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해협에서 베링해협으로-북극안보의 활로 개척

북극의 해양안보를 위해 해군력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서 북양함대와 북양함대 특별군관구(러-우 전쟁 이후 레닌그라드군관구로 개편) 내 북부합동전략사령부의 전력 증강을 중점과제로 두고 있다. 쇄빙선은 북양함대 군함의 북극 항해 지원을 위해 투사된다. 최근에는 쇄빙기능을 갖춘 순찰 쇄빙선이 북극의 도서지역에 상시 배치되었다.

북극 비젼과 정책 방향은 ① 2035년까지 북극항로 물동량 목표 2억 2천만톤, ② 쇄빙선 선단 증강(현재 쇄빙선 30척 보유, 향후 핵추진 쇄빙선 포함 40척 확보) ③ 북극지역 인프라 (항만건설, 철도, 위성배치 등) 구축 ④ 군사력 강화 및 북극기지 재가동 ⑤ 북극 자원개발 및 환경, 주민 중심으로 지속발전 ⑥ 국제협력과 주권강화로 요약된다. 특히, 프로젝트 22220(Arctic) 계획에 따라 2026년까지 원자력 쇄빙선(2.8m 쇄빙 가능) 최소 5척 건조, 프로젝트 10501(Leader) 계획에 따라 ‘27-33년까지 원자력 쇄빙선(4m 쇄빙가능) 최소 3척 건조, 구조선 16척 건조 등 쇄빙선단을 구축하는 것이다.

러시아 북극전략 실현을 위한 조직으로 ’국가해양정책국‘ 및 ’해양위원회‘를 신설했다. 2024년 6월 12일에 대통령령 №482호에 의거 대통령 행정실 산하 ‘국가해양정책국’을 독립기관으로 신설하고, 2024년 8월 13일에는 대통령령 №691에 따라 정부산하 ‘해양위원회’ 구성을 결정했다. 해양위원회 예하 ‘해군전략발전 협의회’, ‘북극에서 국가 이익보호 협의회’, ‘러시아의 해양활동 발전 및 보장 협의회’ 총 3개 협의회를 두고서 북극개발과 국가안보전략을 추진 중이다. 북양함대는 1933년에 창설되어 북극의 작전영역은 물론 나토에 대응하여 대서양에서의 주도적 해양작전을 수행 중이다. 북극의 해양 헤게모니를 주도할 만큼 막강한 해군전력을 보유한다. 북극 주변국 중에서 북극해에 전개 중인 해군력만으로 보면 미국보다 우위에 있다. 북극의 안보적 측면에서 러시아의 북극전략은 현 북극안보를 공고히 다지는 상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극의 안보 위협요소: 군사적 및 비군사적 요소 인식 필요

북극에 존재하는 군사적 안보요소는 ‘북극 해안과 도서지역의 군사기지 건설’, ‘장기간 북극항해훈련’, ‘전략폭격기의 북극점 통과 비행훈련’,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훈련’, ‘북극도서의 가상적을 상정한 지휘-참모훈련’. ‘북극해상에서 러시아의 군함 해상활동과 나토국 군함의 항해작전 간 충돌문제’가 안보 위협으로 대두된다.

비군사적 안보 요소로는 ‘대형선박과 LNG 천연가스 운반선의 좌초와 충돌로 인한 기름 해상유출 문제’, ‘다수 선박의 항해에서 발생하는 해상사고(침몰·좌초)로 인한 선박 및 인명 구조 상황’, ‘군함 및 잠수함 활동을 위한 해양 지질 및 지형조사’ 등을 예로 들수 있다. 한국은 군사적·비군사적 안보요소 모두를 안보 문제로 인식하고, 한국형 북극안보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생존전략 : 한국형 북극안보

첫째, 해상 작전 범위 확대. 한미 연합훈련의 범위를 동해를 넘어 베링해와 알래스카 북극해까지 확장할 필요가 있다. 매년 중러 연합해상훈련은 북극으로 연결되는 베링해까지 항해하여 알류산 열도를 통과하는 해상기동훈련을 실시한다. 우리 또한, 더 넓은 해상에서 확대된 해상연합훈련을 예상할 수 있다. 베링해를 통과하여 알래스카의 북극해상에서 연합훈련이 가능한 시기가 도래할 것을 예상하여 해상 작전 범위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둘째, 극지 선박 건조능력 강화. 북극해에서 자유로운 항해가 가능하고, 내구성이 강한 대형선박 건조가 필요하다. 2014년 해양경찰은 오호츠크해 및 베링해협 인근에서 조업 중 좌초된 우리 선박을 구조하기 위해 12월의 기상악화를 극복하고 구조지원을 위해 출동하였으나, 악기상과 선박의 한계에 직면한 경험이 있다. 북극해에서 우리 선박의 조업활동이 증가될수록 해군과 해경의 구조함은 내구성이 강하고 단독작전이 가능한 선박 건조가 절실히 요구될 것이다.

셋째,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북극해의 해빙 시대를 대비해 장시간 수중 작전이 가능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 확보가 조속히 필요하다. 러시아 북양함대와 태평양함대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북극과 대서양에서, 태평양과 인도양에서 활동했다. 미국은 세계 해군력 1위에 걸맞게 세계 대양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수중작전 중이다. 그들이 활동했던 바다는 연안이 아니라 북극을 포함하여 세계의 대양이었다. 미러 전략경쟁이 증대되는 북극해에서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항해가 가능해질 것이고, 그러한 시기에 대비 원자력 추진잠수함의 도입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넷째, 진취적 해양안보 추진. 북극의 해양안보 위협요소로 군사적 및 비군사적 요소를 모두 해양안보로 인식하여 수동적인 해양안보에서 벗어나,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해양안보에 대비하여 ‘한국형 북극 안보’를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로 받아들이고 준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