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軍人事에서의 해군 장성 약진과 함의

연초부터 중국군 장성 인사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해군 장성의 약진이다. 이를 요약하면, 첫째, 오랜 기간 해군 사령원(우리의 해군 참모총장격)을 역임한 우성리(吳勝利) 상장이 교체되었다. 둘째, 육군 위주의 전구 사령원에 해군이 최초로 임명되었다. 셋째, 중국 해군의 3개 함대(북해‧동해‧남해) 사령원 전원이 교체된 것이다. 우성리 해군 사령원은 금년 72살(1945년 8월생)로서 중국군 전체에서 최고령자이다. 현 보직 또한 2006년 8월 이후 10년 이상 맡고 있었다. 이는 중국군의 특이한 전통하에서도 이례적인 사례인데, 두 가지 사건에 기인한다. 하나는 2003년 초 사스(SARS)가 창궐하던 시기, 북해함대 소속 밍(明)급 잠수함 361함의 승조원 전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북해함대 및 해군에 대한 문책성 인사가 이루어졌다. 다른 하나는 동 사건으로 인해 새로 임명된 장딩파(張定發) 해군 사령원이 재임 중 암으로 사망하였다. 우성리 상장은 장딩파의 후임이다.

  우성리 상장의 후임은 현 남해함대 사령원인 선진룽(沈金龍, 60세) 중장이다. 선 중장의 경우, 작년 7월 소장에서 중장으로 승진했기 때문에 초고속 승진임에 틀림이 없다. 보다 중요한 중국 해군 지휘부의 변화는 5개 전구 중 하나인 남부전구 사령원에 위안위바이(袁譽柏) 북해함대 사령원이 임명되었다는 사실이다. 중국군은 현재 전면적인 개혁을 단행하고 있는데, 작년 2월 1일에는 기존의 7개 군구(軍區)를 5개 전구(戰區)로 전환한 바 있다. 목표는 ‘현대화‧정보화‧합동화’된 군을 만드는 것이고 이 중 남부전구는 남중국해 전역 및 6개 성(후난‧광둥‧광시‧하이난‧윈난‧구이저우) 그리고 3개 집단군(13군‧41군‧42군)을 관할하고 있다.

  또한 상기한 인사 이동은 순차적으로 각 함대 사령원의 교체를 수반하게 되는데, 후임 남해함대 사령원에는 왕하이(王海) 해군 부사령원, 북해함대 사령원에는 장원단(張文旦) 남부전구 부참모장, 그리고 동해함대 사령원에는 해군 장비부 부부장인 웨이강댜오(魏剛調)가 각각 임명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외에도 현 동해함대 사령원인 쑤즈첸(蘇支前)은 해군 부사령원으로 승진하였다.

  위의 인사 조정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해군 — 특히 남해함대 지휘부의 약진이다. 국내외 언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는 남중국해 분쟁을 염두에 둔 조처라고 볼 수 있고, 사실 중국이 예상하는 미래의 위협에는 해‧공군이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 있다. 분명 중국 해군 발전에 대한 지원과 노력은 당·군 최고지도부의 결정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최근 중국 군 인사 조정의 의미를 살펴봄에 있어서는 현재 개혁중인 군 지휘체계 그리고 중국군의 역사를 감안한 보다 균형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5개 전구의 각 전구에는 사령원 1명, 정치위원 1명으로 ‘2인 지휘체계’가 형성되어 있다. 즉, 남부전구 사령원인 위안위바이를 제외한 나머지 9명은 육군이다. 또한, 중국군 최고정책결정기구인 중앙군사위원회에 해‧공군이 최초로 진입한 시점이 2004년 9월인데, 현재에도 주석 1인‧부주석 2인‧위원 8인 중 공군은 2명(부주석 1명‧위원 1명)이나 해군은 1명(우성리)뿐이다.

  중국군 개혁에 있어서 ‘합동화’의 시작은 정책결정체계의 균등성이다. 즉, 중국군은 아직도 ‘大육군’ 중심의 지휘체계를 유지하고 있고, 점진적이나마 합동화를 위한 조처를 취하고 있다. 만일 이와 같은 중국군 개혁 노력이 성공할 경우, 중국은 2020년대 중반 (1) 군사적 옵션의 확대를 통한 미국의 우위(dominance)를 축소시키고, (2) 동아시아에서 미국과의 영향력 경쟁을 지속·심화시키며, 그리고 (3) 역내 국가의 군비증강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적어도 남중국해와 한반도는 미·중 간 군사적 경쟁이 보다 첨예하게 나타나는 지역으로 남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