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제 : ‘급변하는 동아시아 해양안보 : 전망과 과제’
- 일시 : 2017년 9월 4일(월) - 5일(화)
- 장소 : 서울 조선호텔
- 참석자
엄현성 해군 참모총장, Scott Swift 미 태평양함대 사령관, Walter Lohman 미 조지타운대 교수, 가네다 히데야키 일 오카자키 연구소장, Hong Nong 중-미 연구소장, Lyle Morris 미 Rand 연구소 연구원, 정의승 이사장, 이서항 연구소장, 정삼만 연구실장 등 250여 명
우리 연구소가 대한민국 해군 및 한국해로연구회와 공동주최한 ‘급변하는 동아시아 해양안보 : 전망과 과제’(Rapid Changes in East Asia Maritime Security : Outlook and Challenges) 주제의 제13회 국제해양력 심포지엄 본 회의가 9월 5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엄현성 해군 참모총장, 스캇 스위프트(Scott Swift) 미 태평양함대 사령관, 정의승 연구소 이사장 등 250여 명의 해군 관계자와 학자·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엄 참모총장 및 스위프트 사령관은 개회사 및 기조연설에서 각각 최근 제6차 핵실험을 포함한 점증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 동맹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했으며 한반도 주변 해양안보 정세의 면밀한 분석을 위한 국제해양력 심포지엄의 위상을 높이 치하했다.
크게 2개 주제에 촛점을 맞춰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 제1분과 회의(사회 Lee Cordner 호주 IPGRC 연구위원)는 ‘아·태지역 국가의 국방정책과 해양전략’이라는 주제로 미국·중국·아세안 국가들의 동아시아 해양안보 정책기조를 검토했는데 특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후 아·태 정책기조 변화와 동아시아 해양안보를 발표한 월터 로먼(Walter Lohman) 조지타운 대학교수는 미국 새 정부 출범과 북한의 핵 위협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한미동맹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 양국이 전략적 우선순위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동아시아 해양안보의 이슈와 과제’ 주제하에 이서항 소장 사회로 진행된 제2분과 회의는 미국·중국·싱가포르·한국의 전문가들이 남중국해를 둘러싼 법률전쟁(lawfare)의 양상과 관할권이 모호한 분야에서의 해군·해경 협력증진 방안, 동아시아 해양에서의 다자간 협력방안, 북한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해군의 전략적 대응 등을 검토했다. 특히 북핵·미사일에 대한 해군의 대응을 발표한 양욱 국방안보포럼 선임연구위원은 북핵 위협에 대해서는 한국형 3축체계 완성뿐만 아니라 북한 내부의 김정은 및 주변 엘리트의 권력 강화 논리를 무너뜨릴 수 있도록 우리의 역량을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3축체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양환경을 활용할 수 있는 해군의 장점이 드러나도록 구체적인 이정표(로드맵)가 구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해양력 심포지엄은 1989년 제1회 회의가 열린 이래 격년제로 개최되어 왔다.
