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까지 진출한 중국의 무력시위

지난 연말연시 중국의 랴오닝함 항모전단이 동아시아 해양을 누비는 등 무력시위로 역내 국가들을 긴장시켰다. 발단은 지난해 12월 2일 ‘하나의 중국’을 흔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의 통화였다. 기다린 듯이 중국은 군사위협으로 대응했다. 이는 미국 정권교체기 신정부를 시험하는 기(氣) 싸움을 넘어선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해군의 전방위 시위행태는 동아시아 해양패권을 향한 미국과의 정면대결의 우려를 낳고 있다.

  중국은 12월 10일 대만 인근 상공에서 H-6K 폭격기의 위협비행을 시작으로 12월 15일 남중국해에서 미국 해군의 무인수중드론을 나포했다. 21세기 들어 중국은 미국의 신정부 출범 초기마다 해상도발을 일으켰다. 2001년 남중국해에서 중국 전투기가 미 해군 정찰기 EP-3와 충돌하였고 2009년에는 중국 함정이 미 해군 해양조사선 임페커블(USNS Impeccable)호를 강제 퇴거시켰다. 이유는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에서 불법 첩보활동을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 수중드론 탈취는 마닐라 북서쪽 약 50해리의 필리핀 EEZ 내였다. 중국은 그들이 주장하는 EEZ는 물론 9단선(가상경계선) 밖에서 미 해군이 회수하고 있는 수중드론을 탈취하는 보다 대담함을 보였다.

  동중국해에서는 랴오닝 항모전단이 미야코해협을 통과하여 서태평양으로 진출했다. 이 해협은 일본 오키나와섬과 미야코섬 사이의 국제해협으로 중국이 근해를 넘어 원해로 나가는 전략적 요충지다. 이 해협과 중국 본토 중간에는 일본과 영유권분쟁을 겪고 있는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요/댜오위다오)가 있다. 일본과 무력충돌 직전까지 갔던 2013년 이래 중국 해경선은 이들 도서의 영해 진입을 일상화했다. 금년 1월 4일에도 해경선 4척이 영해에 진입해 일본과 대치했다. 원해작전능력을 과시한 항모전단의 미야코해협 통과는 일본과 미국을 긴장시켰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중국의 우리나라 해역에서의 무력시위다. 12월 23일 중국해군은 서해에서 우성리 해군사령원의 지휘로 항모항공기를 비롯한 해군의 대규모 미사일 사격훈련을 실시했다. 중국의 일부 매체들은 한국에 사드가 배치되면 탄도미사일로 타격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지난 1월 9일에는 6대의 H-6K 폭격기를 포함한 10여 대의 항공기가 이어도 해역 상공으로부터 우리 방공식별구역(KADIZ)을 4-5시간 진입한 후 대한해협을 따라 동해로 비행하였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경우로 우리는 공군 전투기의 긴급발진으로 대응했다. 다음 날에는 3척의 중국해군 호위함 편대가 동해로부터 대한해협 동수도를 통과했다.

  중국의 해군력시위는 과거에 비해 보다 더 공세적으로 바뀌었다. 한 번에 한 곳에만 국한되었던 종전과는 달리 서해에서부터 남중국해에 이르는 전 해역의 외곽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위협 국가도 미국과 대만에만 국한하지 않고 역내 미국의 동맹국 전체를 대상으로 했다. 특히 한‧중간에는 분쟁도서가 없는데도 대규모 폭격기까지 동원한 동해까지의 비행은 한국의 사드배치계획을 철회하라는 무력시위다. 한국의 사드는 중국에 직접적인 군사위협이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중국이 한국을 무력으로까지 위협하는 것은 사드배치가 한‧미동맹 강화로 이어져 중국의 해양패권 시도에 장애로 보기 때문이다.

  반(反) 중국을 표방한 트럼프정부의 미국과 중국이 해양패권경쟁을 본격화하면 가장 어려움을 겪는 나라는 한국이다. 중국이 북한 핵 제재에는 소극적이면서 동해까지 해양통제권을 확대할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두 번째 항모의 진수를 눈앞에 두고 있고 2027-28년까지 4척의 항모전단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개발하고 중국함대가 한반도 동‧서‧남해를 앞마당처럼 드나들면 유사시 우리는 사면초가다. 이에 대비해 우리는 사드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핵잠수함과 SM-3미사일을 조기 확보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