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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행사 및 동정

KIMS-CNA 학술회의 결과

<주요참석자>

한국측 (23)미국측 (11)

정의승 이사장
이서항 연구소장
함명수 총장
김영관 총장
박선호 대사
박광용 제독
최기출 제독
김종민 제독
배형수 제독
류지현 제독
정안호 제독
김덕기 제독
김한권 교수
김영호 박사
양정승 사무국장
윤석준 국제협력실장
박창권 박사
이상갑 대령
정승균 대령
박남태 중령
오순근 중령
배학영 소령
강정민 소령

RADM(r) Michael McDevitt (CNA)
RADM. William McQuilkin (미해군본부)
RADM. William Byrne (CNFK)
Mr. Ken Gause (CNA)
Mr. Willam J. Wesley (CNA)
CAPT. Peter J. Brennan (CNA)
CDR George Dolan (CNFK)
LCDR Andrew O’Connor (PACOM)
LT Kim Sang-Kuk (CNFK)
LT Daniel Cho (CNFK)
LTJG Josh Kelsey (CNFK)

  • 한국해양전략연구소(KIMS)와 미해군분석센터(CNA)는 11월 4일(수)-5일(목) 양일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인도-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해양안보 환경의 진화와 한미 해군 협력 (Evolution of Maritime Security Environment in the Indo-Asia-Pacific and ROKN-USN Cooperation)」의 주제로 제8회 KIMS-CNA 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 ‘동북아시아 지역안보의 미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한미 해군 간의 양자 협력을 어떻게 강화시켜 나갈 것인가?’, ‘한미 해군 간 연합작전의 효과성을 어떻게 증진시킬 것인가?’, ‘북한의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능력과 한국 해군의 적극적 억지력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등 4개의 주제에 대한 발표와 이에 대한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다.
  • 학술회의에는 제7대 해군참모총장을 역임한 함명수 제독과 제8대 해군참모총장을 지낸 김영관 제독을 비롯하여 국방부, 해군본부, 각 연구소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였으며, 미측에서도 국방성, 해군본부, 태평양사령부, 국방정보본부 관계자들, CNA 연구위원들을 포함한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진지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 미 해군분석센터 맥데빗 제독은 발표문을 통해 2020년 중국 해군력을 예측한 자료를 제시하며 미 해군에 주는 함의에 대해 설명하였고 가우스 박사는 최근 북한의 도발행위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북한 정권에게 해양이 갖는 의미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웨슬리는 한미 해군의 연합 작전과 교류 활동을 제시하여 양국 해군의 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였다.
  •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이사인 박광용 제독과 선임연구위원인 김종민, 김중련, 박형수, 류지현 제독 등이 참가한 가운데, 김덕기 제독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의 능력을 평가하고 각국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소개하면서 한반도 방어를 위한 한미 간의 협조체계에 대한 발표를 하였다.
  • 또한 본 세미나에 참석한 발표자들은 아시아 지역에 배치된 각국의 해군 전력의 변화 양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미 해상 연합작전의 효과성 증대 방안, 북한 잠수함발사 미사일 위협의 의미와 대비책 등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하였다.
  • 미측 대표로 참가한 McDevitt 제독은 회의 기간 중 국민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남중국해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이해하며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균형 잡기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으며 Brennan 연구원은 “북의 탄도 미사일 탑재 잠수함이 이르면 내년 말 보유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여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두 사람의 인터뷰 내용을 소개한다.

美 해군분석센터 맥데빗 제독 남중국해 입장 이해… ·中 사이서 균형 잡기 노력할 수밖에 없어
(국민일보 2015년 11월 6일자)

미국 해군분석센터(CNA) 선임연구원인 마이클 맥데빗 미 해군 제독은 5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남중국해 분쟁에 대한 한국 정부의 원론적 입장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기 위해 매우 어려운 노력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얘기였다.

맥데빗 제독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전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렸던 제3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본회의에서 행한 발언에 대해서도 “적절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남중국해에서 항행·상공비행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는 한 장관의 언급과 관련, “미국은 한국이 보다 확실하게 미국 입장을 지지해주길 바라지만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감안할 때 중국과도 관계를 잘 유지해야 하는 필요성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가 과도하게 한국을 압박할 의도가 없다는 설명인 셈이다.

그러나 중국에 대한 경계를 늦춰선 안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맥데빗 제독은 “중국이 해양 전력을 집중 발전시켜 영향력을 빠르게 확대해갈 것”이라며 “2020년 중반 세계 2위 해양 강국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했다. 미 해군 전체 전력에는 못 미치지만 태평양 지역을 관장하는 미 해군력보다는 앞서게 될 것이란 설명이다. 아라비아해역에서 해적들을 상대로 7년 이상 수행하고 있는 훈련이 중국 해군의 원거리 작전 실험 무대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맥데빗 제독은 이런 과정에서 남중국해 사태 같은 ‘갈등 상황’이 지속적으로 불거질 것으로도 내다봤다. 그러나 중국의 확장에 미국이 무력으로 대응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미국은 평화적인 해결을 추구한다”며 “중국이 국제법으로 보장된 항행 자유를 제한하는 욕심을 부리지 않는 한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맥데빗 제독은 조지 H W 부시 대통령 집권 시절 국방부 동아시아정책국장을 역임했으며, 34년간 미 해군생활을 했으며 미 전쟁대학 학장도 지냈다. 수십 년간 미국 국방정책에 다양한 자문을 해온 전문가이기도 하다. 4∼5일 서울에서 한국해양전략연구소(KIMS)와 CNA가 공동 주최한 국제회의 참석차 방한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 “탄도미사일 탑재 잠수함 이르면 내년 말 보유… 브레넌 美 CNA 연구원 주장
(국민일보 2015년 11월 6일자)

북한이 이르면 2016년 말 신형 탄도미사일 탑재 잠수함 생산에 돌입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피터 브레넌 미 해군분석센터(CNA) 연구원은 5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한국해양전략연구소(KIMS)와 CNA가 공동 주최한 해양안보 세미나에서 “소련(현 러시아)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탑재 잠수함 개발 과정을 대비해 분석한 결과 북한은 이르면 1∼2년 안에 이 같은 잠수함을 보유하게 될 것으로 전망 된다”고 밝혔다. 4∼5년 안에 북한이 SLBM 탑재 잠수함을 만들 수 있다고 본 우리 정부의 전망치보다 2∼3년 앞당겨진 것이다.

브레넌 연구원은 세미나에서 “최근 위성 영상을 보면 북한이 SLBM 발사 잠수함 시설을 상당 부분 개선했으며, 10월에는 추가시험 준비를 갖췄다”며 “이는 SLBM의 안정성과 사격통제 체계를 실험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5월 수중 발사시험의 다음 단계로 추정된다”고 했다.

그는 북한이 아직 잠수함의 공기 주입이 필요 없는 AIP 장치를 갖추지 못했고 핵연료를 장착하지는 못해 전략적으로 크게 위협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북한이 복제한 것으로 추정되는 소련제 골프2급 잠수함의 잠항 능력이 70일에 달한다는 점은 위협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북한이 최근 신형 잠수함 개발에 전력을 투구하고 있고 잠수함을 건조하는 신포항 현대화 작업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브레넌 연구원은 전직 해군대령 출신으로 29년간 미 해군생활을 했으며 미 해군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도 활동해 왔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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