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인도-태평양 해양안보정세 전망 : 러시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3년이라는 기간은 양측 모두 상당한 인적·물적 피해를 입혔고, 국제정세와 세계 경제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 세계인들은 11월 5일 미국 대선을 계기로 평화의 변곡점을 고대했지만, 여전히 전황은 더욱 격화되는 가운데 종전 협상 테이블은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불투명해지고 있다. 전황은 오히려 더 격화되며 평화를 고대하는 많은 이들은 현재 상황을 “It’s Always Darkest Before the Dawn” 태양이 떠오르기 전 가장 어두운 시간에 비유하며 어떻게든 낙관적으로 현재 전황을 바라보는 전문가들도 있지만, 양측의 합의점을 찾기에는 쉬워 보이지만은 않는다.

러-우 전쟁이 3년간 지속되는 가운데, 푸틴 대통령은 2024년 3월 19일 ‘러시아 잠수함의 날’ 행사에서 5년간 해군사령관이었던 ‘니콜라이 예브메노프’에서 북양함대사령관 ‘알렉산드르 모이세예프’ 제독을 해군사령관으로 교체한다고 발표하였다. 5월 12일에는 12년간 국방부 수장이었던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에서 제1부총리 및 경제부 장관을 지낸 ‘안드레이 벨로우소프’로 교체하였다. 러-우 전쟁이 장기화되며 국방전력운용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흑해함대의 해상전력이 우크라이나군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으로 큰 타격을 받으면서 향후 효율적인 국방전력 운용과 해군작전의 변화를 위해서도 주요 군지휘부의 교체 필요성이 언급되던 시기였다.

국방 및 해군 주요 인사교체 이후 안보환경에 대응하는 국방 및 해양·해군 정책이 발표되었다. 8월 13일에는 대통령령으로 해양정책국과 해양위윈회를 신설하여 향후 해양정책의 수립과 집행의 추진력을 예고했고, 11월 19일 新「핵 억지 분야의 국가정책지침(핵독트린)」은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조건과 핵 억지력 대상이 되는 군사적 위협을 확장했다.

2024년 모스크바 국제안보컨퍼런스(MCIS)에서 러시아의 동아시아정책과 연계되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안보위협을 명시하였다. ‘아시아 내 나토(NATO) 창설’, ‘미국 군부대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배치’, ‘아-태 지역에서 미국-일본-한국 3국 군대 간 연합훈련 강화’, ‘아-태 지역의 군사화 증대’, ‘아-태 지역에서 중·단거리 미사일 배치 계획’이 지역 안보의 위기를 조성한다고 경고하였다.

2024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러시아 해군의 군함 활동은 다른 해보다 증대되었고 이는 미국과 서방을 향한 경고 메시지를 방증하였다. 확대된 러-중 해상연합훈련이 3회 실시되고, 태평양함대 주관 역대 최대 규모의 전략 지휘-참모 훈련 ‘Ocean-2024’은 이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최초로 인도네시아 해군과 단독으로 인도주의적 재해재난 지원훈련 등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남중국해에서 러시아의 수출용 ’우파‘ 잠수함(K-2급) 활동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이자 해양방산활동의 연계로 해석된다. 8월 6일 인도와도 해군협력을 위해 태평양함대 순양함 ‘바략함’과 신형 호위함 ‘샤포시니코프’가 코치항에 입항하였다. 12월 9일 러시아 칼리닌그라드에서 러시아 조선소에서 건조한 프로젝트 11356 호위함 ‘투실’의 군함 취역식은 인도로의 긴 항해를 예고하였다.

본 고는 2024년 러시아의 해양전략 추구 동향을 평가하고, 2025년 러시아가 인도-태평양 해양안보 정세에 미칠 영향을 전망한 후 한반도에 주는 전략적 함의를 도출하는 데 있다.

2024년 러시아의 해양전략 추구가 주는 전략적 함의는 첫째, 해군력 건설 측면에서 러-우 전쟁이 3년간 지속되며 러시아 해양독트린에 명시된 해군력 증강과 군함 건조가 절실해졌고, 군함조선소 가동이 빨라졌다는 점이다. 2024년 해군사령관은 러시아 국방저널 ’붉은 별‘과의 인터뷰에서 해군전력 증강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원해작전능력 향상을 위해 호위함, 초계함, 상륙함을 해군에 추가하였고, 대잠함 및 순항미사일을 탑재한 다목적함을 근해 수상함 전력으로 보강하였다. 그리고 흑해함대와 카스피해 소함대에 신형 소형미사일함을 배치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북극 지역의 자유로운 해양활동을 강조하며 신형 핵쇄빙선과 최초 순찰 쇄빙선 배치를 예고하였다. 2024년에 대통령령으로 공포된 ’해양정책국‘, ’해양위원회‘ 신설과 ’해군전략발전협의회‘ 창립은 이러한 계획과 추진력에 힘을 실었다.

둘째, 해군력 운용 측면에서, 나토국가와 러시아의 대결 양상이 명확해진 북극 안보상황으로 인해 ’레닌그라드 군관구‘와 ’모스크바 군관구‘가 부활하면서 북부합동전략사령부의 작전적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모스크바 공격을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대(對)우크라이나 대응능력을 강화하게 되었다. 남부군관구에 4개 병합지역을 포함한 흑해와 아조프해의 작전운용 능력을 확대하였다. 9월 10일부터 16일까지 실시된 대규모 전략 지휘-참모 훈련 ’Ocean-2024’는 태평양함대를 포함하여 전 함대의 지휘-참모 능력을 평가하면서 중국, 인도 등 10여 개국 훈련 옵저버를 참관시켜 러시아 해군력을 과시하였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해군협력과 해양방산협력을 위해 태평양함대의 신형 호위함과 초계함이 인도를 방문하였고, 인도네시아 해군과도 해상연합훈련을 실시하였다. 러시아 호위함과 전략핵잠을 쿠바 하바나항에 입항시켜 미국에 무언의 경고를 하였다. 러시아 잠수함 활동이 증대되며 러시아의 수출용 ’우파‘ 잠수함(K-2급)이 필리핀 근해에서 대한민국이 필리핀에 수출한 군함에 의해 탐지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급히 해역을 벗어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무엇보다 흑해에서 무인기와 무인정의 활동이 증대되며 전 함대는 대공방어 작전과 대응훈련에 더욱 전념하게 되었다.

셋째, 한반도 안보 측면에서, 7월부터 9월까지 3회에 걸쳐 실시한 러-중 해상연합훈련 및 러-중 합동초계해상기동순찰에서 훈련 규모와 구역이 과거에 비해 더욱 확대되는 경향을 보였다. 훈련 구역은 과거 동해, 오호츠크해, 베링해에서 이제 서태평양 구역으로 확대되며 한-미-일 연합훈련의 대응 훈련 양상으로 변화되고 있다. 러-중 간 군사 밀착 강화가 더욱 명확해지는 모습이다. 올해 러-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비준으로 군사 분야로의 영향력 확대를 예고하였다. 따라서, 태평양함대 주관 ‘Ocean-2024’ 등 동해 해상에서 실시되는 러시아 해군의 다양한 함대훈련이 한반도 주변의 해양안보에 더욱 영향을 줄 것은 명약관화해졌다.

넷째, 대외 해군협력 및 방산협력 전략 측면에서, 러시아는 러-우 전쟁 시기에도 불구하고, 외국 군함과 연합훈련을 통한 군함외교를 추진하였다. 3월 11-15일까지 아라비아해 오만만 근해에서 정례적인 러-중-이란 연합해상훈련 ‘제4회 Marine Security Belt-2024’을 실시하였다. 6월 12일 호위함과 전략원잠은 대서양에서 극초음속미사일 지르콘 모의발사훈련을 실시하며 쿠바의 하바나항에 입항하면서 미국의 안보를 긴장시켰다. 8월 6일에는 순양함과 신형 호위함이 인도 코치항에 입항하여 해군협력과 방산홍보를 병행하였다. 12월 10일 칼리닌그라드에서 거행된 다목적 호위함 ‘투실’ 취역식은 러-인도 해군방산협력을 보여주었다. 11월 4일부터 8일까지 최초로 실시된 러-인도네시아 간 인도주의적 재해재난 지원훈련은 양국 해군협력의 도화선이 되고 있음을 알려준다. 마지막으로 아프리카 등에도 해외 군사기지 확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한 해였다. 아프리카 해외기지는 러시아와 미국, 미국과 중국의 경쟁 지역으로 부상하며 미·러 및 미·중의 해양 갈등이 아프리카로 확대되는 분위기다.

2024년 러시아의 해양전략 동향을 바탕으로 2025년 인도-태평양 해양안보 정세에 미칠 영향을 전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해군력 건설 측면에서, 캄차트카의 전략 핵잠수함 해군기지에 최신예 보레이급 전략핵잠이 자유롭게 전개 가능한 제반 시설이 완공되고, 태평양함대가 신형 호위함과 초계함으로 채워질 것이다. 그리고, 극초음속 미사일 ‘지르콘’과 순항미사일 ‘칼리브르’를 탑재한 중소형 미사일함의 실전배치를 완료할 것이다. 이에 따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수상함 및 잠수함의 역동적인 해양활동이 앞으로 전망된다.

둘째, 해군력 운용 측면에서, 흑해함대는 원거리 정밀타격 미사일을 신형 함정에 탑재하고 해군전력을 분산 배치하여 해상플랫폼을 활용한 원점타격에 주력할 것이다. 동시에 대공방어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쿠바 등 남미국가와의 해군협력 증진을 위해 대서양으로의 군함 진출 확대, 이란 등 중동국가와의 해양경제안보협력을 위한 연합훈련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는 미국의 군사력 배치와 아시아 국가의 나토화, 한-미-일 군사협력에 대응하여 러중 해상연합훈련 강화를 통해 러·중 군사 밀착 해군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아시아 국가 해군과 해군협력을 증대할 것이다. 특히, 러·중 합동초계해상기동훈련 해역으로 서태평양 및 동중국해를 벗어나 더 넓은 해역의 확장을 모색할 것이다.

셋째, 러시아의 해군력 외연 확대 측면에서, 러시아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국가 인도 해군과의 해군협력을 강화하고, 중국 해군과의 정례적인 해상연합훈련 및 합동초계해상기동훈련을 확대하여 대중국 해군협력을 증대할 것이다. 아시아 국가 해군과의 해군협력은 물론 해양방산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아시아의 나토화에 대응하는 해외 해군기지 확대를 모색할 것이다. 2025년에도 러시아 해군사령관의 해외순방과 고위급 인사교류 계기에 군함외교를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북극의 나토화로 인한 해양안보 위협에 대응하여 북양함대와 북부합동전략사령부를 중심으로 북극 해상연합훈련을 강화하고 북극군사기지를 재정비하여 해양안보 위협에 대비할 것이다. 순찰 쇄빙선 건조의 시기를 앞당겨 북극권 주변 군사기지에 영구적으로 단독 작전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군함을 배치하고 작전영역을 넓혀 나갈 것이다. 북극 자원개발 투자 국가를 증대하고, 북극에서의 해양 영유권 분쟁 발생 시 러시아를 지지하는 국가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중국의 북극 진출은 러시아의 북극전략의 대외협력의 한 축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향후 북극해를 둘러싸고 나토국가 對 러시아의 대결 국면이 더욱 고조될수록 러시아의 북극전략 추진력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5년 러시아의 적극적인 해양전략 추구를 전망하면서 우리의 대응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국가전략 차원에서, 대통령 국가안보실 산하 해양정책국과 해양위원회 신설을 제안한다. 러시아는 해양자원의 국익보장과 해양안보위협에 대응하여 해양해군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수립과 집행이 가능토록 8월 13일 해양정책국과 해양위원회를 신설하였다. 예하 ‘해군전략발전 협의회’, ‘북극에서 국가이익보호 협의회’, ‘러시아의 해양활동 발전 및 보장 협의회’를 설립하여 추진 중이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해양을 통한 국익보장이 절실히 요구되는 대한민국의 해양경제와 해양안보를 책임지고 발전시키는 특별한 해양 조직 신설이 필요한 시기이다.

둘째, 국방/군사전략 차원에서, 러-우 전쟁 경험을 교훈삼아 무인기(UAV) 기술개발과 드론 전문인력 교육 및 양성을 위해 국방 차원의 관심을 집중해야할 것이다. 해군전략 차원에서 무인기(UAV)·드론 대응 훈련 및 능력 강화를 위해 전비태세 강화, 해상드론의 다변화, 군함의 자동시스템 과신 금지, 군함의 근접방어능력 강화, 야간 투시경의 확보 및 성능향상, 전자전 능력 강화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군사과학기술 차원에서, 인공지능(AI) 군사기술 연구개발과 전문가 양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인공지능(AI) 기술력이 국방분야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세계적 추세를 주시하고 우리의 국방력에 접목시켜 연구·개발해야 할 것이다. 인공지능(AI) 군사기술 전문가를 교육하고 양성할 수 있는 교육기관과의 협약을 맺거나 국방부 산하 인공지능(AI) 전문군사기술 연구소를 설치하고 운용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 수 있다.

넷째, 해양방산능력 차원에서, 북극지역의 관심이 세계적으로 증대되는 시기에 우리 선박의 자유로운 북극권 항해를 위한 쇄빙선 건조 능력을 공고히 하여 차세대 쇄빙연구선 개발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선박 건조를 위한 해양방산능력을 한 차원 높이고, 국제무대에서 대한민국의 해양방산능력을 더욱 인정받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다섯째, 해양신뢰구축 차원에서,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의 우발적인 해상 충돌 예방을 위해 한미동맹을 기반한 한미 공조를 유지하고, 러시아와 기(旣)구축된 핫라인 등이 실질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소통 채널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국가차원의 해양안보를 위해서라도 「러시아의 해양독트린」을 기반으로 급변하는 해양전력 변화와 2024년 러-우 전쟁의 경험으로 변화되고 있는 해양전략 추구가 주는 전략적 함의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와 해양전략을 다시 한번 고찰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