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우호적 접근 작전에 관한 고찰-김다름ㆍ박성호-

우호적 접근 작전이란 외국적 선박에 접근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선장의 동의를 얻어 승선하는 작전을 말한다. 이는 유럽연합 해군이 지중해에서 안보리 결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작전을 펼치는 도중 사용한 작전 개념이다.
현재 국제법 체제에서 임검권의 행사는 그 조건이 까다롭고 사후에 분쟁을 야기할 수도 있다. 해상 차단 작전의 역사를 보더라도 적대행위로서의 임검 및 수색을 사용해 오다가 냉전 이후 안보리 결의에 의해 평시 임검권의 예외에 해당하는 일정한 법적 허용을 확보하면서 임검권이 사용되었는데, 이마저도 매우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 중에서 제재를 회피하려는 시도와 테러와 같은 새로운 안보 위협이 등장하면서 임검권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도 승선 검색의 효과는 일부 가진 우호적 접근작전이라는 개념을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우리나라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동북아시아에 위치해 있고, 새로운 해상안보위협의 등장을 피부로 경험하고 있다.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시험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북한은 안보리의 강력한 경제제재를 받고 있어 우리나라도 핵심 플레이어로서 안보리 결의를 적극 이행해야 하는 지위에 있다. 또 마약 적발 중량이 증가하면서 우리나라도 마약 밀수 등 국제범죄에서 안전한 국가는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게다가 선박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나 무인 수상드론을 이용한 공격 등 해상안보위협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통적인 임검권 개념을 통한 안보 유지는 더 이상 효과적인 방안이 아닐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국내법상 임검권이 어떻게 적용되어 있는지 그 한계점을 파악하고 우호적 접근 작전을 도입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를 검토하였다. 우호적 접근 작전을 도입한다면 우리 해군 등 관할권 행사 기관의 작전적 자유도가 높아지고, 안보리 결의의 적극적 이행을 통해 국제 안보 유지에 기여하며, 우리나라 관할 해역에서의 해상 치안의 수준을 제고하고,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