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시아의 세력균형과 군사력 수준 변화 연구: 세력균형이론에 기초한 2030년경의 동북아시아 안보환경 전망 -김명수-

본 연구는 현실주의의 대표적 이론인 세력균형이론을 기초로 군사력을 국가의 핵심 힘으로 전제하여 동북아시아의 힘의 분포를 살펴본다. 이전 세력균형과 군사력 수준에 관한 연구결과를 고찰하고, 그 연구한 결과를 활용하여 2020년까지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한국과 북한의 힘의 변화를 분석하여 2030년경 안보환경을 전망하여 본다.
세력균형이론에서 국가(nation)나 국가군(a group of power) 간에 힘의 균형이 무너지면 전쟁 가능성이 높고, 그 불확실성과 불신이 높은 국제사회에서 생존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는 힘의 증강(자조, self-help)과 더불어 협력(cooperation)과 동맹(alliance)을 더욱 강화하는 행동을 한다고 본다.
동북아시아의 국가들도 자국의 군사력을 지속 증강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의 급속한 부상으로 국제 안보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주변 국가들은 촉각을 세우고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 중국은 2030년대 중국 창군 100주년과 더불어 ‘국방 및 군현대화’를 실현하고, 2050년대 건국 100주년에 ‘세계일류군대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국제사회의 협력과 동맹 강화 등 중국 견제에 분주하다. 미국과 중국이 패권경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북아시아의 안보환경과 힘의 역학관계도 서서히 변하고 있다. 세력균형이론에 기초하여 2030년 이후 동북아시아의 힘의 분포 변화와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