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자 : 강준익ㆍ이지ㆍ이성연
- 주제어 : 남중국해, 대만해협, 해양안보, 에너지 안보, 전략적 유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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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은 중동산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를 수입하기 위해 남중국해 항로를 이용해야 하는데, 항로 차단 시 에너지를 자급할 수 없어 해양안보 위협에 취약하다. 현재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이 격화되고 대만해협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남중국해 항로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특히 대만 유사시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 주한미군이 투입되고 한국이 미국을 군수지원하게 되었을 때, 중국이 보복 조치로 대만해협 인근에서 유조선과 LNG선의 항로를 차단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보복 조치가 실현되면 에너지 수급차질과 경제적 피해가 예상된다. 한국은 남중국해와 대만해협 문제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어 역내 일방적 현상 변경을 방지하고, 경항공모함을 비롯한 해군력을 증강하여 에너지 수송로에 대한 독자적 호송작전을 개시해야 하며, 에너지원 및 에너지 수입국의 다변화뿐만 아니라 물리적 항로의 다변화 또한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