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의 자유 작전’의 전략적 접근 -김정민-

남중국해는 풍부한 해저 및 어로자원 뿐만 아니라 매년 4만여 척 이상의 선박이 통과하고, 세계 해양물류 50%, 원유 66%가 통과하는 중요한 해상교통로이다. 특히 대한민국의 수입 물동량의 30%, 에너지 수입량의 90%가 당 해역을 통과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이 해역의 중요성을 일찍이 깨달아 각각 ‘인도-태평양 전략’,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을 시행하는 등 국가전략적 차원에서 해양안보를 통한 국익을 구체화 하고 있다.
이런 지정학적 갈등은 남중국해에서 미국이 실시하는 ‘항행의 자유 작전’이라는 양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항행의 자유 작전에 대한 국내 연구는 미흡한 것이 사실이며, 기존 연구 대부분도 국제법과 국제 협약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본 논문은 항행의 자유 작전에 대한 전략적 인식을 통해 그 기원과 배경을 분석하고, 미·중 전략경쟁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한반도 안보에 주는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