on it.” (Remarks of President Trump at APEC Summit, November 10, 2017).
President Marcos reaffirmed that trade and security works in tandem. He believed that securing global supply chains is essential. When he was a Senator, he supported the Strategic Trade Management Act since it focused on the export control of strategic goods such as those used by the military. He acknowledged that emerging technologies demands that countries need to take into account the dual-use nature of new technologies. Marcos expressed, “This summit is not merely about managing trade; it is also about mitigating risks, promoting stability and confidence in our regulatory regimes, and ensuring that the tools of our progress do not become weapons of our destruction.” (Speech by President Ferdinand R. Marcos Jr. at the Philippine Strategic Trade Management Summit 2024, September 9, 2024).
Fifth, Trump clearly asserted the commitment of the US to the Indo-Pacific. He averred, “We have been friends, partners, and allies in the Indo-Pacific for a long, long time, and we will be friends, partners, and allies for a long time to come.” (Remarks of President Trump at APEC Summit, November 10, 2017).
Bolstering US-Japan-Philippines maritime security, President Marcos pointed out the stability of having a shared vision and the pursuit of a peaceful, sand prosperous Indo-Pacific. He disclosed that the three countries continuously uphold the rule of law (Remarks by President Ferdinand Marcos Jr. of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Before Trilateral, April 11, 2024).
To bring to a close, the Trump Presidency invigorates US Philippine relations in multiple ways. One, the incoming Trump Administration will help the Philippines counter Chinese cognitive warfare and aggressive actions in the South China Sea. Two, Trump’s clear-eyed and robust views on the Indo-Pacific, namely, the Free and Open Indo-Pacific, the importance of US naval presence in the Indo-Pacific, US economic statecraft, the inextricable link between security and prosperity and the US commitment to the Indo-Pacific, intertwines closely with that of President Marcos. By supporting shared principles of a free and open order, and by protecting shared interests and values, the US government and the Philippine government will take the necessary actions to achieve its strategic objectives.
- 약력
Amparo Pamela Fabe 교수는 필리핀 국립경찰대학 교수로 재직 중인 필리핀 해양 안보 전문가이다. 버지니아에 있는 미국 해병대 대학교의 Brute Krulak Center for Innovation and the Future of Warfare의 펠로우이기도 하다.
- 국내외 추천자료
- IPDefenseForum, “Coordination center boosts Philippines-U.S. interoperability” IPDefenseForum, December 22, 2024.
- Joshua Kurlantzick, Author and Abigail McGowan, “The Philippines Bounces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and Could Get Burnt by Both” CFR. December 20, 2024.
- Jeoffrey Maitem, “South China Sea: Philippines and US sign pact to plug maritime intelligence gaps,” SCMP, Npvember 1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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